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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언행은 성희롱... 묵인 방조는 확인 안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를 의결,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최영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2021-01-25 20:10
[포토] 물 마시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1-25 17:11
[포토]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 결론 나오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1-25 17:11
[포토]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안건 심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1-25 17:11
[포토] 모두발언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1-25 17:10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해자 "인권위 조사 결과가 마지막 희망"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이르면 25일 나온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등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인권위는 정의로운 권고를 내놓아야...

2021-01-25 14:26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결론…25일 발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25일 나온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에 관한 직권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심의한다. 보통 전원위에는 2∼3개 안건이 한꺼번에 상정된다. 하지만 이번 전원위는 박 전 시장 직권조사 안건 하나만...

2021-01-25 10:48
법원 "경찰에 폭언한 주취자 체포, 인권 침해 아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체포 행위가)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6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2021-01-24 09:00
법무부 “인권위 '교정시설 적정온도 법제화' 권고 일부 수용"

법무부가 법령에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교정시설 수용 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2019년 12월 "관련...

2021-01-22 12:30
인권위, 오는 25일 '박원순 성추행 조사' 결과 발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는 2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전원위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최고 의결기구다. 이날 전원위는 임명...

2021-01-21 15:36
인권위 “카카오 증오 발언 대응, 모범적 사례 환영”

국가인권위원회가 카카오의 증오 발언 대응 원칙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카카오가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발표한 것을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와 함께 혐오표현 개념을 정립하고 온라인...

2021-01-14 16:50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한편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가인원위원회는 박 전 시장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 등에 관한 직권조사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발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0-12-29 14:31
조폐공사, 공기업 처음으로 인권상 수상

한국조폐공사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관한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2020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위가 2006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 및 향상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는 상으로, 공기업이 이 상을 수상한 것은 조폐공사가 처음이다. 조폐공사는 △인권...

2020-12-10 09:59
인권위 "긴급상황 아닌데 신고자 위치정보 조회는 부당"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은 개인정보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위치추적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12문자 신고를 했을 뿐인데 경찰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을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8년 6월 21일...

2020-11-24 14:24
인권위 "외국인 조사 시 통역 요청 의사 확인해야"

한국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이더라도 피의자 신문 시에는 통역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외국인 피의자 신문 때 통역 제공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찰관들을 징계 조치하고 직무 교육을 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11-23 12:52
출판문화협회 "법무부,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중단' 인권위 권고 이행해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서적만 반입하게 한 지침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법무부가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10일 촉구했다.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은 법률도서, 외국어 도서, 시각장애인 도서, 종교 서적·학습용 수험서 등 소장이 필요하다고...

2020-11-10 18:21
"혐오와 차별 없애자"…관광공사·GKL·인권위 '다만세' 캠페인

한국관광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카지노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함께 인권 존중 문화 확립을 위한 '다만세(다같이 만드는 혐오·차별 없는 세상) 캠페인'을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가 6월 실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응답자 10명 중 7명(69.3%)가...

2020-11-09 14:29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밥안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 전담신고 창구 개설…성평등 지표 마련 여가부는 12월 1일부터 또...

2020-11-06 15:55
인권위원장,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계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가 직권조사 중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를 위해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조사 중인 사건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다...

2020-10-30 14:00
“30~7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디지털 콘텐츠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지난 5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이라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게임업계에서 활동하던 일러스트 작가들이 업계 내에서 입은 차별에 대한 제소였다. 인권위는 일러스트 작가들의 청구를 각하하며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인권위법에 규정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2020-10-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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