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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2023-05-30 20:35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이를 위해, 미셸 상임의장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EU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8.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사용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2023-05-22 18:59
  • 4·19혁명·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됐다
    4·19혁명·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측은 앞서 두 기록물에 대한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등재된 4·19 혁명 기록물에는 국가 기관과 언론 기사, 수습조사서 등 자료 1019점이 포함됐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는 동학농민군, 일본공사관 등이 생산한 자료 185점이 포함됐다. 4·19혁명 기록물은 무고한 학생과 시민 186명이 사망하고 6000여 명이...
    2023-05-19 09:16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김앤장 법률사무소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 주요 구성원● 이석희(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장)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KAIST MIP 영업비밀 분야 강사, 통일연구원 인권경영위원● 김욱준(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장, 광주지방검찰청...
    2023-05-19 06:00
  • 尹 "이주민 수 많이 늘어…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필요"
    尹 "이주민 수 많이 늘어…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필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세계적으로 UN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권, 공정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므로 국민통합위에서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주민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2023-05-17 11:32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용산구청장, 참사 당일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 되는 날인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복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 및 추모 사업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2일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의무...
    2023-05-16 14:53
  •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또한 미국과 EU는 2021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서양 지역의 통상과 기술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출범시켰다. TTC는 기술표준, 기후 및 청정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안보 및 인권, 글로벌 무역에 대한 도전과제 대응 등 신통상 의제를 중심으로 미국과 EU 사이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게 목적이다. 앞으로 TTC는 IPEF와...
    2023-05-16 05:00
  • 류호정, ‘박원순 다큐’에 “추모·예술 좋지만 그전에 인간부터 돼야”
    류호정, ‘박원순 다큐’에 “추모·예술 좋지만 그전에 인간부터 돼야”
    이런 2차 가해가 자행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최소한의 법적 판단이라도 받아둬야 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나온 것이 국가 인권위원회의 결정인 것이고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부하 직원에 대한 성적 대상화이며 성희롱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변호사였던 박 전 시장의 유지가 이런 것일 리가 있냐”며 “감독님이 하는 행위는...
    2023-05-11 15:59
  •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박정희 정권의 강제노역 참상을 고발하는 ‘서산개척단’(2018),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발포 영상기록이 사라진 상태임을 지적하는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2020) 등 우리 근현대사의 국가폭력을 고발하는 사회고발 다큐멘터리를 연출해 온 그의 문제의식이 이곳 ‘송암동’으로 옮겨왔다. 2020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자격으로 합류한...
    2023-05-11 13:33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ㅇㅇ존’…사회 전반에 깔린 ‘약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존에 대해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자가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만 국한되는 것 또한...
    2023-05-09 15:51
  • [마감 후]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착각
    [마감 후]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착각
    지식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중국의 인권탄압을 토론하지 말라는 입단속까지 나섰다. 유럽과 대만의 경제·기술적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면 대만해협 위기가 ‘남의 일’일 수도 없지만, 마크롱이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은 착각에 불과하다. “국제관계에서 전략적 자율성이란 개념은‘신화(myth)’”라는 유럽 외교관계위원회 한 연구원의 말처럼.
    2023-05-08 05:00
  •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1969년에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피해자 가족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3일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각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2023-05-03 14:48
  •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조례 폐지 청구를 한 보수단체가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혼이 정상이라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 옹호관은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이나 혐오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며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라는 표현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례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논쟁도 있다. 교육부의 ‘국가수준학...
    2023-05-03 14:43
  • G7, 챗GPT 확산에 ‘AI 이용원칙’ 합의…“국민 감시 우려”
    G7, 챗GPT 확산에 ‘AI 이용원칙’ 합의…“국민 감시 우려”
    특히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회의에선 기술 남용 문제와 관련해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감시하는 데 AI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우리 정부도 챗GPT와 같은 AI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키 위해 방안을 논의 중이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는 거대 AI 구축 투자 계획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04-30 16:05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바이든 대통령과 윤...
    2023-04-27 04:38
  •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이어 “공수처도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살아 움직이고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수처가 흔들리지 않게 정치권력과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는 방패박이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 위원장은 공수처 검사들을 대상으로 ‘공수처 검사의 자세’...
    2023-04-21 16:19
  •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2020년 7월 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2023-04-20 21:48
  •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형제복지원 수용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84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지 않아 약 2년 만에 열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2023-04-19 14:21
  •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문을 통해 "더는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을 △무관용 원칙 정립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 △학교현장의 대응력 제고 등 세 가지라 밝혔다. 한 총리는...
    2023-04-12 17:27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이에 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에서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공인은 어느 정도 비판과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예인은 ‘공인’일까? 얼마나 유명해야...
    2023-04-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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