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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자진 사퇴한 두 사람의 빈자리는 차점자인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경우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비례 의석 '꼼수 나눠 먹기'를 위해 급조된 야권의 비례연대가 얼마나 부실하고 취약한지 연일 여실히...

2024-03-16 06:00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그는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에 천안문 광장에 대한 언급과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 침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정치적 발언 등을 검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핵심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도 틱톡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2024-03-14 14:16
野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 전지예·정영이 대신 이주희·서미화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합류한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최근 '반미 전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여성 후보 2명의 대체자로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했다. 14일 야권 등에 따르면, 시민회의 측은 이 변호사와 서 전 위원을 민주연합에 재추천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2024-03-14 09:06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현재로선 시민사회 추천 후보 차순위인 이주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각각 전‧정 후보를 대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시민사회 측에서 재추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선명성 경쟁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에...

2024-03-13 16:17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11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연합은 전날(10일) 공개 오디션을 통해 비례 명부에 배치할 '국민후보' 4명으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구례군 농민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선발했다. '국민후보' 공모·심사 등은 민주당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반미·친북 성향 인사 주축인 진보단체...

2024-03-11 16:05
野 위성정당 비례후보에 전지예·김윤·정영이·임태훈 선출

군 관련 진보 인권운동을 해온 임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 전문위원,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 등을 거쳤다. 전 운영위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금융정의연대에서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후보 대상자로 남녀 각각 6명씩 12명을 선정했다.

2024-03-10 21:07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결국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A씨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A씨는 직무정지 사태로 시 감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4-03-07 10:37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그중 핵심은 결국 데이터 안보와 인권탄압·덤핑이슈가 될 것이다. 첫째,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을 제기하며 압박할 것이다. 작년 3월 미 하원 중국특위 청문회에서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치열한 틱톡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9개월이 지난 12월 하원 중국특위에서 130개에 이르는 중국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2024-03-06 19:04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인권 향상을 주도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낙태권, 오랜 ‘정치 양극화’ 이슈…‘냉동 배아’ 태아로 인정 판결 후폭풍도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할 자유’를 명시했지만, 미국에서는 냉동 배아(수정란)를 ‘태아’로 인정한 판결이 나온 뒤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앞서 프랑스 의회도 “많은 국가, 심지어...

2024-03-05 16:33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1년 동안 한국 여성들 대상 집중취재보수적 성역할ㆍ과도한 경쟁 등이 원인높은 집값과 실직ㆍ승진 누락 우려도 배경女인권 성장, 아내ㆍ어머니 역할 발전 더뎌 영국 국영 BBC방송이 28일(현지시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록적인 한국의 저출산 배경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한국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2024-02-29 13:46
[논현광장] ‘민원’ 아닌 ‘아이디어’란 인식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별 상영관별로 1% 이상 설치하는 게 해당 법의 취지’라며 2021년 CGV에 이 내용을 포함해 장애인 편의제공을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니고, 푹신한 의자나 4DX, 아이맥스 관람시설 등이 갖춰진 특별관들은 이 조항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치권은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변경’을...

2024-02-29 05:00
DHL코리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10년 연속 선정

DHL코리아는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위원회(GPTW) 주관 ‘2024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에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일하기 좋은 기업’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GPTW가 미국, 유럽, 중남미, 일본 등 세계 170개 국가에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평가 및 선정한다. GPTW는 1998년부터 미국 경제지 포춘에 매년 미국 100대 기업을 발표했으며, 한국은...

2024-02-23 09:09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당시 가석방을 허용하지...

2024-02-21 15:50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추천 등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4년 2월 18일 임기 만료한 윤석희 인권위원 후임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2024-02-19 17:18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3·24·25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북 완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전주완산고,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했다. 졸업을 앞두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졸업 후 교사가 아닌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2024-02-19 10:30
뮌헨 안보회의 뒤덮은 트럼프·나발니 쇼크…커져가는 글로벌 안보 불안감

미국 공화당 소속 림 리쉬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은 “나토는 미국 상원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탈퇴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나토를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 휘둘리기보다는 유럽 회원국들이 힘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2024-02-18 14:03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열린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분야 전문위원 등을 지내며 장애인 인권 활동도 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공약 수립에 기여했다. 인재위는 "유 교수는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2024-02-14 10:30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센터장은 “사회적 공론화가 없는 성급한 법제화는 우리 사회 또는 국가의 안전망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인권 사각지대만을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안락사 허용은 종교, 윤리...

2024-02-13 16:56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채용 업무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억제하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5 09:11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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