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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과정에 국가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다.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은주 의원은 12일 오전 탄원서 참여 의원들과 함께한 ‘쌍용자동차 손배소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2021-08-12 10:49
  • [기자수첩] 차별적인 가석방 기준
    [기자수첩] 차별적인 가석방 기준
    굉장히 차별적인 평가 방식이다." 지난 5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수형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무부가 2012년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평가 방식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이 지표는 총 23개의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수형자를 5단계의 등급으로...
    2021-08-12 06:00
  • 문재인 대통령, 고승범ㆍ송두환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 고승범ㆍ송두환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오후 3시 30분경 국회에 제출됐다.
    2021-08-11 15:48
  • 바이든, 벨라루스 올림픽위 등 추가 제재…바이든 “책임 묻겠다”
    바이든, 벨라루스 올림픽위 등 추가 제재…바이든 “책임 묻겠다”
    지난 8일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벨라루스 육상 국가대표 선수 크리스치나 치마노우스카야는 귀국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벨라루스올림픽위원회의 귀국 지시를 거부하고 폴란드로 망명을 신청했다. 현재 벨라루스올림픽위원장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아들 빅토르 루카셴코가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올림픽(IOC)는 선수의 귀국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2021-08-10 07:49
  •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국가 지원으로 메꾼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등록금 한시 인하 검토도 더했다. 이처럼 청년 공약을 패키지로 내놓은 건 2위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에 비해 지지율이 약세라서다. 이날 공개된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21-08-05 13:38
  •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금융위원장 후보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명하는 등 장ㆍ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사법고시 22회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1-08-05 10:45
  •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금융위원장 후보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명하는 등 장ㆍ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사법고시 22회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1-08-05 10:19
  • 진중권, 박원순 유족 측 명예훼손 고소에…"풉, 개그를 해라"
    진중권, 박원순 유족 측 명예훼손 고소에…"풉, 개그를 해라"
    종결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하여 조사했을 뿐"이라며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박원순 유족측의 명예훼손 대응에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2021-08-04 16:06
  • 박원순 유족 "'사자 명예훼손혐의' 진중권 고소"
    박원순 유족 "'사자 명예훼손혐의' 진중권 고소"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자료, 참고인 진술...
    2021-08-04 15:36
  • [도쿄올림픽] “투옥될지도 모른다”…벨라루스 육상 국대, 제3국으로 망명 요청
    [도쿄올림픽] “투옥될지도 모른다”…벨라루스 육상 국대, 제3국으로 망명 요청
    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여자 단거리 육상 국가대표인 치마노우스카야는 본국으로부터 귀국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성명을 통해 “벨라루스에서 투옥될지도 모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지원을 요청한다”며 제3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했다. 대표팀에서 제외된 그는 선수촌에서 짐을 싸 귀국하도록...
    2021-08-02 11:06
  • ‘박원순 행정소송’…인권위원 지명자가 인권위 변호 맡아
    ‘박원순 행정소송’…인권위원 지명자가 인권위 변호 맡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김수정(52ㆍ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인권위 측 소송대리인을 맡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인권위 측 대리인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는 한 달여 뒤인 이달 14일 인권위...
    2021-07-31 10:05
  • [낡은 재범예측지표➀] "일용직ㆍ중졸 재범 위험 크다"
    [낡은 재범예측지표➀] "일용직ㆍ중졸 재범 위험 크다"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가난한 사람에 대해 범죄 가능성을 크다고 평가하는 것은 ‘빈곤의 범죄화’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차별적이고 부적정한 평가 항목에 대한 진정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추가하고 재범예측지표 측정 항목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21-07-31 09:00
  •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9월 변론 시작"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9월 변론 시작"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달 박 전 시장 부인을 만났는데 직접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는 말을 듣고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면서 “9월부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아주 긴 소송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021-07-29 15:24
  • [이슈크래커] 양궁 2관왕 안산에 쏟아진 도 넘은 비난...무슨 일?
    [이슈크래커] 양궁 2관왕 안산에 쏟아진 도 넘은 비난...무슨 일?
    앞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올림픽에 앞서 "2020 도쿄올림픽은 48.8%의 여성이 참여하는 대회 사상 첫 번째 성평등 올림픽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IOC는 경기 중계 가이드라인에 성 평등 관련 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올림픽 주관방송사인 OBS(Olympic Broadcasting Services)의 야니스 이그재르커스 대표이사는 그동안 스포츠계의 고질적...
    2021-07-29 11:46
  • KT, 창사 첫 ESG 보고서 발간…올해 온실가스 5만 톤 감축
    KT, 창사 첫 ESG 보고서 발간…올해 온실가스 5만 톤 감축
    2018년에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출범했으며 2021년에는 KT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그룹확산을 위해 그룹사 준법경영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구현모 KT 대표는 “디지털플랫폼 기업 KT는 국가와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KT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첨단기술을 발판으로 함께...
    2021-07-29 10:39
  • 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고소 예고…"때가 올 거라 생각했다"
    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고소 예고…"때가 올 거라 생각했다"
    그러면서 “대담하게도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고 썼던 근거는 어이없게도 사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문이었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그 결정문 역시 대부분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작성된 것으로...
    2021-07-28 10:36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형사사법과 인권 보호 시스템 점검 역할을 담당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조작 기술로 최근에는 음란물 영상에 실존 인물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언론·정보기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는...
    2021-07-27 16:38
  • MBC 박성제 사장 “올림픽 정신 훼손…책임 반드시 묻겠다”
    MBC 박성제 사장 “올림픽 정신 훼손…책임 반드시 묻겠다”
    그는 “방송강령과 사규, 내부 심의규정을 한층 강화하고, 윤리위원회, 콘텐츠 적정성 심사 시스템을 만들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특히, 스포츠뿐 아니라 모든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인류 보편적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과 성평등 인식을 중요시하는 제작 규범이 체화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의식 개선에 최선을...
    2021-07-26 16:16
  • [사건·사고 24시]1호선 묻지마 폭행 용의자 체포·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예정 外
    [사건·사고 24시]1호선 묻지마 폭행 용의자 체포·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예정 外
    지난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억공간 철거 중단과 관련해 긴급구제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밝힌 기억공간 철거 예정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남양주 개물림 사고’ 견주 영장실질심사 앞둬... 견주는 혐의 부인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2021-07-26 10:09
  • 중국, 미 국무부 2인자 방문 앞두고 미국에 맞불 제재
    중국, 미 국무부 2인자 방문 앞두고 미국에 맞불 제재
    중국은 지난달 10일 전국민인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반외국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 측은 이른바 홍콩 기업경보라는 것을 만들어내 홍콩의 기업환경을 근거 없이 더럽히고 불법적으로 홍콩 내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했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국제관계의...
    2021-07-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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