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무총장은 수원시 인권위원회·경기도인권위원회 부위원장, 4·16연대 운영위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 신임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장의 제청으로 지난달 6일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다.
법무부는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및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 구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정책 추진 △여성·아동 범죄 대응체계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관리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수사권 개혁 입법으로 검·경...
인권정책기본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여러 부처와의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었다.
또한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 절차 등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무너지고 1994년 넬슨 만델라가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됐을 때 그는 남아공에 다인종·다민족이 공존하는 ‘무지개 국가’라는 별칭을 붙인 주인공이기도 하다. 만델라 대통령 집권 기간 ‘용서 없이 미래 없다’는 구호를 앞세워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해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인종 간 화해를 일궜다고 평가받는다.
아파르트헤이트...
일본패럴림픽위원회(JPC) 회장이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선수를 비롯한 일본의 대표단은 예정대로 올림픽에 참가할 전망이다.
마쓰노 장관은 정부 대표단 파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의 불변적 가치인 자유,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가 중국에서도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등을 조사한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개인으로 1만106가구의 1만7593명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됐다.
인권위의 국가인권실태조사는 2019년 처음으로 시작돼 올해 3번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문구로 해석된다.
올해 결의안에는 EU 국가들 외에 미국, 영국, 일본 등 모두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호주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의 일원으로 한국의 경제 재건과 평화 회복을 위해 함께해 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청정에너지, 우주·방위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리슨 호주 총리 “중국 신장 지역 인권 유린 우려”일본, 야마시타 올림픽위원회 회장 보내는 방안 고심
호주 정부가 내년 2월 열리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도 올림픽에 정부 각료급 인사를 보내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8일...
적용과 관련해 학무와 학생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감염 예방 방법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재고를 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 시설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며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게다가 북한 역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국가 자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대표단의 방중이 어려워진 상태다.
사키 대변인이 “미국의 결정을 해외 동맹국들에도 알렸다”고 말하면서 주변국들의 보이콧 동참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 미국 다음으로 보이콧 가능성이 큰 국가는 영국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이콧을 처음 언급했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도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온라인으로 콘퍼런스를 시청하는 시민 중 실시간 질문, 응원 글을 남기는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권명희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가 촉발한 뉴노멀 시대를 맞아 새롭게 부상한...
앞서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시각에 맞춰 이 중사 유족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인사라도 해야 한다"면서 직접 만나보겠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날 이 중사 부친은 청와대에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과 '군 인권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전날 이 중사 부친은 국회...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면서 1인 시위 중인 이 중사 부모를 만났다.
이 중사 부친은 문 대통령과 면담하기 위해 기념식장 앞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국방부 부실 수사로 책임자들이 전부 풀려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국회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들 안건은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다.
조사대상 75개사 중 53개사(70.7%)는 ESG 담당 위원회를 설치한 상태다. 이 기업들에 대한 기관투자자(국민연금) 지분율은 평균 6.94%였다. 위원장은 교수 27명(50.8%), 관료 10명(18.9%), 기업인 10명(18.9%), 법조인 3명(5.7%), 기타 3명(5.7%) 등 순이다.
임직원의 준법경영과 기업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준법경영교육 참석자 수는 기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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