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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 보복에 골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월성 원전 등을 이유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며 "연이은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건 아직 처벌할 만한 증거물 찾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기록물을...
    2022-08-22 15:56
  •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이투데이는 이달 초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인 ‘K칩스법’을 발의한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무소속)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다. 칩4동맹은 ‘기회’...‘반도체 공급망 협의기구’ 강조해야 ―한국이 칩4동맹 예비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내걸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나....
    2022-08-22 15:27
  • 여야, 정기국회 9월 1일 열기로...국정감사 10월 4일 시작
    여야, 정기국회 9월 1일 열기로...국정감사 10월 4일 시작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2022-08-19 14:02
  •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윤 위원장은 “자유와 인권, 권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가꾸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개인정보위는 규제기업으로서 안전한 활용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인프라인 개인정보...
    2022-08-18 15:35
  • 위안부 언급 피하는 尹정부…“의지 충분하고 이면에서 협의”
    위안부 언급 피하는 尹정부…“의지 충분하고 이면에서 협의”
    강조한) 인권과 보편적 가치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공물을 헌납했고 각료들은 참배했다. 이를 두고 북한은 강하게 비판한 반면 국가안보실은 양해한다는 입장을 냈다. 북한 외무성은 1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차혜경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
    2022-08-16 20:48
  • "선제적 대응으로 역량 키울 것"…아시아나항공, 첫 번째 ESG 보고서 발간
    "선제적 대응으로 역량 키울 것"…아시아나항공, 첫 번째 ESG 보고서 발간
    또한, ESG 위원회를 비롯해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 신설하고 위원회를 뒷받침할 ESG 경영팀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ESG 경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박해식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의장은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며 "ESG보고서 발간을 통해...
    2022-08-11 15:53
  • [자본시장 속으로] IFRS 지속가능성공시에 대한 단상
    [자본시장 속으로] IFRS 지속가능성공시에 대한 단상
    국제회계기준인 IFRS가 추진하고, G20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에서 자본시장 차원에서 지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도입은 3년 이후를 예상하므로, 향후 ESG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면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공시 요구사항대로 기업들의 ESG 정보가 표준화되면, ‘재무 기반의 투명한 ESG 생태계’가 열리는...
    2022-08-10 14:18
  •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무역협회, “노동 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 대비해야”
    노동위원회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노동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황준석 무역협회 연구원은 “무역협정이나 국내법을 통해 노동 이슈에 대한 통상 쟁점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노동이슈, 노동 관련 국제협약 미이행, FTA 상 노동규정의 미이행 등 국내법상 의무위반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 리스크가 있는 국가와 연계된 기업의...
    2022-08-04 11:00
  • 우크라 이어 ‘태풍의 눈’ 떠오른 대만…서구권 vs. 중국 극한 대립 심화
    우크라 이어 ‘태풍의 눈’ 떠오른 대만…서구권 vs. 중국 극한 대립 심화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공식화하는 오는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자국민에게 ‘하나의 중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평소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을 강하게 비판해온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2022-08-02 16:59
  •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또한,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다”고 했다. 류 총경은 이어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2022-07-26 17:52
  •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위원장은 김호철 변호사로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국 신설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에서 행정안전부의 사무관장에 ‘치안’ 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에서 명시하지...
    2022-07-25 16:22
  • [연원호의 세계경제] EU-중국 관계를 통해 본 우리만의 對중국 전략 필요성
    [연원호의 세계경제] EU-중국 관계를 통해 본 우리만의 對중국 전략 필요성
    이 규정안은 EU나 회원국에 제3국이 무역이나 투자 제한을 통해 특정 정책의 실시·변경을 강압하는 사태에 대응하는 권한을 유럽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EU에서는 인권 실사 의무화, 환경·사회적 과제·거버넌스(ESG) 등 비재무정보 공개 요구 강화,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룰 형성에 대한...
    2022-07-25 05:00
  • 인권위 사무총장, 대우조선 파업 현장 방문… "물리적 충돌 안돼"
    인권위 사무총장, 대우조선 파업 현장 방문… "물리적 충돌 안돼"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을 찾아 "어떠한 물리적인 충돌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옥포조선소의 1㎡ 철 구조물 안에서 30일째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부장을 비롯해 하청노조, 원청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한 뒤 공권력 투입...
    2022-07-21 17:34
  •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대법원은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 심사동의자 21명의 명단을 지난달 14일 공개했다. 이들 중 김...
    2022-07-14 18:17
  • 신한은행, 국내 업계 최초 3자 인권영향평가 실시
    신한은행, 국내 업계 최초 3자 인권영향평가 실시
    3자 인권영향평가는 글로벌 검·인증기관인 DNV KOREA 주관으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국내 노동 법규를 바탕으로 신한은행의 근로시간, 환경권 보장, 인도적 대우, 산업안전보건 등 9개 영역에 대해 실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인권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인권보호와 고객이 신뢰하는 은행으로...
    2022-07-14 11:14
  •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202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발달장애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한명의 부모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20.5%(241명)에 달했다. 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개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 환경인지 절감하게 하는 조사"라고 지적했다. ◇"종합 대책 필요…여야 참여한 국회 특위 구성해야...
    2022-07-06 16:33
  • 尹대통령 "직접 현장서 민생 챙기겠다…매주 비상경제회의 주재"
    尹대통령 "직접 현장서 민생 챙기겠다…매주 비상경제회의 주재"
    또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가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국내 국제 국내외와 다름이 없다"며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 위기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기대감도 보였다. 이어 "각국 정상들에게 첨단산업과 미래...
    2022-07-05 11:32
  •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지난 1월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6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군의 조사·수사에 군 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국방부가 명확한 사인 규명과...
    2022-07-01 21:13
  •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장병 인권 증진 많은 도움"'조사 중단 요구권' 우려에 "즉각 이뤄지는 거 아냐" 국방부는 내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군 인권보호관이 군인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병 인권 증진에...
    2022-06-30 13:18
  • ‘한타 바이러스’ 육군 일병 사망…군인권센터 “軍 대응 부실”
    ‘한타 바이러스’ 육군 일병 사망…군인권센터 “軍 대응 부실”
    “A 일병 사망 사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 의료 사고의 전형으로, 이는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과 함께 7월 1일 출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감염병 등에 대한 군의 대비 상황을 직권조사하라고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6-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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