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에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이 개최된다. 특히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북한인권전문가가 참석한다.
포럼은 △(세션1) 북한 인권 실상 및 국제 협력방안 △(세션2)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 2개 세션으로...
다양성 제고 일환으로 NHN은 2023년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여성 ESG위원회위원장을 선임함으로써 이사회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첫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정연훈 NHN ESG부문 대표는 “2023년은 NHN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준비에 돌입했다.
윤종군 등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인권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일명 '김용원 탄핵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는 삭제됐다. AI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등을 방해할 때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술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 규제...
이에 따라 서울시체육회는 6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서울시체육회의 결정이 최종 효력을 지니게 된다.
남현희의 징계 사유는 인권 침해, 신고 의무 위반 등이다.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수석코치 A 씨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펜싱협회는 "18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현희펜싱아카데미의 남현희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제명은 연맹 징계 중 최고 수준"이라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이어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남 씨가 더는 지도자...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국가인권위원회법(진성준, 1124) △국회법(김성환, 346) △김정숙 특검법(윤상현, 236)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재명 등, 200) 순이었다.
다만 높은 관심이 긍정적 호응을 뜻하진 않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했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인 김성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 학칙’ 56건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시정조치를 권고했지만 이 중 24개(43%) 학교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학교들은 “휴대전화는 교권 침해와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포르투갈의 학교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선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학교...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 등이 더 확대됐는데, 수사 대상에 공수처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외압 의혹 등이 추가됐다.
추 원내대표는 “자고 나면 의혹을 제기하는 건 습관인 게 아닌가”라며 “거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데 어떤 이유로 외압을 제기하는지 얼토당토 않는 애기”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내일(31일)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익 분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내용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 교인들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집총 활동이 포함된 군 복무를 거부하는 대신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른바 ‘양심적...
그는 학폭 피해 제보자들에게 받은 김호중의 졸업사진을 공개하고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주장하며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호중은 뺑소니 혐의로 구속됐으나 경찰의 '비공개 귀가 불허' 지침으로 갈등이 빚어졌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섰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나온 사건까지 포함해 제기된 소송은 모두 14건이며, 총 120명의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영진위의 조치에 '블랙리스트이후' 등 시민단체 6곳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진위가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과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날 영진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의 봄'과 '건국전쟁' 등 일부 영화들이 총선 시즌에 논란이 있었다. 그런 논란을 예방하고자 (정치적 중립과...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위원회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18개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가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협의체이며 위원장은 손경식 경총 회장이 맡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통상규제로는...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경우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시작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임 대표 변호사 총괄 아래 지금까지 제조‧정보통신(IT)‧건설‧자동차‧제약‧에너지‧화학‧부동산‧식품‧엔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사, 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사우디 내무부와 인권위원회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우디 정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체포 사실을 인정하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발언을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사우디의 체포 조치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