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정점 찍은 나라와 다른 입장…13개국만 법안 만들어"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전망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4일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후퇴할 순 없다"며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존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이 목표였지만,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NDC 수치를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KAIA는 "탄소를 24% 감축하는 데 필요한 '2030년 전기동력차 364만대 전환'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385만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었다"라며 "국회가...
이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탄소배출 정점인 1990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국가들과 평면적으로 NDC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감축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감축...
민주당 의원들과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기후위기대응법’으로 불리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수치만 ‘35% 이상’으로 고쳐 통과시켰다. 그동안 여야는 탄소중립 기본법 중 NDC목표 수치 설정과 법률 명시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정부 여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 없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규정된 법안이 의결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기업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특히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를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총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영돼야 하는데, 해당 법안은 '35%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법률에 규정했다"라며 "이 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수반되는 비용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 없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규정된 법안이 의결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논평에서 전경련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것을 두고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45%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그리고 2050년 이전에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임 연구위원= IPCC가 권고한 대로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탄소중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현재까지 각국이 국제연합(UN)에 제출한 감축목표(NDC)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월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의 한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선 2018년 대비 최소 31.4%에서 42.5%까지 감축률을 높이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4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기후정의를 담는 개헌과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최소 5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인류생존을 좌우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생물다양성과 환경을 지키며 누구도 기후약자가 되지 않도록 기후정의를 구현하고, 이를...
이어 "특히 2030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재조정 관련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국회대응, 8월 기후대응기금(법제정 전제) 2022년도 예산편성문제, 8~9월 탄소중립위원회 안건심의 등 감안시 이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계 충격흡수와 2050 Net-zero 목표를 조화롭게 감안한 수준이 설정되도록 정부...
한 장관은 한국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할 계획이며 현재 탄소중립법 제정을 논의 중이라는 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올해 5월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증액 등 기후 재원 확대 계획을 공표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이라는 국가 아젠다에 대해 충실히 비전을 국민에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공개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인류 생존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며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빨리 기후위기 대응 태세로 바꿔나가야...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인류 생존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며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빨리 기후위기 대응 태세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선후보들에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이라는 국가 아젠다에 대해 충실히 비전을 국민에 제시해주길...
기타 의견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도 있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주력 제조업 기업들의 최근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자재(Raw Material)’, ‘규제(Regulation)’, ‘노동(Labor)’, ‘물류(Logistics)’ 등 ‘2R2L’로 요약할 수 있다”며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국내외 규제 강화 대응, 노동 경직성, 선박 및...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라는 과제를 신설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 감축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일자리를 2025년까지 190만...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라는 과제를 신설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 감축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한국판 뉴딜의 총...
홍 부총리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추진’ 등 기후대응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옐런 장관은 한국의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에 감사를 표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한국의 사례 확산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더불어 옐런 장관은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민간참여 확대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NDC) 상향 일정이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기간인 11월 초 앞당겨짐에 따라 시나리오와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심도 있는 내부 검토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NDC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나리오를 10월 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7월 2050 시나리오안 위원회 검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