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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조선,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한다
    K-조선,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 공유가 이뤄졌으며,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와 연계해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2024-05-14 11:00
  •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2024-05-14 10:29
  • 김두곤 서울로보틱스 센터장, 자율주행 국제 표준화 전문가로 활약
    김두곤 서울로보틱스 센터장, 자율주행 국제 표준화 전문가로 활약
    기술위원회다. ITS 관련 도로, 인프라, 통신, 차량 제어, 물류, 인간공학 등의 다양한 국제 표준화를 담당하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총 61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ISO 대한민국 대표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승인을 받아 추천됐다. 그는 ITS를 활용한 자율 발렛파킹 시스템(AVPS) 등 자율주행 제어 시스템 및 안전을 위한 경고...
    2024-05-14 10:10
  • “식품 안심이 일상 되는 세상, 식약처가 열어 가겠다”
    “식품 안심이 일상 되는 세상, 식약처가 열어 가겠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칠레, 중국의 식품규제기관 및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 아울러 국가 식품안전정책의 개발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식품안전 및 위생 연구에 높은 성과를 올린 하상도 중앙대학교 교수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관리를 선도한 이경훤 롯데중앙연구소소장과...
    2024-05-13 11:08
  • “라인 강탈=외교 문제”...범야권, ‘반일’로 尹정부 총공세
    “라인 강탈=외교 문제”...범야권, ‘반일’로 尹정부 총공세
    정부는 당장 한일 투자 협정상의 국가 개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영역을 침범한 일본 정부에는 아무 말 못 하고 이에 화가 난 우리 국민을 달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단호한 입장과 굳은...
    2024-05-12 15: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 공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위원장 16:00 알리·테무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식(한국소비자연맹) △공정위 부위원장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5-12 09:45
  •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학교육 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병원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2024-05-10 12:06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댔다.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2024-05-08 17:06
  •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이날 권 사무처장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그 온기가 서민·취약계층까지 전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거시환경의...
    2024-05-07 15:30
  •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산업 육성책이 절실하다. 정부도 지난달 ‘첨단바이오 전략’ 발표를 통해 첨단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앞서 제약강국 실현을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맞물리며 여전히 쉽지 않다. 지난해...
    2024-05-06 18: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6일(월) △5월의 생태관광지,전북 남원 ‘지리산정령치 습지, 운봉백두대간’ 선정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아시아 4개국 대기질 관리기술 교육(석간)...
    2024-05-06 08:46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육군 사망 심사위원회는 이에 2021년 12월 A씨의 사망과 공무간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이유로 순직 결정을 내렸고, 원고 A씨는 이를 근거로 2022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문제는 보훈처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2024-05-05 09:00
  •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 개최…SK텔레콤‧금호석유화학 등 수상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 개최…SK텔레콤‧금호석유화학 등 수상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총은 1989년 ‘한국노사협력대상’을 제정한 이후 노사가 협력을 통해 성장·발전한 기업을 매년 선발해 시상·격려해 오고 있다. 이번 한국노사협력대상 대기업부문...
    2024-04-30 11:00
  • 尹-李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尹-李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민주당이 5월 본회의에서 통과 의지를 내비쳐온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
    2024-04-29 20:05
  • 테슬라, 중국 데이터 안전 요건 검사 통과…완전자율주행 도입 기대 커져
    테슬라, 중국 데이터 안전 요건 검사 통과…완전자율주행 도입 기대 커져
    모델3·모델Y 적합 판정받아…외자 기업 최초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 요건 검사를 통과했다. 29일 신랑과학기술에 따르면 중국자동차공업협회와 국가컴퓨터네트워크긴급기술처리협조센터는 이날 ‘제1차 차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4가지 안전 요구 검사 상황 통지’에서 테슬라를 비롯해 비야디(BYD), 리오토, 로터스, 호존, 니오 등 6개...
    2024-04-29 07:48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2024-04-29 05:00
  •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혼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자격 등록을 승인할 경우 해당 자격검정에 응시한 후보자 등이 마치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관한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가...
    2024-04-28 09:00
  • 맹견 소유주, 10월까지 허가받아야…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도 필수
    맹견 소유주, 10월까지 허가받아야…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도 필수
    행동지도사도 국가 자격으로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 허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2024-04-26 09:39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2024-04-25 12:06
  • 한수원,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 개최
    한수원,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 개최
    24일 한수원에 따르면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 평가, 방사선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돼 있다. 공청회는 다음 달 9일 경주 양남해수온천랜드, 14일 울산 시티컨벤션에서 열린다. 의견수렴 대상...
    2024-04-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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