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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WTO서 해외 기술규제 이의 제기…수출기업 우려 해소
    정부, WTO서 해외 기술규제 이의 제기…수출기업 우려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4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2024-06-09 11:00
  • 대통령실, 北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NSC 상임위 소집
    대통령실, 北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NSC 상임위 소집
    대통령실은 9일 오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이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NSC를 가동한 것은 이달 2일 이후 7일 만이다. 장 실장은 2일 NSC 상임위 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오물...
    2024-06-09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월)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서울)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2024-06-09 09:01
  •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집단 휴진 결정 거둬달라” 호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집단 휴진 결정 거둬달라” 호소
    서울대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교수 설문조사를 통해 전공의에 대해 내려졌던 진료유지명령과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태를 해결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무기한 전면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김영태 병원장은 7일 서울대병원 그룹 전체 교수님들에...
    2024-06-07 15:58
  •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에 문은숙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 대표 선출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에 문은숙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 대표 선출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 의장에 문은숙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 대표(사진)가 선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ISO COPOLCO 의장에 문 대표가 선출돼 2006년 김재옥 전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선출된 이후 18년 만에 한국이 다시 중요 직책을 맡게 됐다고 6일 밝혔다. COPOLCO는 ISO의 3대 정책개발위원회 중 하나로 132개...
    2024-06-06 19:22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
    2024-06-06 13:35
  •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는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이용 편의성, 안전성, 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됐다. 양사는 6월부터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연내 행정안전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앱 내에 모바일 신분증 메뉴를 추가해...
    2024-06-06 13:18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축사에서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과 대한민국은 에너지, 인프라, 광물 등에서 훌륭한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법무법인 대륙아주도 우리 기업들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관련 금융 제도 △범아프리카 전력 프로젝트 현황 및 전망 △범아프리카...
    2024-06-05 18:02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황영한 동백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변경돼 동백2동 주민자치센터 82개 강좌에서 1000여 명이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라며 “하지만 분기마다 다자녀 증빙 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해 번거로운 데다 행정력 소모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료...
    2024-06-05 16:00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남부내륙철도에 투자를 확대해 고품질의 안전한 철도를 건설할 수 있게 된 만큼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2025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앞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건설이 확정됐다.
    2024-06-05 13:29
  •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철도ㆍ도로 등 3개 사업의 예타ㆍ타재 통과를 의결했다.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건설사업(총사업비 1조814억 원)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사업 대상 지역에 도시철도를 건설해 도로 상시 정체와...
    2024-06-05 11:00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는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의 2030 아젠다와 아프리카연합(AU)의 아젠다 2063 이행 촉진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AU Commission)와 아프리카연합 개발청(AUDA-NEPAD)과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한다. 지속가능성 11. 우리는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2024-06-04 18:25
  • 고학수 “AI 규제 불확실성 해소ㆍ프라이버시 선제 대응해 기업 부담 완화”
    고학수 “AI 규제 불확실성 해소ㆍ프라이버시 선제 대응해 기업 부담 완화”
    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도 갖는다. 개인정보위 위원인 김진환 변호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최신 사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며, 업종별 대표 기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3인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2024-06-04 12:00
  • 정부, '9·19 군사합의' 5년 9개월 만에 전체 효력정지 [종합]
    정부, '9·19 군사합의' 5년 9개월 만에 전체 효력정지 [종합]
    한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2024-06-04 10:34
  •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우선 어린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직구품목의 위해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않은 유아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제한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란 반발이 쏟아지자...
    2024-06-04 05:10
  •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애초 주 3회 개최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브리핑은 주 2회로 축소한다. 중수본은 매주 2회 비공개로 개최하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결과를 알렸으나 앞으로는 별도 자료 배포 없이 내부에서 논의하는 선에서 끝나기로 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다시 총파업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2024-06-03 21:22
  • 대북 확성기 설치 언제부터?…북, 오물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설치 언제부터?…북, 오물 풍선 대응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치 착수 시점에 대해선 "더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2024-06-03 07:47
  • 합참 “대북 확성기 상시 시행 준비 갖춰”
    합참 “대북 확성기 상시 시행 준비 갖춰”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2024-06-02 19:45
  • 대통령실 "北 감내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안 할 것"[종합]
    대통령실 "北 감내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안 할 것"[종합]
    장 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14시 30분께 장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
    2024-06-02 18:13
  • 대통령실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대통령실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장 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여러차례 (북한에)...
    2024-06-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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