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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상임위원 "가상자산-금융업 결합 취약점 검토 필요"
    금융위 상임위원 "가상자산-금융업 결합 취약점 검토 필요"
    금융안정위원회(FSB) 차원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부 국가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라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과...
    2024-06-18 16:11
  • 방통위,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 강화
    방통위,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 강화
    이번 회담에서는 OECD가 준비 중인 ‘정보 무결성 권고(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24-06-17 16:10
  •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하지 않고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따른 지적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는 오랜 전통으로 다수·소수를 넘어 국회 모두 의사로 도출해 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 아래에 있는, 정치하는 곳"이라며 "많은 국가 현안이 있는데 다수당이라고 해서 전횡을...
    2024-06-16 17:47
  • 30조 체코 원전 수주 결과 코 앞…한수원, 막판 총력전
    30조 체코 원전 수주 결과 코 앞…한수원, 막판 총력전
    이날 행사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체코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한수원과 공동협력협약을 맺은 한전기술과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한국기업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세계태권도연맹이 참여했으며, 체코 산업부와 체코산업연맹, 원전 예정지 주요 인사, 한국·체코 미래포럼 의장, 체코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2024-06-16 12:00
  • 해외기술규제 대응 방안은?…무역기술장벽 논문공모전 개최
    해외기술규제 대응 방안은?…무역기술장벽 논문공모전 개최
    논문은 11월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되며 표준인증안전학회 홈페이지(http://www.standards-standardization.org/) 공지 및 개별 통지한다. 논문공모전 각 우승팀에게는 대상인 산업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그 외 최우수상 팀(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우수상 팀(한국표준협회장상)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만 원~200만 원 상금이 수여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4-06-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6-16 08:51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美 ITC,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휴젤은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2024-06-15 06:00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즈베키스탄측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19. 한국측은 역사적·정신적 유대, 선린우호, 신뢰와 상호 지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 간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중앙아시아...
    2024-06-14 19:17
  •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국민의힘, 첫 기후 과제는?…“탄녹위 기능 확대, 홍수 대응”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탄녹위, 환경부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다룰 주요 기후환경 현안을 논의했다”며 “탄소중립 관련 동향과 정부 정책 현안을 점검했고, 차질 없는 이행과 개선·보완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사진이 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서부터 국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024-06-14 16:33
  • 오픈AI, NSA 국장 출신 퇴역 장성 이사회 영입…사이버 방어 강화
    오픈AI, NSA 국장 출신 퇴역 장성 이사회 영입…사이버 방어 강화
    해당 위원회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이사회 전체에 제안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나카소네는 성명서에서 “안전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AI를 개발한다는 오픈AI의 목표가 나의 가치관과 공직 경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나카소네는 퇴역한 육군 장교로 1986년부터 군 생활을 시작했다. 2018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사이버군...
    2024-06-14 11:22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와 TIPF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및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2024-06-12 17:42
  •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시작으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11차 전력수급 계획 등에 대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와 별개로 현안별 특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공정언론·연금개혁·에너지 특위에 이어 △노동(위원장 임이자) △외교·안보(위원장 한기호) △재난안전...
    2024-06-11 17:31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 명으로 조정한다.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금액...
    2024-06-11 11:00
  •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데다 보험 소비자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따로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와 계약자 간 사적 계약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따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4-06-11 05:00
  • 김여정 "삐라·확성기 도발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하게 될 것"
    김여정 "삐라·확성기 도발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하게 될 것"
    더 이상의 대결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직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국내 민간 단체들이 6~7일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달아 보내자 8~9일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다. 이에 정부는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나섰다.
    2024-06-10 08:04
  •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소관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감독하는 상임위원회다. 21대 후반기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었는데,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탈환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지명했다. 간사에는 초선 시절부터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언행으로...
    2024-06-10 05:00
  •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대통령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2024-06-09 16:18
  • [종합] 북한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전국 곳곳 신고 잇따라
    [종합] 북한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전국 곳곳 신고 잇따라
    이날 대통령실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날 중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군은 현재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모두 재가동할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우리가...
    2024-06-09 14:15
  • 대통령실, 北 3차 오물풍선 대응…긴급 NSC 상임위·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종합]
    대통령실, 北 3차 오물풍선 대응…긴급 NSC 상임위·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종합]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오전 10시 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재살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에 이어 1일 오물과 쓰레기가 든 오물풍선을 보냈다. 2일 북한은...
    2024-06-09 13:59
  • 한·일·중 CEO들 “경제 협력 통해 경제활성화‧공급망 안정 기대” 한목소리
    한·일·중 CEO들 “경제 협력 통해 경제활성화‧공급망 안정 기대” 한목소리
    이밖에 △디지털 협력(16.9%) △재난·안전 대응(10.3%) 등이 뒤를 따랐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금융·통화 협력’(26.1%)을 최우선 분야로 꼽은 반면, 일본은 ‘기후변화 대응’(54.5%), 중국은 ‘의료 협력 및 고령화 대응’(30.4%)을 각각 우선 추진돼야 할 분야로 꼽았다. 경제협력 활성화 위한 노력으로는… ‘경제협력 활성화를...
    2024-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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