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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국가 에너지 안보 점검 정책세미나(국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 개최 △2023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알림 △2023년 해사안전분야 시상식 13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
    2023-12-10 08:51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고위험’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497억...
    2023-12-09 13:58
  • 한미일 “北 핵개발 자금 위한 사이버 활동에 공동 대처”
    한미일 “北 핵개발 자금 위한 사이버 활동에 공동 대처”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한 뒤 공동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원을 위한 부정한 사이버 활동 대처에 한미일 연계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한미 양국의 계속 이행과 협력을 요청했으며, 조태용 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재차...
    2023-12-09 11:11
  • 한미일 안보실장 “北 비핵화·군사협력 금지 의무 재확인”
    한미일 안보실장 “北 비핵화·군사협력 금지 의무 재확인”
    조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자 회의 후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3국 안보실장은 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023-12-09 11:03
  • 北 “정찰군사위성, 초강력타격 길잡이 역할”
    北 “정찰군사위성, 초강력타격 길잡이 역할”
    남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적법성을 논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만 “모순적이고 편견적인 이중기준”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만리경 1호를 발사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위성 발사는 자주권 행사의 영역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2023-12-09 10:26
  • 尹, '경제·안보' 한미일 공조 강화…공급망 리스크 대응
    尹, '경제·안보' 한미일 공조 강화…공급망 리스크 대응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의제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도 포함되냐'는 취지의 질문에 "논의의 주요 목적은 안보 및 군사 방위, 사이버 공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3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일 안보실장은 8일 양국 관계 및 북한...
    2023-12-08 16:48
  • 차량용 요소수 내년 1분기까지 사용 물량 확보…"주유소·쇼핑몰 정상 판매 중"
    차량용 요소수 내년 1분기까지 사용 물량 확보…"주유소·쇼핑몰 정상 판매 중"
    환경부는 현재 요소수 국내 재고 상황이 비축분과 중국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 예정분을 고려할 때, 내년 1분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으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6일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추가 물량 확보 △공공 비축 확대...
    2023-12-08 16:00
  •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아울러 이달 11일 글로벌보건안보(GHS, Global Health Security) 조정사무소를 국내에 개소해 국제 보건안보를 선도하는 기구로 육성하고, 감염병 대유행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내년에는 질병청이 일본·중국에 이어 아시아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대비·대응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받을 예정이다. 질병청은 “서태평양지역 국가의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2023-12-08 13:28
  •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국가안보실은 우리 군의 보고로 정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 국방부는 북측에 이 씨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해양경찰은 실종 사건을 수색하던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통일부 담당 국장은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안보사령탑인 서훈 안보실장 등은 ‘칼퇴근’을 했다. 이때만 해도 이 씨는 살아 있었다. 더 기막히게도...
    2023-12-08 05:00
  • 한미, 반도체·양자·바이오·배터리 등 전 주기 포괄적 협력 논의
    한미, 반도체·양자·바이오·배터리 등 전 주기 포괄적 협력 논의
    대통령실은 7일 오후 한국·미국·일본 안보실장 회의를 마친 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4월 한미 정상회의 때 양국 안보실 간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신설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 국가안보실...
    2023-12-07 18:10
  • 방산업계 만난 尹…"방위산업, 우방국 국민 안전 보장하는 평화산업"
    방산업계 만난 尹…"방위산업, 우방국 국민 안전 보장하는 평화산업"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방산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 국제 협력의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2023-12-07 17:06
  • 대통령실 "내년 한미일 정상회의, 우리나라 개최 추진 중"
    대통령실 "내년 한미일 정상회의, 우리나라 개최 추진 중"
    대통령실은 또 한국에서 9일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관련 "한미일 간, 기존의 국가 안보 사안은 물론 경제 안보, 첨단 기술, 사이버, 미래세대 교류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분야별 대화체를 만들고, 그 대화체를 통해 구체적 협의 사항을 이끌어내는 약속의 연장 선상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2023-12-07 16:48
  •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강화 모색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강화 모색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국빈 방문 목표는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 구축,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데 있다"며 "네덜란드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클린룸을 방문하는 데 대해 김 차장은...
    2023-12-07 16:33
  • 중ㆍEU, 4년 만에 대면 정상회담…시진핑 “상호 이익 위해 협력해야”
    중ㆍEU, 4년 만에 대면 정상회담…시진핑 “상호 이익 위해 협력해야”
    네덜란드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중국과 EU의 대면 정상회담은 EU의 현 집행부가 출범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화상 정상회담은 지난해 4월 열렸다.
    2023-12-07 15:49
  • 尹, '미래 신성장 동력' 방산 지원…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
    尹, '미래 신성장 동력' 방산 지원…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
    윤 대통령은 7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위산업을 '우리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특히 정부가 앞장서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산 수출은...
    2023-12-07 13:27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상황평가회의'도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 이 씨는 실종 이후 약 38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는데도 북한이 구조하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이 씨를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당일 오후 7시 30분경에 퇴근했고, 안보실장과...
    2023-12-07 10:00
  •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9일 서울서 개최…3국 협력 방안 논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9일 서울서 개최…3국 협력 방안 논의
    한미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및 청정에너지,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 등에서 양국 간 심도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및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8일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계획이다.
    2023-12-06 16:27
  •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데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물류비 지원 또는 재고 부담 완화 등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과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 안보 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2023-12-06 15:30
  • 최태원 SK 회장 "한일 경제협력체, EU 같은 단일시장 모델로 가야"
    최태원 SK 회장 "한일 경제협력체, EU 같은 단일시장 모델로 가야"
    첫날에는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 타미 덕워스 상원의원(일리노이주), 빌 해거티 상원의원(테네시주), 토드 영 상원의원(인디애나주) 등이 참석했으며, 둘째날에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의원 등이 TPD를 찾았다. 일본에서는 모리모토...
    2023-12-05 13:43
  • 수출 패키지 보증 약속한 尹…"세계 무대로 맘껏 뛰도록 뒷받침"
    수출 패키지 보증 약속한 尹…"세계 무대로 맘껏 뛰도록 뒷받침"
    글로벌 안보 위기를 마주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1년 7개월간 기업인과 세계를 다니며 90여 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나 경제 외교에 나섰고, 수출전략회의도 주재한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달, 1년여 만에 수출...
    2023-12-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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