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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게 처리하면서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당초 전날 큰 틀의 합의를 마친 여야는 이날 10시 본회의에...
    2023-12-21 16:50
  •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행정전산망 장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행한 정부 합동 특별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고, 연말연시 느슨해질 수 있는 사이버 경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안보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2023-12-20 15:59
  •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정책 전반을 검토해 방향성과 전략을 담을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내년 우리 기술보호 제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2023-12-20 10:00
  •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도 시간을 낭비했으니 이런 무능과 무책임이 따로 없다. 공급망은 경제 체력과 국가 안보를 좌우한다.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 미국이 왜 대규모 보조금이 들어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는지, 유럽연합(EU)이 전략물자의 40%를 역내 조달하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무엇 때문에 만드는지도 반추할 일이다.
    2023-12-20 05:00
  • [프로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대미·대북 정통 '베테랑'
    [프로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대미·대북 정통 '베테랑'
    (67세) 서울 출생 -서울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과 -외무고시 14회(1980년) -외교통상부 북미국 북미1과장 -외교통상부 북미국 북미2심의관 -외교통상부 북핵 태스크포스 팀장 -주아일랜드대사 -주호주대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 -외교부 제1차관 -국가안보실 제1차장 -제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미국대사 -국가안보실장
    2023-12-19 16:11
  • 한미일, 北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활동 저지 협력 확대한다
    한미일, 北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활동 저지 협력 확대한다
    국가안보실은 19일 한·미·일 3국 간 고위급 화상회의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앤 뉴버거 미국 NSC 사이버·신기술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공동 주관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암호 화폐 탈취, IT 인력의 자금 조달 등 핵·WMD 개발...
    2023-12-19 11:32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로 국방·경제 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친 협력과 '반도체 동맹' 구축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서 이틀에 걸쳐 단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2023-12-19 11:08
  • 한·미·일 안보실장, 北 미사일 도발 대응 협의…"공조 적극 추진"
    한·미·일 안보실장, 北 미사일 도발 대응 협의…"공조 적극 추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연이어 유선 협의를 갖고, 관련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IC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
    2023-12-18 16:46
  • 北 ICBM 발사에 NSC 상임위…尹 "즉시, 압도적 대응"
    北 ICBM 발사에 NSC 상임위…尹 "즉시, 압도적 대응"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ICBM 발사에 대응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24분경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17일 오후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약 10시간...
    2023-12-18 13:23
  • 국가안보실, 北 미사일 도발…NSC 상임위 소집
    국가안보실, 北 미사일 도발…NSC 상임위 소집
    대통령실이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미사일 도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다. 북한이 같은 날 오전 동해 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발사한 데 따른 대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2023-12-18 10:48
  • 일본, 내년 방위비 예산 71조 원 전망…“또 역대 최대”
    일본, 내년 방위비 예산 71조 원 전망…“또 역대 최대”
    이외의 국가와 맺은 첫 번째 합동 무기 개발 계약이다. 아울러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참고해 방위장비 개발에 주력할 연구소를 내년에 설립할 계획도 예산안에 담았다. 다만 일본 정부는 방위비 대폭 증액을 위한 증세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채 예산 편성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2023-12-17 16:42
  • 글로벌 해운업계, 이·팔 전쟁 직격타…‘울며 겨자 먹기’ 홍해 대신 희망봉
    글로벌 해운업계, 이·팔 전쟁 직격타…‘울며 겨자 먹기’ 홍해 대신 희망봉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홍해 인근의 해양 안보를 담당하는 연합해군사령부(CMF) 예하 함대인 ‘연합기동부대153(CTF-153)’ 확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해양 기동부대와 관련해 며칠 내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3-12-17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경제안보 공고히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 21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수출금융 협약식(소공동 롯데H), 14:00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AI자율제조 혁신전략포럼(대한상의), 14:00 제28회 한국유통대상시상식(잠정, 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12-17 10:05
  • "북한, 핵사용시 정권 종말" … 한미 공동성명
    "북한, 핵사용시 정권 종말" … 한미 공동성명
    및 착륙, 지난달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의 공동 참관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했다. 제3차 회의는 한국에서 내년 여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 대표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2023-12-16 09:22
  •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북, 12월 중 ICBM 발사 가능성…확장억제 감시 대상”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북, 12월 중 ICBM 발사 가능성…확장억제 감시 대상”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 차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당국 간 공유한 정보로...
    2023-12-15 09:03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미국 안보와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급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상무부·국방부·에너지부·국토안보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협의체를 구성했다. 미국이 제조공급망 회복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는 등 공급망을 경제안보·국가안보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전시...
    2023-12-14 05:00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반도체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 국가 핵심기술 국외유출 사건에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CMP 공정은 물리적‧화학적으로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또 스마트폰 소재 연성동박적층판(FCCL) 핵심 기술유출 사건에서는 5명을 기소했으며 스마트팩토리 분야 첨단기술 국외유출 사건에선 2명...
    2023-12-13 06:00
  •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그러나 최근 독일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 시기를 거치며,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최근 다수의 국가가 경기 회복을 맞이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에 의하면, 유로존 20개 국가의 평균성장률이 0.9%인데 비해, 독일은 0.3%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경제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속속...
    2023-12-12 05:00
  •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기재부는 11일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공급망 기본법은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위원회가 설치ㆍ구성된다. 위원회는 경제와 안보 전문가가 포함된다. 또...
    2023-12-11 08:00
  • 대통령실 "한미일 3국 공조, 더 긴밀하고 촘촘해질 것"
    대통령실 "한미일 3국 공조, 더 긴밀하고 촘촘해질 것"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9일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약 2시간 동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3국의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3국 안보실장은...
    2023-12-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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