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함량미달 인사가 일국의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아 결국 영토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신 장관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 신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가. 교재는 문제고 국무위원의 말과...
국회가 정부 정책을 발목 잡은 결과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다루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도 두기로 했다. 이관섭 정책실장을 비롯한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은 최근 직접 국민·기업과 현장에서 만났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챙기기 전, 참모들이 먼저 찾아 현안에 대해 청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면서, 관련 부처도 현장 찾는 일이 늘었다. 21일 국무조정실에...
공급망 기본법은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위원회가 설치ㆍ구성된다. 위원회는 경제와 안보 전문가가 포함된다.
또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년...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국가 에너지 안보 점검 정책세미나(국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 개최
△2023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알림
△2023년 해사안전분야 시상식
13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
2020년 6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가정보원장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전국 도시철도 역사의 노후 에스컬레이터 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4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이 밖에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에는 김용현 경호처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출신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1일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정에는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며 "가정에서 부모가 열심히 벌어 애들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서 과학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R&D 혁신을 위해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정책 결정을 결심했다. 그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R&D 시스템을 돌아보고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범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도 국가 R&D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 "매년 부처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현지 시간) '다우닝가 합의' 채택에 대해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정치적 합의이자 전략문서"라며 "국방·안보, 산업,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는 크게 본문과 이행 계획 두 부분으로...
한 조치를 통해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면서 인·태 지역과 경제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공급망 문제와 관련,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재차 언급하면서 "인·태 지역 전역에서 공급망 교란 모니터링부터 공급망 위기 대응까지 공급망 관련 노력을 더 잘 조정하기 위해 다자적 관여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투발루 지원 본격 착수
3일(금)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1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지주회사 제도 도입 25주년 기념 포럼(서울)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차관회의(서울)
△통합관리사업장의 효율적 환경관리기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발전용댐 활용 추진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와 환경협력 강화 논의
△딥러닝 기반 ‘생물 이미지 빅데이터 분류 기초과정 워크숍’ 개최
△아·태지역 기후동행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정책 포럼 개최
25일(수)
△환경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총선 전 마지막 국감이자 사실상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감"이라며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확실히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첫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과거...
관계자는 “3자 안보 프레임워크를 온전히 기대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다”며 “그러나 우린 새로운 (정책) 조정과 탄도 미사일 방어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 후 발표될 공동 성명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한 문구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또 다른 관계자는 귀띔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연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긴장...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기업인들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며 시행령·법 개정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 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 킬러 규제 15개를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들은 군의 현존 위협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합동군사전략(JMS)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024~20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배분 방안 등 3건으로, 소관 부서의 발표 이후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들을 평가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