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기반한 국가 혁신 과제로는 부정부패 척결과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이 선정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각 부처는 후속조치 과제별로 실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올해 역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과제 추진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책조정회의,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조정ㆍ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너무 국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전임자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에 못 미친다는 것이 외교 소식통들의 중론이다.
남중국해 영유권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지만 직접적 이해 관계가 없는 인도네시아는 분쟁을 조정하는 리더십 역할 발휘를 꺼리고 있다.
또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획 및 수립,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국가위기 예방ㆍ관리 대책의 기획 및 조정, 안보회의 및 상임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사무처 하부조직으로는 총무과,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및 위기관리센터를 둔다.
한편 군에 따르면 북한군은 오늘(20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이 경우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겸하는 정책조정비서관과 안보전략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에 더해 5명으로 늘게 된다.
사이버안보비서관에는 해당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데다 조직 장악력을 지닌 전문가 출신이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정보원 출신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지난해 말 한수원 해킹...
외교부는 26일 김홍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차관보에 임명했다.
외무고시 18회인 김 신임 차관보는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벨기에공사참사관, 한미안보협력관 등을 지냈다.
외교부는 또 경제외교조정관에 이태호 주모로코대사를 임명했다.
사람이 정책조정수석이었고 그분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다음 회의에 외교안보수석이 참석하냐는 질문에 “그런 회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직 계획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회의 참가자 변동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항상 그 형태로 가는 건 아니다”고 말해 향후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가...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책조정회의 의제와 관련, “의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 현안 등에 대해 모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국익 차원에서 이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접근하려 하고 있는 반면, 비박계가 중심이 된 원내지도부는...
○…정책조정비서관 이정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에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이,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에 이정규 국방부 국방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고시 22회인 문 국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을 역임했고, 외무고시 21회인 이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에는 이정규 국방부 국방정책관이 발탁됐다.
문 내정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외무고시(22회)에 합격, 외교부 의전총괄담당관, 북미1과장, 주미 공사참사관, 북미국 심의관을 거쳐 북미국장으로 근무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21)를 패스한 뒤 외교부 한미안보협력과장...
그러나 이미 정부 내에는 정책점검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현안점검조정회의, 총리-부총리 협의체,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같은 정책조정 채널이 상당수 존재한다.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당정청 회의도 열어왔다. 국정 핵심과제 같은 중요한 사안은 비공식이긴 해도 정부와 청와대가 많은 시간 의견을 조율해왔다.
청와대 주례정책점검회의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또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윤두현 홍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이 함께 했다.
국가정책 조율에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외교안보 등 분야의 장관ㆍ수석만 빠지고 정부와 청와대의 정책결정 최고 책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다만 후임자가 지명돼 교체가 결정된 정홍원 국무총리와...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집단에 의해 자행된 심각한 국가안보 현안으로, 백악관이 고위 안보 당국자들과 매일 회의를 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측이 해킹 당사자라거나 배후 조종을 했다는 의혹에는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위치에 있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원 등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관계와 국가 안보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의 국제적 합의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세계 어떤 나라도 자기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군대에 위임.양도하는 경우는 없으며 있다면 이는 곧 주권의 포기일 것...
그는 “이번 한중 정당 간 정책 대화는 작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때 양국이 신설키로 합의한 4개 전략 대화 체제 중 첫 번째”라면서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과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대화는 작년 서울에서 개최했고 둘째로 양국 외교 국방 차관 간 외교 안보 대화는 작년 12월 베이징에서 개최했다. 셋째로 국책 연구기관 합동 전략 대화는 작년 12월 서울에서...
지난 2011년부터는 유엔주재 미국 차석대사의 직책을 각종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유엔 대표부의 업무조정을 담당했다.
류 전 담당관은 국무부에서 중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외교ㆍ안보분야 경력을 쌓기 시작했으나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와의 갈등으로 국무부를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류 전 담당관은 이라크 내전과 우크라이나 사태...
청와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연간 예산액 63억356만원의 27.1%인 17억1029만원을 집행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업무추진비 23억2535만원(전임 정부 사용액 14억1401만원,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사용액 9억1133만원)에 비해 6억원 정도 덜 쓴 것이다.
전체 업무추진비 가운데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
박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자리 신설을 밝히면서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며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 비경제정책 분야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정은 경제, 외교안보국방...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그 외의 영역에서 정책조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그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있다”며 “(안보와 경제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총리 신설 “정책 결정 효율성·책임성 제고” =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