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우선 러시아가 북한에 ‘정밀 무기’ 공급할 가능성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면서 러시아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할 장비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KBS에 출연해 “우리가 밝힌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무기 지원이 달라질 것”...
대한상의는 첨단산업과 관련해 AI·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는 디지털 전환과 전 산업의 생산성 구조를 바꾸는 기술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필수 요소이고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 AI 투자금액은 주요국 대비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잠재력 높은 미래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그 밖에도 △글로벌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더 많은 안보 지원 △중국 일대일로에 비견될 지원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국 일대일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현재 아프리카 54개국 중 40개국 이상이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처럼 미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이...
또한, 원유와 천연가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국가 자원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해다.
안 장관은 "앞으로 각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법정에서 다른 기관을 대리하는 경우 국가 안보 문제나 기타 사건과 충돌하지 않도록 최선의 소송 전략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법무부와 FTC는 최근 아마존, 메타의 최근 소비자 보호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바이트댄스는 이날 미국 법원에 ‘틱톡 강제매각법’ 무효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조 바이든...
이어 "고통스럽게(Painful) 보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푸틴의 강경 발언은 대통령실의 이런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베트남과 에너지ㆍ안보 협력 강화키로중국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 위해 베트남에 러브콜미국, 국무부 차관보 급파해 협력 강조 방침
북한에 이어 베트남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국가 주석과 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에너지·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서로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
장호진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러시아와 전날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전날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협정’이라고 언급했지만, 조선중앙통신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조약’이라고 못을 박았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쪽 당사국이 공격을...
변화된 국제질서와 전략적 환경 속에서 북러관계 성격의 근본적 변화를 천명한 것으로, 동북아 안보환경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그는 "(안보) 정세 악화에 대해 북한 탓을 하는 것은 용납 불가"라며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ㆍ미ㆍ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이는 한국 및 일본, 그리고 북한에 적대적인 병력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군사 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크게...
전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 심화”라며 “북한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타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뿐더러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러 간 군사적 연계, 협력의 강화 등을 포함해...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구매 및 생산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엇갈렸고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은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미국은 한층 효과적인 조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덜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동맹국들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산하 와드와니...
연구개발·인력개발 비용, 사업화와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으로, 정부까지 원팀이 돼서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위주의 국가가 점점 더 친밀해지는 것은 중국과 서방에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양국 외교적 관계도 격상할 것이 유력하다. 전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체결할 수 있다”며 “협정을 통해 국제정치, 경제, 안보에서 양국 간 협력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 심화”라며 “북한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타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뿐더러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회담이 결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우린 매우 면밀히 주시할 것”...
결국 이 시점에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악명이 높은 러시아의 메시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분석 자료를 통해 “러시아는 한국을 겨냥할 때 항상 북한을 활용해 왔다”라며 “정상회담을 포함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강화 이면에는 늘 한국에 향한 러시아의 견제와 경고가 내포돼 있다”라고 분석했다.
양국간 회담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 국빈 방문 당시 푸틴 대통령의 방북설을 처음 확인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