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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보보안 컨퍼런스(석간)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겨울철 대비 변전소 고장 재발 방지 대책 철저 당부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경진대회 개최 △해외인증 지원성과 공유 및 단기 수출 지원 시험인증기관 업무 협약식 △2023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포상 △11월 자동차산업 동향 △11월 ICT 수출입 동향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인공지능...
    2023-12-10 08:51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2023-12-09 13:58
  • 소진공, 생성형AI ‘김계약 주임’ 도입으로 계약업무 효율 높여
    소진공, 생성형AI ‘김계약 주임’ 도입으로 계약업무 효율 높여
    계약업무는 국가계약법과 내부지침 등 8개 이상의 법령에 대한 숙지가 필요해 법령 해석 및 업무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그러나 계약전담 인력은 2명에 불과해 문의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소진공은 ‘김계약 주임’을 도입해 문제 해소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생성형AI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사내 스터디그룹을 운영해...
    2023-12-06 09:26
  •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그러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사이버 안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안보 콘트롤타워를 두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태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민주당도 전향적, 초당적 자세로...
    2023-12-05 10:52
  • 송영길 “청주간첩단 면담은 통상적 만남…신빙성 없었다”
    송영길 “청주간첩단 면담은 통상적 만남…신빙성 없었다”
    송 전 대표는 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에서 손모 씨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 전 대표를 만나 27분 동안 면담을 한 뒤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밤...
    2023-12-04 17:07
  •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충북동지회’와 창원의 ‘자통민중전위’ 사건 모두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남한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괴담을 유포하라는 지시에 따라 간첩 행위가 이뤄졌다. 2011년 ‘왕재산 사건’, 2015년 ‘목사 간첩 사건’ 모두 문화교류국의 소행이다. 이 역시 북한에서 보낸 남파간첩이 아닌 남한에서 생긴 자생간첩이다. 천안함...
    2023-12-03 06:00
  •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 체계를 마련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먼저, 공공기관 업무혁신을 위한 필수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WEHAGO V는 타 기관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업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클라우드 스토리지, 웹오피스 등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도 획득했다.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2023-11-27 10: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및 보안역량 강화 정부 합동 세미나 29일(수)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배포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0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7:00 국제물류CEO 조찬포럼(서울), 11:00 언론 브리핑(서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2023년 항만 운영 및 보안...
    2023-11-26 09:09
  •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이들은 이적활동을 했지만, 국가보안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간첩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범민련남측본부와 코리아연대, 경기동부연합 등 친북단체를 항상 경계하지만 이들을 간첩이라고 일방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의 간첩 형태는 다르다. 최 변호사는 이어 “북한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2023-11-26 06:00
  •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이들 국가에서 VPN을 이용해 바이낸스 거래소에 접근한다고 말한 임원의 발언도 기소문에 담겼다. 바이낸스는 사용자에게 완전한 KYC를 요구하지 않았고, 일부 담당자들은 이란 신분증을 제출한 사용자에게 다른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CZ는 내년 2월...
    2023-11-25 09:00
  • [마감 후] 오타투성이 KOICA 영문 홈페이지
    [마감 후] 오타투성이 KOICA 영문 홈페이지
    서슬이 퍼런 국가보안법이 어느 법보다 위에 존재하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도 해외여행의 자유가 생긴 것인데요. 정치와 외교 차원을 넘어, 기업을 시작으로 속속 바깥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 이른바 ‘민간외교’의 영역도 이때부터 하나둘 확대되기 시작했지요. 공공과...
    2023-11-23 05:00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바이낸스·창펑자오 CEO, 유죄…‘제재국 자금세탁 묵인’은행보안법·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천문학적 벌금고팍스-바이낸스 신고 수리 심사하는 FIU “법과 원칙에 따라”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제재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국내 진출에도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2023-11-22 16:13
  •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이번 업무 협약으로 삼성전자와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로 신분증 종류 확대뿐 아니라 민간과 함께 국민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2023-11-22 10:44
  •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했다. 처벌을 받은 뒤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간첩으로 몰려 감시를 당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올해 5월 12일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을 통해 50년 만에 간첩...
    2023-11-21 16:56
  • 중국 화웨이 품고 달리는 서울지하철..."시스템 해킹 무방비"
    중국 화웨이 품고 달리는 서울지하철..."시스템 해킹 무방비"
    한 교통망 보안 전문가는 “최악의 경우 신호·선로를 고의적으로 변경해 탈선, 추돌 사고를 유도할 수 있고 차량 제어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전력 충전 및 저장 시설 관련 정보 해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화웨이 제품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어떻게 마비됐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
    2023-11-20 17: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국회) △산업보안 전문가가 한곳에 모인 기술보호 성과 공유·활용의 장 열려(석간) △베트남과 무역구제 분야 우호 관계 강화(석간) △제12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석간) △디지털통상 미래세대와의 만남 △한-독 디지털헬스 분야 기술협력 방안 모색 △품질로 도약하는 더 큰 대한민국 2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
    2023-11-20 01:22
  •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자통 소속 4명은 3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범죄단체활동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며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국내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창원시에서 주로 활동을 해 ‘창원간첩단’으로 불렸다. 조직원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비협조적이었다. 당시 검찰은 9번에 걸쳐...
    2023-11-15 15:06
  •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경찰은 자통 수사 과정에서 전국 규모의 별도 조직과 관련해 충청 지역책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북 보고문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충청지역 농민단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통의 존재는 3월 검찰이 창원간첩단 사건을 처리하며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자통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2023-11-14 16:10
  • 남현희, 전청조 홍보한 녹취 파일 공개돼…"SKㆍ삼성보다 돈 훨씬 많아"
    남현희, 전청조 홍보한 녹취 파일 공개돼…"SKㆍ삼성보다 돈 훨씬 많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과거 펜싱 코치들에게 전청조(27)씨의 재력을 과시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11일 채널A가 공개한 육성 녹취록에 따르면 남씨는 “(전)대표님이 돈이 좀 되게, 굉장히 많다. SK랑 삼성보다 훨씬 많다”라며 “미국 IT 회사 계열 회장님”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녹취는 지난 2월 전씨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던 펜싱 아카데미...
    2023-11-12 14:34
  •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과거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칩스법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국가안보 투자”라고 강조했다. 아직 기업별로 지원금을 책정하진 않았다. 다만 인텔 보안 시설에 30억~40억 달러(약 3조9300억~5조2400억 원)가 할당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인텔은 칩스법의 최대 수혜자로 부상했다. WSJ는 “반도체는 인공지능(AI)과 스파이 활동, 사이버 전쟁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2023-11-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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