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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반면, 영미법계 국가는 실손해액을 넘는 징벌적 배상을 통해 사적 배상 외에 공적 처벌 기능도 수행한다. 상의는 대륙법 체계에 영미법 체계를 단순 접목하면 ‘모든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과잉처벌위험’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배상제를 개별법에 부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법인 상법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형사제재, 행정제재 등 사전규제에 대한...
    2020-11-08 12:00
  • 전경련 "외투기업 직접투자ㆍ경제기여도 하락…투자환경 개선 필요"
    전경련 "외투기업 직접투자ㆍ경제기여도 하락…투자환경 개선 필요"
    최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등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투자 위축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외투 기업 경제기여도도 2017년부터 하락하는 추세다. 2011년 기준 국내 매출의 약 15%, 수출의 약 20%, 고용의 약 6%, 법인세의 약 20%를 점유하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는 최대 외투기업인 한국지엠의 급속한 실적 악화 이후...
    2020-11-08 11:00
  •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실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는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적용돼 피해 금액의 일부만 국가에 과징금으로 내면 사건이 마무리된다. 금융 정책 결정에 담당자가 직접 연루된 경우에 한정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도록 만들면, 사전예방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2020-10-29 13:03
  • 일본 “WTO 총장에 한국 후보 지지 안 한다”
    일본 “WTO 총장에 한국 후보 지지 안 한다”
    게다가 유 본부장은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 본부장과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중 누가 임명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이외 유럽연합(EU)도 나이지리아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다만...
    2020-10-26 09:52
  • 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추경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달 정부의 예산안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000억 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000억 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의 최우선 순위로 공수처를 힘있게...
    2020-10-25 14:04
  •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4ㆍ16 세월호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기 특조위 상임위원인 권영빈ㆍ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특조위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보수를...
    2020-10-25 09:26
  •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가 기업 및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청중 없는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로 진행됐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예고된 두...
    2020-10-22 15:00
  •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식 출범...원혜영ㆍ정갑윤 공동 회장 맡아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식 출범...원혜영ㆍ정갑윤 공동 회장 맡아
    이번에 초대 (공동)회장으로 추대된 원혜영 전 국회의원과 정갑윤 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특허소송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집중 발의, '지식재산기본법'의 제ㆍ개정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2020-10-21 22:31
  •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재판…"과오 바로잡아야"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재판…"과오 바로잡아야"
    대법원이 원판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박 씨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만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박 씨가 무죄를 선고받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에 해당한다. 다만 파기될 경우 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020-10-15 16:16
  • 전경련 "징벌손해배상ㆍ집단소송 입법 시 소송비용 최대 10조 원"
    전경련 "징벌손해배상ㆍ집단소송 입법 시 소송비용 최대 10조 원"
    일본,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2020-10-12 11:00
  • 정부 "한글날 불법집회 강제해산…코로나19 확진 땐 배상 청구"
    정부 "한글날 불법집회 강제해산…코로나19 확진 땐 배상 청구"
    집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하면 주최 측에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2020-10-09 12:39
  •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7. 독일이 ‘獨蘇戰’에서 패한 까닭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7. 독일이 ‘獨蘇戰’에서 패한 까닭
    그러나 국가경제 전체의 전쟁 수행 능력, 특히 병력 부족이 독일군의 패배를 가져온 요인이라는 것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참고로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과 동맹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연합국(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은 4600만 명 가까이 동원한 반면 동맹국(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 등) 군대는 2700만 명에 그쳤다. 특히 전쟁 말기에 참전한 미국을...
    2020-10-07 17:38
  •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영업비밀 절도죄가 아니라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 추징금은 최대 500만 달러(약 59억4750만 원)에 이른다. 일본도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벌금을 인상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리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도...
    2020-10-07 06:00
  • 국민의힘, '수해대책 특위' 출범… 위원장으로 하영제 임명
    국민의힘, '수해대책 특위' 출범… 위원장으로 하영제 임명
    주 원내대표는 "달랑 수해지원금 200만 원으로는 가전제품 하나, 이불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국민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억울함을 풀어주고 일상 복귀 지원을 신속히 하는 게 국가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해 발생 2달이 훨씬 지났지만 큰 피해를 본 주민은 일상으로조차 못 돌아간다"며 "지역주민은...
    2020-10-06 17:26
  • 코로나 여전한 걸림돌…4분기 경영환경 변수는
    코로나 여전한 걸림돌…4분기 경영환경 변수는
    일부 국가에서 진행될 예정인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는 조선업체들에 그나마 위안거리이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인 노바텍은 최근 쇄빙 LNG 운반선 10척을 발주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주 일정이 발표되지 않은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화학업계는 안정적인 원가에 기반을 둔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유업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2020-09-28 14:5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무원 피격 사건…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취업의 문도 닫아버렸다·'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양동근, 이미도, 최성민, 강재준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무원 피격 사건…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취업의 문도 닫아버렸다·'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양동근, 이미도, 최성민, 강재준 外
    손해배상' 확대 추진 - 신유진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MHz(서울) 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김정은의 사과, 영해침범 경고…어떤 의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2020-09-28 07:59
  •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피해자다움·내조·모성 '性역할 통념'...난 반대한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피해자다움·내조·모성 '性역할 통념'...난 반대한다"
    권 의원께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받은 배상금으로 노동인권회관을 세웠지만, 1994년 여성학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산다는 것은 자신을 이해해나가는데 굉장한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나다움'은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나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요구나 기대, 가치기준 속에서 관계를...
    2020-09-28 06:00
  • 스가, 24일 文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 예정
    스가, 24일 文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 예정
    다만 FNN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양측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이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화 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국은 현재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극한 대립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0-09-23 17:00
  •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입법처는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했던 적정보유소득 과세와 유사한 제도”라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는 미국(유보이익세), 일본(동족회사에 대한 유보금 과세), 대만(미분배이익에 대한 과세) 등 소수 국가에만 존재하며, 다른 나라의 ‘적정보유 초과소득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니라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만...
    2020-09-20 14:51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ㆍ전광훈 목사에 46억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 사랑제일교회ㆍ전광훈 목사에 46억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2020-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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