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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삿포로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은 기각
    일본 삿포로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은 기각
    다만 법원은 동성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일본 국내에서 확산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국회가 즉시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정부 측은 혼인 제도에 대해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에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목적이 있기...
    2021-03-17 16:18
  • [통계로 보는 경제] 일본맥주 소비 늘었다는데…불매 운동 '진짜' 끝났을까
    [통계로 보는 경제] 일본맥주 소비 늘었다는데…불매 운동 '진짜' 끝났을까
    일본이 2019년 7월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빌미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선 이후 일본 맥주 수입은 급감했다. 같은 해 6월 9462t에서 7월 5131t, 8월 245t에 이어 9월에는 4t까지 쪼그라들었다. 5개월 새 일본 맥주 소비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예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아니다. 불매운동이 벌어지기 전 2019년만 9462.4t에...
    2021-03-12 17:32
  •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대법원 최종적 판단에 담긴 의미가 앞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있어 도움이 되면 됐지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30년 이상 된 오래된 사건으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며 “오늘 대법원이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인정해 소멸시효가 없는 사건이 된다는 의미도...
    2021-03-11 14:41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정부는 이날 별도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재원 부담 비율을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했다. 법률 개정안은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의 3년과 달리 5년으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2021-03-09 11:00
  •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 배상’ 되나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 배상’ 되나
    옵티머스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공공기관과 지자체로부터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2021-03-07 13:26
  • 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에 대한...
    2021-03-02 11:31
  • 대법 "신분당선 수요 예측 실패 정부 책임 일부 인정…285억 지급하라"
    대법 "신분당선 수요 예측 실패 정부 책임 일부 인정…285억 지급하라"
    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분당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신 민간회사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BTO 방식으로...
    2021-03-01 09:00
  •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당시 25세) 중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김 중위의 부친 김척(78·예비역 중장) 씨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2021-02-25 10:37
  • [학폭 뿌리뽑자-下] "피해 신고 했다간 선수 생명 끝"…피해자 방치 관행 학폭 키웠다
    [학폭 뿌리뽑자-下] "피해 신고 했다간 선수 생명 끝"…피해자 방치 관행 학폭 키웠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각각 최근 수도권의 한 명문 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이고, 광주 지역의 한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당시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이고,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배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2021-02-24 19:00
  • 정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책임 통감"
    정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책임 통감"
    정부가 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원고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삼례 3인조로...
    2021-02-19 16:37
  •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염전노예' 피해자가 가해자인 염전 주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염전 노예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장이 처벌불원서 검증 없이 반영” A 씨는 2001~2014년 전남 신안군의 B...
    2021-02-16 16:11
  •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박원순이 롤모델? 사퇴해야" vs 우상호 "철새 정치인 퇴출"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박원순이 롤모델? 사퇴해야" vs 우상호 "철새 정치인 퇴출"
    또 안 대표가 민주당의 언론개혁법 추진을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라고 한 것에 대해 "미국 등 해외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미국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를 말살한 비민주주의적 국가라는 뜻인가? 침소봉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2021-02-16 11:00
  • 법원 "세월호 구상권…유병언 명의신탁 주식 국가에 넘겨야"
    법원 "세월호 구상권…유병언 명의신탁 주식 국가에 넘겨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부가 김필배 전 다판다 대표를 상대로 "다판다 주식 1만400주를 국가에 귀속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을 지출한 정부는 2017년 7월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2021-02-14 09:50
  • [컨콜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조만간 협상 시작 기대…결과는 SK 태도에 달렸어"
    [컨콜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조만간 협상 시작 기대…결과는 SK 태도에 달렸어"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인용한 것 관련 콘퍼런스 콜을 열고 "(배상에 대한 협상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진행됐고 오늘 최종결정이 나왔으니 조만간 협상 논의가 시작돼서 진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 영업비밀 보호법 손해배상...
    2021-02-11 14:16
  • [개성공단 폐쇄 5년] 매출 반의 반토막… 영세기업 “빚 많아 폐업도 못해”
    [개성공단 폐쇄 5년] 매출 반의 반토막… 영세기업 “빚 많아 폐업도 못해”
    이에 보험금이 아닌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일부는 2016년(5173억 원)과 2017년(660억 원) 두 차례에 걸쳐 총 5833억 원의 피해지원금 지급(실제 집행금액 5771억 원)을 결정했다. 다만 통일부는 경협보험금 반납 시기에 대해 개성공단 중단 상황과 기업의 부담 정도, 정부 지원의 형평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폐쇄...
    2021-02-08 18:25
  • 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기관 투자자에 총 612억 배상하라"
    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기관 투자자에 총 612억 배상하라"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대우조선해양과 전직 경영진, 당시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4일 기관 투자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2021-02-07 09:46
  •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가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한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송수행청...
    2021-02-05 18:28
  • 시민단체, 인권위에 '이루다 조사' 진정서 제출
    시민단체, 인권위에 '이루다 조사' 진정서 제출
    또한 이들은 "'이루다' 사건은 AI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제도적 보호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알고리즘의 오남용으로 인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위험성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예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권고를 요청하고 AI의 차별을...
    2021-02-03 12:16
  •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삼례 3인조로 지목됐던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와 가족들, 피해자 유가족이 정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삼례 3인조에게 11억744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
    2021-01-28 16:17
  •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조사결과 성범죄 판단이 나면 위원회는 소속기관과 감독기관 등에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고 2차 피해 등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수사기관 고발의 의무를 진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 등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건 처리...
    2021-01-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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