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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2021-06-16 13:27
  •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중범죄로 다스린다. 아울러 성적 학대를 가한 가해자의 82%가 가까운 친인척 '이성'이며, 성적지향과 관계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팩트체크② 차별금지법, 동성 결혼 합법화한다? 차별금지법에는 동성결혼의 법제화 관련 내용이 없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1-06-15 16:37
  •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보낸 결정서에서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보복 등 국가 간 긴장 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라면서 “사법부는 강제집행 신청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리적 판단만을 한다"며 채권자들의 재산명시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2021-06-15 15:15
  • 아시아증시 혼조...미 증시 상승·미중 갈등 영향
    아시아증시 혼조...미 증시 상승·미중 갈등 영향
    이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과 서방국가를 겨냥한 제재법을 제정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9차 회의를 소집하고 ‘반(反) 외국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반 외국제재법은 기본적으로 중국인과 중국기업이 해외 정부의 제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것이 골자다.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여기에는 상대국의 비자...
    2021-06-11 17:18
  • 중국, 반 외국 제재법 통과…미국ㆍ서방 반격 시작
    중국, 반 외국 제재법 통과…미국ㆍ서방 반격 시작
    또 중국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했을 시 자국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전인대 대변인은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에 대해 “티벳과 홍콩, 대만 등 중국 내정에 간섭한 일부 서방국가”라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반 외국 제재법은 중국이 서방국가와의 협상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6-11 08:00
  •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2년7개월여 만에 대법원과 정반대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의 결정에 외교적 판단이 섞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8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하면서...
    2021-06-08 16:41
  •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일본 기업 16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건에서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 행사가 제한됐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과 국가,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 2018년 "피해자들에 위자료청구권 있다" 결론 2005년 공개된 청구권협정...
    2021-06-07 17:14
  •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항소할 것"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항소할 것"
    장덕환 강제징용 피해자단체 대표는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 소송대리인 강길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반대로 배치돼 매우 부당하다”면서 “(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심판 대상으로 적격이 있다는 것인데 재판부가 양국 간 예민한 사안이라...
    2021-06-07 15:19
  • 트럼프 “전 세계, 중국에 10조 달러 코로나19 배상금 받아내야”
    트럼프 “전 세계, 중국에 10조 달러 코로나19 배상금 받아내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16조 달러 규모의 피해를 줬다”며 “모든 국가는 중국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법안 제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액을 10조 달러로 제시한 그는 “코로나19 피해가 더 크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작업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06 15:45
  • [오늘의 주요공시] 대우건설ㆍ녹십자ㆍ한미약품 등
    스펙트럼, 바이오 베라티브로부터 특허침해 소송 피소” △형지엘리트, 100억 규모 사모 CB 발행 △대우건설 “국가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HDC아이콘트롤스, HDC아이서비스 흡수합병 △하이트론씨스템즈, 김동건ㆍ임정훈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 △세원이앤씨, 셀론텍 지분매각 우선협상자로 에쓰씨엔지니어링 선정
    2021-06-04 17:35
  • [공시] 대우건설 “국가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대우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대우건설 외 27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철도공단에 679억3513만1000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이미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소송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6-04 17:15
  • [공시] 한신공영,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이번 소송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해, 건설사들이 입찰담함을 해 발주자인 철도공단이 손해를 봤다고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이번 1심 판결이 선고됐다. 회사 측은 “기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5-31 16:53
  • '호남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들…법원 “철도공단에 679억 배상하라”
    '호남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들…법원 “철도공단에 679억 배상하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롯데·두산·포스코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건설사들은 공동으로...
    2021-05-31 14:59
  • 5월에도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소상공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5월에도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소상공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소공연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외면하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현재의 K-방역은 그 토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손실보상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2021-05-31 13:26
  • [공시] 한라,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이번 소송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해, 건설사들이 입찰담함을 해 발주자인 철도공단이 손해를 봤다고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이번 1심 판결이 선고됐다. 회사 측은 “당사가 참여한 공구(1-3)에 대한 금액은 27억3000만 원으로 당사 지분은 20%”라며 “이 판결 금액은 공동 피고가...
    2021-05-28 17:15
  • [공시] GS건설,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이번 소송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해, 건설사들이 입찰담함을 해 발주자인 철도공단이 손해를 봤다고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이번 1심 판결이 선고됐다. 회사 측은 “당사 분은 17억4000만 원으로 기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5-28 17:11
  •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A 씨 등은 이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2021-05-27 15:38
  • ‘기성용 성폭행 의혹’ 아내 한혜진 “끔찍한 거짓…끝까지 싸우겠다”
    ‘기성용 성폭행 의혹’ 아내 한혜진 “끔찍한 거짓…끝까지 싸우겠다”
    기성용의 실명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광주 출신으로 최근 수도권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라는 설명에 근거해 네티즌 사이에서 기성용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기성용은 결백을 주장하며 지난 3월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021-05-26 14:19
  • “화웨이 장비 철회 시 정부가 손해배상”…LG U+의 선택은?
    “화웨이 장비 철회 시 정부가 손해배상”…LG U+의 선택은?
    각각 47.5%, 52% 비율로 화웨이 장비를 썼고, 사이버보안국의 사용 허가 제한에 대해 정부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해 9월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 보상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통신 장비의 정보 누설, 해킹 등을 위한 5G 장비 도입 관련 제한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브이그 텔레콤은...
    2021-05-25 05:00
  •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사업자에게 계약조건ㆍ위험요소ㆍ분쟁조정 절차ㆍ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도 부과한다. 사업자가 공시의무 또는 알릴 의무 등 사업자의무를 위반할 경우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과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방안도 크게...
    2021-05-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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