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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새 총리 후보자에 김부겸...문재인 대통령, 개각 단행
    [종합]새 총리 후보자에 김부겸...문재인 대통령, 개각 단행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노동부 관료 출신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경덕 상임위원을 발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내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노 실장은 1962년생으로 광주제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0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021-04-16 14:16
  • 리커창 중국 총리, 미국 재계 인사들과 화상 회의…상호 존중·협력 강조
    리커창 중국 총리, 미국 재계 인사들과 화상 회의…상호 존중·협력 강조
    중국 측에서는 리 총리와 함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이 이날 회의에 함께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대화와 실용적 협력을 강화하고, 차이점을 적절하게 관리해 양국 관계를 전면적인 안정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미 양국 정상이 전화 회동에서 형성한 공감대에 따라...
    2021-04-14 16:14
  •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공수처는 지난 6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꾸려졌다. 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등 가운데...
    2021-04-12 15:47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2021-03-08 15:55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당면한 경제상황 놓고 보면 서비스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처리한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많은 법안들이 계류돼있어서 관계 업계 의견을 반영해 (2~3월 내)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도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검찰·언론개혁법의 경우 순위가 다소 밀릴...
    2021-02-14 15:55
  • '美경제 재건·민주국가 동맹' 내건 바이든…인사로 본 5대 정책은?
    '美경제 재건·민주국가 동맹' 내건 바이든…인사로 본 5대 정책은?
    옐런 장관과 함께 미국의 경제 전시상황실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장으로 임명된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대통령 경제 고문이자 자동차산업 구제금융을 총괄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 관련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미 연준의...
    2021-01-26 06:00
  •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간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도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종교나 신념과 관계없이 여성들은 어느 순간 상황에 따라서 낙태를 선택할...
    2020-12-31 17:24
  • [종합]법무 박범계ㆍ환경 한정애ㆍ보훈 황기철...문 대통령 개각 단행
    [종합]법무 박범계ㆍ환경 한정애ㆍ보훈 황기철...문 대통령 개각 단행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
    2020-12-30 14:26
  • 중국, 계획경제 체제의 딜레마…‘크리스마스 타운’ 불 꺼진 이유는
    중국, 계획경제 체제의 딜레마…‘크리스마스 타운’ 불 꺼진 이유는
    자오천신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부비서장은 21일 “저장성 전력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일부 지방정부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전력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체제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부각하고 있다고 CNN은 풀이했다. 중국 지도부가 온실가스 감축 등 시급한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지만, 정작 주민들에...
    2020-12-27 13:25
  • 미국 제재 의식했나…중국, 안보위협 검열 대상에 외국인 투자 포함
    미국 제재 의식했나…중국, 안보위협 검열 대상에 외국인 투자 포함
    20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 안보 위험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는 지침과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침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 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제조, 인프라, 운송, 정보기술, 금융서비스, 농업 등 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2020-12-20 15:59
  • 호주 총리 “중국 석탄 수입 금지, WTO 규정 위반…아무런 이점 없어”
    호주 총리 “중국 석탄 수입 금지, WTO 규정 위반…아무런 이점 없어”
    앞서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발전소들이 통관 제한 없이 석탄을 수입하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조처에서 호주산 석탄은 제외되면서, 이는 호주산 석탄을 겨냥한 수입금지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은 10년 이상 전 세계 최대 석탄 수입국이었다....
    2020-12-15 17: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환경보건위원회(세종), 15:00 스마트생태공장 현장방문(계룡)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화학사고 유·누출 대응 전문훈련장 건립 △환경부,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 상수도 사업 수주 16일(수) △환경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30ASF중수본회의 (세종)...
    2020-12-13 09:51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법·진상규명법·공법단체설립법 등 5·18 관련 3법도 처리됐다. 특히 5·18...
    2020-12-09 19:39
  • 테슬라 뺨치는 中 전기차 주가...중국 정부 단속에 '풀썩'
    테슬라 뺨치는 中 전기차 주가...중국 정부 단속에 '풀썩'
    2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13일 각 지방정부에 공문을 보내 최근 5년간 전기차 업체의 투자와 생산 정보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발개위는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 코로스의 대주주 보능그룹과 전기차 제조업체 헝다자동차를 보유한 헝다(에버그란데)그룹을 콕 집어 두 기업이 소유한 토지 정보와 총 투자 규모...
    2020-11-26 15:43
  •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필요한 국가적 중대사안이므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결정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 갈등이 점차 깊어지는 양상이다. 경총은 앞서 24일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2020-11-26 12:43
  • 돈처발 중국 ‘관제’의 민낯...기업 디폴트 40%가 국유기업
    돈처발 중국 ‘관제’의 민낯...기업 디폴트 40%가 국유기업
    과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임원이었던 쉬린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이 같은 상황은 시작에 불과하고 문제는 계속 확산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부채 확장을 통해 너무 많은 프로젝트에 투자했지만, 프로젝트들은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제분석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의...
    2020-11-23 13:58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을 위한 G20의 집단적,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며, 성장을 위한 더욱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아프리카 및 최빈개도국의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G20 이니셔티브(G20 Initiative on Supporting the...
    2020-11-23 0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석탄발전 감축대책(석간) △제31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도시가스업계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2020년 10대 나노융합 신기술 발표 △한-독, 미래차 및 스마트 기술 분야 표준화 교류의 장 마련 △IEA 한국 국가보고서 발간행사 참석 27일(금) △산업부 차관 10:30 가스안전대상(콘래드H), 14:00 중견-공공연 한국판 뉴딜 기술협력...
    2020-11-22 09:12
  • 디지털 집현전서 책 읽고 수소비행기로 출장
    디지털 집현전서 책 읽고 수소비행기로 출장
    우선 K-뉴딜위원회 분과 발표는 디지털뉴딜 분과, 그린뉴딜 분과, 사회적뉴딜 분과, 지역균형발전 분과로 순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강병원 디지털뉴딜 분과장은 ‘상상이 현실로, 국민의 행복을 키우는 디지털뉴딜, 강병원 씨의 하루’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강 분과장은 ▲스마트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운행 ▲스마트 정부가 국민 일상을 챙겨주는 국민비서...
    2020-11-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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