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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문재인 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 최선"
    취약계층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지침은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달성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 과제이자 국가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
    2021-10-25 12:47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2021-10-25 11:02
  • 서울시 "경찰과 민주노총 파업 강경 대응…일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경찰과 민주노총 파업 강경 대응…일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ㆍ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 노조 활동 권리 쟁취, 돌봄ㆍ의료ㆍ교육ㆍ주택ㆍ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총파업 목표로 내세웠다. 서울시는 정부 방역체계에 발맞춰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단체행동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2021-10-20 13: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14:3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 적용 실시 1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7:10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현장방문(광주 서구장애인복지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서울) △근거중심...
    2021-10-11 09:27
  •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또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은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과 교육의 고충을 줄이는 시급한 민생 법안이 의결됐다"며...
    2021-09-01 15:51
  •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9억 원 증액된 8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 을숙도에 국립청소년생태센터를 내년 하반기 준공하고,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모두 334억 원이 든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과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2021-09-01 06:00
  •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차원에선 국공립 어린이집이 550개소 확충되고, 보육료가 3% 확충된다. 아동학대 재원은 일원화와 함께 45.4% 증액됐다.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이 35개소에서 43개소로 늘어나며, 지방의료원 내 스마트병원이 3개소 신규 확충된다. 스마트병원은 정보통신기술(ITC)을 의료에 활용하는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우선,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충한다. 정부는 내년도에 총 9000만 회분의 백신을 새롭게 확보할 계획이다. 이중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은 8000만 회분, 국산 백신은 1000만 회분이다. 올해 내년도로 이월되는 백신 물량은 8000만 회분으로, 모두 합치면 총 1억7000만 회분이다. 아울러 민간위탁의료기관의 접종시행비와 백신 보관·배송 및 접종 물품비...
    2021-08-31 11:10
  • 이재명, 5대 돌봄 공약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공공 어린이집 50% 이상 확대”
    이재명, 5대 돌봄 공약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공공 어린이집 50% 이상 확대”
    "어르신·환자·장애·아동 등 5대 돌봄, 사회 공동책임이어야"공공노인요양 인프라 확대…초등 돌봄 오후 7시까지"돌봄 종사자 자긍심 갖도록 임금·고용 처우 개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2021-08-30 10:49
  •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현재는 3기 인구정책 TF가 가동 중인데 외국 인력의 효과적 활용 방안, 폐교 대학 청산제도 마련,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 3대 인구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하반기에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첫만남 꾸러미(300만 원), 영아수당 신설(월 30만 원→2025년 50만 원),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동반휴직 시 최대 300만 원 등) 등 저출산 대응 5대 시그니처...
    2021-08-19 18:05
  • [대방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
    [대방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
    정부는 국가 대전환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외에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포용성장을 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 1년 동안의 추진 과정 속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6세대...
    2021-07-30 05:00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돌봄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국가와 요양기관 양자가 모두 요양보호사의 보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요양서비스 수급자와 그 가족도 필수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필요한 상황인 경우 2인 1조로 돌봄을 제공하게 하는 업무 구조도 도입되어야 한다. 보호 대상자의 인권과 돌봄 제공자의 노동인권은...
    2021-07-16 05:00
  •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로 청년층 지원...‘한국판 뉴딜 2.0’ 제시
    문재인 대통령 ”휴먼뉴딜로 청년층 지원...‘한국판 뉴딜 2.0’ 제시
    또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대상확대(학부생→대학원생)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돌봄 등에서 발생한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도입해 학습결손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도 추진한다. 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미래를 위한 사람투자도 확대된다....
    2021-07-14 10:48
  •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총지출은 긴급피해 지원,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소득·주거 안정, 돌봄 체계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민간경기 활성화 노력으로 전년 대비 22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5월 말까지 국세를 포함한 총수입은 261조4000억 원, 총지출은 281조9000억 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5000억 원으로 전년(61조3000억 원) 대비 40조8000억 원이...
    2021-07-0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선정 △코로나에도 불구, 철도서비스 품질 꾸준히 올라 △2021년도 철도안전감독관 컨설팅 개최 2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를 위한...
    2021-06-2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18일(금)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비공개), 16:3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경제계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2021-06-13 10: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세종)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방향과 과제 모색 20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 14:00 21년 스마트병원 착수보고회(플라자호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1 세계 임상시험의 날 △2021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2021-05-16 09:58
  • 정부, 장애영유아 종합대책 마련…어린이집 다녀도 특수교육 진단
    정부, 장애영유아 종합대책 마련…어린이집 다녀도 특수교육 진단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장애 사실을 발견하면 의료·보육기관과 부모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부모에 대한 상담을 강화한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2021-05-12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석간)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국민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인다 13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3:00 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방문(상주) △2021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021년 철도용품 국제인증 지원사업, 국내기술 14건 선정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광역교통 서비스...
    2021-05-09 09:15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파악이 이뤄지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2021-04-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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