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타협위를 만들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해나가겠다”며 “정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국민께 알리고 조세의 수준과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최선의 조합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외환위기 이후 나랏빚, GDP 증가속도의 3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지출이 많아지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GDP...
여기에 광역 시·도마다 지역위원회를 두고, 지역과 중앙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주요 분야를 논의하는 특별위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통합 관련 정책 조정 및 협력을 위해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분기마다 열기로 했다.
자본주의 국가에도 일반적”이라며 “소위 ‘핵심역량’만 강조하면 삼성은 아직도 양복집과 설탕만 만들고 있을 것이고, 현대는 아직도 길만 트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장 교수는 “이제 주주 자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타협’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기업들의 의식 전환을 촉구했다. 국내 재벌 기업들이 역사적으로 국민의 지원...
사회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구조조정, 대량해고 피해 최소화 등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늘리고 지키고 높이고 해서 ‘일자지 늘지오’라고 했다.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비정규직이 많은데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2015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지속적인 일일 경우...
행복위는 산하에 국민행복플랜위원회, 국민대타협위원회 등 2개 소위 위원장을 제외하고 가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와 17개 분야별 단장, 실문단장 1명의 인선을 마쳤다. 총 21명 중 19명의 인선을 마무리한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현역 의원이 8명, 외부인사가 13명(소위 위원장 2명 외부인선 예정)이지만, 박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국가미래연...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50년 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듯,
‘오천만 국민행복 플랜’을 통해,
앞으로 5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국민행복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러한 3대 핵심과제의 핵심은 바로 사람에 있습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국민 행복을 만들 수 있도록,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