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문조사는 지역 기업 이전 및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중진공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창업 단계에서 ‘본사나 공장의 입지조건(36.7%)’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창업의 장점으로는 ‘지역 소재 발주처, 협력기관과 연계(35.1...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예타 기준 완화, 지방·의료기관·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등에 대한 예타 면제, 예타 주체를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각 정부부처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옮기는 등이다.
정치권에서 예타를 약화시키려는 이유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예타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예타는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대형 신규...
장인들이 제도적 지원 부족과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쉽게 할 수 없어 취프로젝트 같은 많은 사례가 나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전통 브랜드의 재해석은 전통을 적당히 잘 담아서 현대로 가져올 때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본다”며 “전통문화를 해석하는 것은 현재 트렌드처럼 다가와서 ‘전통’을 소재로 단순히 시각적인 결과물에만 집중하는...
몸 담은 최다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을 통해 현역 의원들 대부분과 접점이 있고, 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으로서 전국의 대의원·당원들과 소통을 이어왔다. 당내 주류인 친문과도 원로인 이해찬 전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아 거리감이 적은 상태다.
역대 정부는 4대 초광역권,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추진 전략을 펼쳐 왔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전략이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의 획일적인 광역화 전략이라면 최근의 유연한 광역권 전략은 상향식, 지역 주도의 전략이다....
또 ‘K-유니콘 프로젝트’, 복수의결권 도입 등 유니콘 탄생을 위한 성장생태계 조성한다“며 “올해부터는 점프업 펀드(지난해 총 1조 원 규모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는데,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허용을 비롯해 투자 조건부 융자ㆍ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도입 등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정책...
12대 핵심 프로젝트는 △자영업 등 고용구조전환 △글로벌 사회간접자본(SOC)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재도약 △전산업 데이터 빅뱅 △탄소프리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벤처 육성 △맞춤형 소득·주거·고용·돌봄안전망 구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 K-교육 고도화 △저출산 5대 패키지(영아수당, 첫만남 축하바우처, 부부 동시육아휴직...
그러면서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면서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5개 사업은 올해 4000억 원을 투입해 기본계획 고시, 설계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2023년 수소화물차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행, 주요 교통거점에 수소교통복합기지, 내년까지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60기 설치,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 전기 충전기 200기와 초고속 충전기 72기를 병행 구축한다.
국토부는 또 상반기에...
국토부의 2021년 4대 핵심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다.
보고 후에는 민생 안정 및 산업 혁신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서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지역...
실업급여를 6개월 이상 받은 실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하며 취업, 전일제 직업훈련, 자원봉사, 정부 환경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4개월간의 취업준비 기간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의 취업ㆍ훈련프로그램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의 전부를 박탈하도록 했다.
1994년 10%에 육박하던 영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미 작년 12월에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지원 사업을 통해 충청권 3건, 대구경북권 2건, 호남권 3건 등 전국적으로 13개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사업 규모는 17조 원에 달한다.
세종시가 주관하고 대전, 충북, 충남이...
광주 인공지능 융복합단지는 20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주요과제로, 광주광역시 첨단 3지구에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등의 자원과 인프라가 집약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는 3939억 원이며 인공지능 특화 데이터센터 등 2개동을 건축(4만6200㎡)한다. 인공지능 특화 데이터센터 등 건축 및 인공지능 융합...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면서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률 달성, 코스피ㆍ코스닥 시장의 호황과 수출 회복이라는 성과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리드를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했다”라며 “디지털ㆍ그린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등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중진공은 5월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국가균형발전대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준정부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도...
한국판 뉴딜에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한국판 뉴딜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5G, 첨단 반도체 등 투자에 세제혜택을 제공할...
부산·대구·광주 등 10대 과제에 485억 원 투입7474억 원 들여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활용한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한다. 또 국가균형발전 23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74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투자 활성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