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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예고된 대로 지방시대위로 통합된다. 다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균형발전위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2022-09-07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8(목))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 의결 전체회의(국회)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참석 △장관, 추석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1차관, 정부 대표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제출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안 입법예고 △현장 밀착형 ‘수출현장지원단’ 가동으로 기업 수출 애로 맞춤형 해소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2022-09-04 11:59
  •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청사 이전 문제 연말까지 결론 낼 것”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청사 이전 문제 연말까지 결론 낼 것”
    소진공마저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는 신청사 건립 부지 7곳을 추천했지만, 소진공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이사장은 신사옥 부지 위치에 대해선 세종보단 대전으로 무게를 실었다. 박 이사장은 “대전시 토지가가 평당 800만~1000만 원에 달해 세종시(평당 300만 원) 이전을 검토한 것이지만...
    2022-09-01 15:01
  •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소비자 이익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 등 공정거래법 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와 행정목적 달성 행위의 경우를 구분해 후자 행위를 위반한 경우 형벌 아닌 행정제재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교수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등 단순 행정의무위반은 행정규제 전환이 타당하지만, 형벌은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표 등에게...
    2022-09-01 07:30
  •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국회선진화법, 사법자치, 균형발전, 언론개혁도 다시 속도를 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회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개혁 의제도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온 장애인 돌봄을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가책임제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2022-08-31 18:36
  • 尹,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위촉
    尹,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위촉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위촉했다. 균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우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수평적 국토 공간 균형발전과 수직적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31 15:56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발전토록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포함하고 금융회사에 상시로 자체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보이스피싱방지법' 등 디지털 신산업을 지원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과제도 꼽았다. 위 수석부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책위에서...
    2022-08-31 15:12
  • [속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위촉
    31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위촉됐다.
    2022-08-31 14:46
  • 국가철도공단ㆍ강원도ㆍ춘천시, 춘천역세권 개발 MOU
    국가철도공단ㆍ강원도ㆍ춘천시, 춘천역세권 개발 MOU
    김한영 이사장은 “춘천역을 중심으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 모든 기능이 집약되는 콤팩트시티를 구축해 춘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철도역 중심의 경제거점 형성을 위한 역세권개발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2-08-31 14:33
  • [2023 예산안] 문체부 예산 6조7076억 원…올해보다 9.3% 감액된 규모
    [2023 예산안] 문체부 예산 6조7076억 원…올해보다 9.3% 감액된 규모
    지역의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관광거점 도시를 육성(423억 원)하고, 야간관광과 섬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국제 관광 재개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514억 원)와 한국관광 해외광고(317억 원) 예산을 증액하고 한국방문의 해 예산을 100억 원 편성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을 하루 8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는 등 처우를...
    2022-08-30 14:40
  • 중진공, 신입직원 30명 채용…나이·학력·출신 제한 없는 ‘블라인드’
    중진공, 신입직원 30명 채용…나이·학력·출신 제한 없는 ‘블라인드’
    중진공은 하반기 채용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이·학력·출신 등의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과 보훈·장애인 등을 배려한 사회형평적 채용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올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청년...
    2022-08-29 09:28
  • [2022 벤처썸머포럼] “벤처 영토 넓히겠다”…제20회 포럼 성황리 폐막
    [2022 벤처썸머포럼] “벤처 영토 넓히겠다”…제20회 포럼 성황리 폐막
    이번 포럼에서 벤처업계는 지방 벤처기업의 균형발전과 해외 진출 활성화로 국내 벤처의 영토를 넓히겠다는 도전 의지를 다졌다. 벤처썸머포럼은 ‘더 나은 내일, 미래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부산 해운대의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됐다 3년 만에 재개된 행사에 벤처기업 대표들과 임직원,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2022-08-26 14:23
  • [종합] 尹대통령 "제2의 할맥·이삭토스트 지역명물, 브랜드화 지원할 것"
    [종합] 尹대통령 "제2의 할맥·이삭토스트 지역명물, 브랜드화 지원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제6회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역의 자체 로컬 브랜드를 육성해 마을 뿐 아니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2022-08-25 16:01
  • 이낙연 "대북정책 근간 세워 양극화 대응 개선해야"
    이낙연 "대북정책 근간 세워 양극화 대응 개선해야"
    이어 이 전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서방세계와 대치하는 신냉전구도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한 뒤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지 못한 대외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드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신중하고 균형잡힌 실용주의적 대외정책'을 강조했다. 강연에는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2022-08-23 07:27
  • 尹 “국민 말씀 받들겠다…발달장애인ㆍ지역에 공정한 기회”
    尹 “국민 말씀 받들겠다…발달장애인ㆍ지역에 공정한 기회”
    (이처럼) 탁월한 능력으로 성취하는 이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는 사회활동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라며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찾아서 공정한 기회를 드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에도 공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기회와 공정의 문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2022-08-18 09:37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⑧ 칩4 동맹, 제로섬게임인가 윈윈게임인가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⑧ 칩4 동맹, 제로섬게임인가 윈윈게임인가
    전략적 균형 차원에서 더 좋을 수 있다. 만약 미국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다면 대만과의 사전협의와 조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미국에 제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만 정부도 ‘칩4 동맹 예비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비로소 국가 이익에 따라 참여할지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고, 대만 내에서도 지금의 중국 견제를 위한 칩4 동맹 참여에 대한 우려의...
    2022-08-18 05:00
  •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08-18 05:00
  • [정책발언대] 농촌지역의 브랜드 가치 높이는 특화작목
    [정책발언대] 농촌지역의 브랜드 가치 높이는 특화작목
    특화작목으로 육성된 꽃 품종이 일본 등으로 수출되면서 2019년 로열티 37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제 첫 삽을 뜬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특화작목이 성공적인 결실로 농업 현장에 뿌리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및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본다.
    2022-08-16 05:00
  • [尹정부 100일] ②경제안보 전문가들 "칩4 합류하는게 맞다" 이구동성
    [尹정부 100일] ②경제안보 전문가들 "칩4 합류하는게 맞다" 이구동성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여러 국가와 대외적 균형 맞추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특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패러다임이 깨진 상황에서 우리는 양국 사이에서 어떤 기조를 가져가야 할까. 다음은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 최희남 전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2022-08-15 13:13
  • 인사 종합 / 8월 11일
    윤보영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추진단장 김선수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조남준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임창수 △기후환경본부 환경기획관 이인근 △홍보기획관 직무대리 최원석 △푸른도시여가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국회사무처 파견 박종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급 전보 △재무회계팀장 서지완 △데이터·조사관리팀장 김은주
    2022-08-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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