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전체 예산 1조3508억 원 중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1899억 원, 문화재보호기금은 1609억 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12.9%, 8.9% 증액됐다.
문화재청은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분야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 재정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도...
윤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며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지방시대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일치단결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뒤...
지역균형발전을 아울러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시장화할까 생각해보면 투자 활성화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세계 시장이 변했다. 과거 ‘원 마켓’ 형태가 아니다”라며 “시장은 쪼개져 있는 상태고 옛날같이 효율성만 강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 안보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2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2022년 제23차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23회를 맞은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은 2019년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모빌리티의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을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지방분권 시스템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시의 도심지에 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과 주거, 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성장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으로 지방 5대 광역시가 모두 도심융합특구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그간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에 따라 대구·광주·대전·부산시가 제안한...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새 균형발전 정책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이날부터 운영한다. 지원단은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국토부 내 다양한 지역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단은 국토도시실장이 의장인 지역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14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한다. 국토연구원이...
◇"지방 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교육"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활기찬 지방'을 주제로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방시대 비전 및...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밝히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해 지방에서도 인재가 정착토록 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필요한 3대 개혁 내세워 총선 표심 호소…내년 상반기 2차 회의
3대 개혁과 연계 정책들은 당장 내년부터 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알리고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인스타툰을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균형위가 진행하고 있는 인스타툰 ‘쟈근콩 & 짱큰콩의 말랑콩떡 일기’는 쟈근콩과 짱큰콩 커플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겪게 되는 소소한...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아 석유유통산업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윤관석 의원도 “산업을 소관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우선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도입 당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한 국가 주도 형태로 운영되다가 2005년 지자체 중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2010년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체계가 변경됐다. 이후 2020년에는 지방사무소로 전면 이양됐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재원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게 됐고, 단체장 등의 판단에...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환경부는 이번 광역상수도 준공으로 충주, 진천, 음성, 증평, 괴산 등 5개 시군의 24개 산업단지와 충북혁신도시는 하루 8.8만㎥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받아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쌓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반도체 산업에서 물은 핵심 자원이다. 웨이퍼의 재료가 되는 실리콘은...
교육부는 인재양성, 국가 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을 각각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바꾼다. 행안부는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생활기반 조성‧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관을 균형발전지원관으로...
국가균형발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조정도
두 번째 방법은 출산율 2.1명 선을 회복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특수 목적세를 걷거나 특별회계 조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국은 총 2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중인데 2022년 기준 78조 원에 이른다. 특히 국가균형발전(11.4조 원)이나 농어촌구조개선(15.3조 원) 등의 분야는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62년 설립된 경제단체다.
채용분야는 사무직이며 연령,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방식은 ‘정규직(5급)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2개월의 현업부서 인턴십을 거쳐 우수 수료자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된다.
필기전형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논술시험을 통해 논리력 등을...
산은 측은 "동남권 지역을 국가 성장의 양대 축으로 육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국가적 아젠다 실현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역성장 지원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성장부문에는 '동남권투자금융센터'도 신설된다. 산은은 동남권 지역에 △녹색금융 △벤처투자 △지역개발 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축적된 IB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