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자율사업(시도 포괄보조)을 확충하는 등 지방시대에 지역주도 발전모델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번 강원도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31일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에서 지역경제발전 전략을 강연하고, 군산시 새만금 입주 기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광브랜드를 육성한다. 또 국정과제인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해 4년간 도시당 200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스포츠산업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전략은 △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등이다.
충청권의 행정 및 균형발전 중심 도약을 위해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절차 본격화 등이 추진된다.
또한 충청권 핵심거점 연계 강화를 위해 대전-세종-충북을...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심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고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한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밀도 등 도시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복합용도구역이다.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도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에...
정부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그린벨트(GB)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는 엄벌을 경고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우선 환경부는 균형 잡힌 탄소중립 전략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7억2760만 톤에서 2030년 4억3660만 톤으로 40%를 줄이는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을 3월에 내놓는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그러면서 올해 추진 목표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 △국가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역 성장 △시장 변동성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시장 안정 및 리스크관리를 꼽았다.
강 회장은 "산은이 주도적으로 나서 민간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간극을 메우고 미래 경제·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야 한다"며 "첨단전략 기술...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활기찬 지방’ 섹션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 이슈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의미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아울러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시장화할까 생각해보면 투자 활성화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세계 시장이 변했다. 과거 ‘원 마켓’ 형태가 아니다”라며 “시장은 쪼개져 있는 상태고 옛날같이 효율성만 강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 안보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시의 도심지에 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과 주거, 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성장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으로 지방 5대 광역시가 모두 도심융합특구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그간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에 따라 대구·광주·대전·부산시가 제안한...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새 균형발전 정책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이날부터 운영한다. 지원단은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국토부 내 다양한 지역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단은 국토도시실장이 의장인 지역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14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한다. 국토연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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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활기찬 지방'을 주제로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으로 △지자체 권한과 예산 대폭 확대 △'지방정부' 위한 분권화 △수도권...
미래전략국으로, 재정혁신국과 재정기획심의관을 각각 재정정책국과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인재양성, 국가 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을 각각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바꾼다. 행안부는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생활기반 조성‧지원 기능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6494억 2000만 원 증가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확정안 예산안과 기금운용안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한다. 전체회의서 해당 안이 확정된다면 예결위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안이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상 상임위에선 관련...
“이미 반도체 특별법도 있고, 양 의원은 개정 의견을 내놓고 마치 없는 법을 만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며 “수도권에만 특례구역을 만들고 대학에서 정원을 함부로 늘리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냐. 반도체도 균형 발전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주요 정책이 미디어로 소개된 지방시대관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KIAT는 설명했다.
정책 컨퍼런스 내의 특별 강연에선 김병준 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나섰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강연도 진행됐다. 또 미국 기회 특구의 창안자 스티븐 글릭먼 전 백악관 선임경제특보가 우 위원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