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위원은 이러한 인구위기 대응 과제로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인구정책 범위를 경활인구·생산성까지 넓혀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가운데 부문별로 주목받는 공약을 보면 자영업 지원에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12.3%)가, 기업 성장 지원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집중육성’(12.8%)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 균형 부문에서는 ‘농산어촌 균형발전 거점 전환’(12.6%)이, 복지 분야는 ‘어르신 돌봄 체계 강화’(12.5%)가 1순위로 꼽혔다.
강명수...
및 모험자본 투자 등 정책금융 수행과 관련한 손실 흡수 여력을 확보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 및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 민간자본 투입이 어려운 분야를 지원하는 등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정책금융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 소멸에 대응한다면 도시분에,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농촌이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대비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청년의 미래도약 뒷받침,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 투자한다.
첨단강군 육성으로 튼튼한 국가 안보 확립과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확보,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 등 안전한 사회를...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자리할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km 규모의 고속도로다. 개통 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국가균형발전 위한 정책 결정과 지원을 최대한 기존 방침에 다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도 정봉주 후보의 막말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윤리감찰은 지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고, 정확한 파악으로 그에...
조병규 은행장은 전날 열린 대구·경북 BIZ프라임센터 개점식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재 우수기업들과 우리은행의 동반성장,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BIZ프라임센터를 추가로 개설했다”며 “비대면 거래 증가로 점포 수가 축소되고 있지만, 국민경제에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내 점포 확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차별화된...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서울 중랑갑은 김삼화 전 의원과 차보권 국민통합위 서울지역위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전 중구는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 이은권 전 의원, 그리고 당 ‘영입 인재’ 채원기 변호사의 3자 경선이 이뤄진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경남 창원진해에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인천 계양갑에 최원식 전 의원을 각각 전략공천 했다.
서울 중랑갑에는 김삼화 전 의원과 차보권 국민통합위원회 서울지역위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전 중구에선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 특별위원장, 이은권 전 의원, 채원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가...
조철휘 대전시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은 “대전청사역을 시점으로 하는 CTX가 조속히 개통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전청사역은 현재 도시철도 1호선에 이어 향후 2호선까지 환승토록 해 대전의 교통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강성환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CTX는 청주 도심을 통과해 청주시민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수소환원제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으며,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폐플라스틱 원료화 등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설비교체, 저탄소 기술개발 등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업체별...
이번 회의에서는 신성장 산업과 전통 제조업의 동반 성장,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산은의 영업점 업무추진 전략 및 여신업무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앞서 산은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 실현을 지원하고자 작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 지점 영업을 총괄하는 지역성장부문을 부산으로 이전했다. 또한, 동남권 산업구조의 저탄소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기업 차원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등 체제 정비에 따른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당부' 등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와 관련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부가 귀를...
오프닝 1부에서 넥스트라운드는 올해 '대한민국 벤처생태계의 MBTI를 혁신하는 벤처플랫폼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중견기업의 사업재편(reModeling), 지역균형발전(Balanced development), 국가전략산업 육성(Technology), 글로벌 확장(International)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목표로 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7조 투자"지방대 붕괴, 과감한 투자 필요…국가전략과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4·10 총선 교육 공약으로 전국 거점 국립대 9곳 집중 투자·육성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발표했다. 서울대 대비 30% 수준인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70%까지 높여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고 균형발전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더불어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다. 최근 들어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12월 8일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지상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의료·공원·일자리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철로주변 노후도시를 재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철도 지하화는 수도권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 -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등 6개 노선 10개 구간과 그 외...
경총 1~2일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개최노동시장 비롯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제도 개선 지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7:0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신라H)
△탄소중립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 최대한 활용(석간)
△주제네바대표부·관계부처와 다자통상전략 점검
△분산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찾습니다
△촘촘한 안전성 조사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