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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7월 15~17일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채용 △정무실장 차순오 ◇국장급 전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이상길 　◆기획재정부 ◇실장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강완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우해영 ◇국장급 △정책조정국장 김범석 △경제구조개혁국장 성창훈 △장기전략국장 이승원 △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2022-07-17 17:54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즉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민간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법인세 지역차등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최근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 계열사 사업장들의 폐쇄와 구조조정이 잇따르자 지역사회에서는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한화는 구미의 방위산업 사업장을 충북 보은으로 통합 이전했고, 올해 2월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
    2022-07-14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같은 날 개정됐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초광역권 설정과 5년 단위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도 8월 4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반도체 제조 용도로 수입되는 디플루오로메탄, 삼불화붕소 가스 등 특수 산업 가스를 담아 수입하는 고압가스 용기의 반송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늘어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은 8일부터 이미 시행돼...
    2022-06-30 10:00
  • 새만금국제공항, 2029년 개항…하반기 설계 착수ㆍ8000억 투입
    새만금국제공항, 2029년 개항…하반기 설계 착수ㆍ8000억 투입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하고 이달 22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활주로(25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5대 주기),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
    2022-06-29 11: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혁신 실천하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혁신 실천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혁신은 새로운 국토부의 핵심 정책과제”라며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9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과거에는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2022-06-29 10:00
  • [이슈크래커] 누리호 성공에 힘받는 ‘항공우주청’…대전-사천, 우주산업 허브 유치 신경전
    [이슈크래커] 누리호 성공에 힘받는 ‘항공우주청’…대전-사천, 우주산업 허브 유치 신경전
    대전세종연구원은 5월 ‘우주정책 전략 수립 용역’ 결과에서 △우주청 기능 극대화 △뉴스페이스 대응 △민관군 협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국가균형발전 △접근성 및 기타 인프라 측면에서 대전이 가장 양호한 입지라는 결론을 냈다. 사천에 대해선 해당 측면에서 대부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최근에는 우주청과 항공청을 분리해서라도 대전에...
    2022-06-22 16:41
  •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하반기 중에는 반도체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할 방침이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통상교섭본부장, ‘신통상’에 집중 산업부의 주요 의제인 통상에서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전략을 위해서다. 이 장관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통상에선 안...
    2022-06-11 07:00
  • 인사 종합 / 5월 31일~6월 1일
    정윤희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수진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전성제 △기획경영본부 연구기획·평가팀 이정찬 △〃 〃 조만석 ◇1급 행정원 승진 △기획경영본부 예산경영팀 박동신 ◇부연구위원 승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배인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실장 보임 △경영기획실장 정승(부원장 겸직) △감사실장 홍상균 ◇본부장 보임 △기획조정본부장...
    2022-06-01 20:10
  • 윤 대통령, 첫 세종 국무회의 “균형발전 비전 논의”
    윤 대통령, 첫 세종 국무회의 “균형발전 비전 논의”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며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물류창고 화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22-05-26 12:23
  • KIAT, 산단 간 기술 개발 가교…광주·전북 산단 입주 기업 애로 청취·지원
    KIAT, 산단 간 기술 개발 가교…광주·전북 산단 입주 기업 애로 청취·지원
    두 기업은 향후 배터리 케이스 기술 확보 및 완성차 업체에 기술제안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KAIT는 기존 행정 구역을 넘어 서로 다른 시·도 기업 간 초광역 협력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경계를 허문 광역 협력 기반의 혁신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석영철 KIAT 원장은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2022-05-25 11:33
  • [중국은 지금] 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중국은 지금] 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각각의 현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반자국가와 협력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의미이다. 아태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의체가 이미 존재한다. 다양한 국가들이 상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자간 협의체도 여럿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2018년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출범시킨...
    2022-05-25 05:00
  •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부 주체는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이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부 대상도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어 있다. 일반적인 조세는 ‘자신이 속한’ 국가나...
    2022-05-23 19:01
  • LH,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LH,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조경숙 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학계, 공공과 민간이 광역적 거버넌스를 구성해 신뢰를 구축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LH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3 09:37
  • [미래토크]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우주를 개발하기로 했다”
    [미래토크]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우주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항공우주 비전과 전략의 부재를 드러내고 과학기술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졸속이며, 국가의 미래 비전을 지역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의결기구가 있는데, 인수위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까지 결정하는 성급함을 드러냈다. 또 하나는 항공과 우주에 대한...
    2022-05-17 05:00
  • 이상래 행복청장 “국가 균형발전 선도...행정수도 완성하겠다”
    이상래 행복청장 “국가 균형발전 선도...행정수도 완성하겠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실질적 행정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행정수도권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미래전략도시 모델 마련과 확산이라는 정책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 청장은 이재선 전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국제무역투자연구원 이사,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대통령실...
    2022-05-16 16:55
  • [윤석열 시대 개막] 규제 혁신 통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시장 역동성 복원
    [윤석열 시대 개막] 규제 혁신 통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시장 역동성 복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도 성장 정책은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 성장을 시키는 게 한계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발전 없이 시장 원칙주의로 성장과 효율성을...
    2022-05-09 13:31
  •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탄소 중립 주요 수단으로 원전 활용할 것"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탄소 중립 주요 수단으로 원전 활용할 것"
    또 "경제 안보와 미래의 국가경쟁력에 핵심이 되는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산업전략의 한 축으로 확립하고 지자체와 지역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실용형 신 통상정책 추진도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산업과...
    2022-05-09 11:12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고교학점제 살리고 정시확대 뺐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고교학점제 살리고 정시확대 뺐다
    한편, 인수위는 교육 관련 국정전략을 5가지 세부과제로 구분,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선다. 또 정보교육 시수를 확대해...
    2022-05-03 17:22
  • 추경호 "매우 엄중한 상황…무엇보다 민생안정 최우선"
    추경호 "매우 엄중한 상황…무엇보다 민생안정 최우선"
    추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범부처 정책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복지사업간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성장 동력에 대해선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2022-05-02 11:05
  • 행복청, 수소충전소 2030년까지 4개 추가…BRT 공주까지 확대
    행복청, 수소충전소 2030년까지 4개 추가…BRT 공주까지 확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세부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수립한다.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6-2 생활권에...
    2022-04-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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