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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대학, 유망학과·특성화학과 편입학 정원 더 늘어난다
    지방대학, 유망학과·특성화학과 편입학 정원 더 늘어난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립대와 사립대 총장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편 2022학년도 기준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 인원은 전국적으로 총 2만6031명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1-15 09:41
  •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2022 지방시대엑스포 종료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2022 지방시대엑스포 종료
    정책 컨퍼런스 내의 특별 강연에선 김병준 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나섰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강연도 진행됐다. 또 미국 기회 특구의 창안자 스티븐 글릭먼 전 백악관 선임경제특보가 우 위원장과 기회발전 특구에 관한 대담을 이어갔다.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아 3대 협의체장과 시도단체장...
    2022-11-14 10:00
  • [정책발언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 국가균형발전 이뤄져야
    [정책발언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 국가균형발전 이뤄져야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초로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6대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다. 지방소멸 문제의 해법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 젊은 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방에 살든 수도권에 살든 비슷한 수준의 삶의 질을 느낄 수 있으면 된다. 그러기...
    2022-11-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국립재활원, 2022 보조기기 열린 축제 개최 11월 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6:30 상황점검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국민연금 제5차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본격 운영
    2022-10-30 09:04
  •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는 것이다. 지난달부터는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도 개최하여 지역의 의견을...
    2022-10-20 05:00
  •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농촌 들녘에 쌀값 인상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보는 마음은 무겁다. 가격 인상 등 한두 가지 처방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농촌 공간을 농작물 생산 공간을 넘어 국민의 휴양, 오락, 관광, 치유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치유농업은 농촌 경제를 활성화해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2022-10-19 05:00
  • 민주, '국가균형발적특위' 출범…위원장에 송재호
    민주, '국가균형발적특위' 출범…위원장에 송재호
    안 수석대변인은 "(송 위원장은) 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현재 제주도 초선의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 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며...
    2022-10-17 10:15
  • 시진핑, 20차 당대회서 ‘발전 우선’ 슬로건 내릴 수도
    시진핑, 20차 당대회서 ‘발전 우선’ 슬로건 내릴 수도
    발전과 안보 균형 슬로건은 지난해 11월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에서 채택된 공산당 제3차 역사결의 전문에 3번이나 쓰이기도 했다. 발전 우선은 한 차례도 쓰이지 않았다. 역사결의는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다. 이 외에도 여러 법률에서 발전과 안보 균형 슬로건이 쓰인 것은 이번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2022-10-13 13:12
  • ‘시→구’ 간 싸움으로 번진 소진공 청사 이전…올해 안 종지부
    ‘시→구’ 간 싸움으로 번진 소진공 청사 이전…올해 안 종지부
    하지만 대전시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소진공의 세종시 이전을 막아섰다. 정권이 바뀌고 새 이사장에 전 대전시장이 임명되면서 세종시 이전 논의는 조용히 가라앉았다. 문제는 대전에 남은 소진공이 지역 내 이전 터를 찾으면서 지역 구간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진공은 유력 임대용지로 유성구에 있는 ‘대전 엑스포 타워’를 검토...
    2022-10-11 16:20
  • 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방시대, 중앙-지방 협력해야”
    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방시대, 중앙-지방 협력해야”
    또 “이 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과 관련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시·군·구청과 지방의회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2022-10-07 20:51
  •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우리 위원회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헤쳐나가는 과정에 많은 난관도 있겠지만,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라는 균형 잡힌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선도국가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2-10-07 14:53
  • 인사 종합 / 10월 5일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학홍 　◆농림축산식품부 ◇3급 승진 △혁신행정담당관 백운활 △원예산업과장 홍인기 ◇과장급 승진·파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활력과장 김재경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원전수출지원과장 문준선 △세계무역기구과장 윤정원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조충현...
    2022-10-05 17:53
  • '저출산' 카드 꺼낸 尹대통령 "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 정책 필요해"
    '저출산' 카드 꺼낸 尹대통령 "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 정책 필요해"
    또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난 일주일간 해외순방을 통해 거둔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2022-09-27 12: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2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 △2022년 국가통계분류 발전포럼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글로벌 신평사 S&P ’22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27일(화) △부총리 14:30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롯데호텔 제주)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2022-09-25 09:15
  •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내 ESG공시 의무화 대비, ESG공시제도 구체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내 ESG공시 의무화 대비, ESG공시제도 구체화할 것”
    김 위원장은 ESG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ESG 공시제도 구체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글로벌 논의동향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구조의 특성이나 기업의 현실적 부담도 균형 있게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ESG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2022-09-22 15:26
  •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일부 위원들은 정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결국 국교위가 또 하나의 ‘이념·정치 투쟁의 장(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행전안전부는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교위는 교육발전총...
    2022-09-20 14:54
  • 정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지방시대' 열까
    정부,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지방시대' 열까
    기존에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로 나뉘었던 위원회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해 32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관련 회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절차를 효율적으로 바꿨다. 이 법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2022-09-1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혁신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안 입법예고 △기업의 인증부담을 확 줄인다 14일(수) △산업부 장관 14:00산업기술보호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4:00지역투자 헬프데스크(울산) △산업부 2차관 14:30제1차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LG사이언스파크)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장 개최 △산업부-육군,규제 샌드박스MOU체결...
    2022-09-12 09:07
  •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다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균형발전위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2-09-07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8(목))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 의결 전체회의(국회)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참석 △장관, 추석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1차관, 정부 대표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제출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안 입법예고 △현장 밀착형 ‘수출현장지원단’ 가동으로 기업 수출 애로 맞춤형 해소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2022-09-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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