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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곳 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위 위원장, 양창수 정부공직자윤리위 위원장에게 각각 위촉장을 전달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2023-01-25 16:11
  •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목표와 비교한 것이다. 당시 NDC에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치를 2030년까지 30.2%로 잡았다. 이번 10차 전기본에선 2030년까지 21.6%로 목표치를 낮췄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었다는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다. 민주당으로선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기...
    2023-01-14 07:00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아시아의 마지막 보석’이라고 할 정도로 발전 잠재력이 컸던 미얀마에 마치 동양과 서양이 진출하여 협력국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념 경쟁을 하는 듯했다. 두 사업은 각 마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마을별 개발위원회가 능동적으로 개발사업을 계획, 집행하는 비슷한 양식을 따랐다. 그러나 사업의 논리로 새마을운동은 개발국가론을, 세계은행의 마을주도개발...
    2023-01-13 05:00
  •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6%p 줄였다. 전기본에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21.6%, 2036년까지 30.6%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증가라고 해명했다. 지난 정부가 발표한 9차 전기본보다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0.8%p 올랐다. 연간 5.3GW(기가와트) 증가가 필요해 도전적인 목표지만, 태양광과 풍력을 균형 있게 보급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2023-01-12 12:00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국민연금의 경우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1월 중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교육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대학 교육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윤석열표 교육개혁의 첫발을 뗀 셈이다....
    2023-01-09 17:31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교육개혁은 고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전이 핵심이라 교육부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 차원에서 별도 컨트롤타워를 세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통령실 내에서 사회수석이 3대 개혁 모두를 맡아 과부하 우려도 있어 ‘교육문화수석’이 신설되는 안이 검토될 수 있다.
    2023-01-09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서울) △행안부 차관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5:30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반려식물 인지도 1년 전보다 높아져 10일(화)...
    2023-01-08 09:52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정부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그린벨트(GB)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는 엄벌을 경고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2023-01-03 16:40
  •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29일 개통…국도 4호선 지정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29일 개통…국도 4호선 지정
    7㎞)한다. 김규현 새만금청장은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사업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핵심 기반시설 확충과 민간투자를 촉진할 제도개선, 투자 혜택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새만금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자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8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국내인구이동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29일(목)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2-12-25 09:13
  • 자율주행 기술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은?…KEIT,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 개최
    자율주행 기술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은?…KEIT,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 개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2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2022년 제23차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23회를 맞은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은 2019년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모빌리티의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2022-12-21 16:35
  • 국토부,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동남권 핵심거점 육성”
    국토부,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동남권 핵심거점 육성”
    국토부는 지난 15일 열린 도심융합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시의 도심지에 부처 지원을 집중해 산업과 주거, 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성장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으로 지방 5대 광역시가 모두...
    2022-12-19 16:16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아울러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출범을 위해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내년 3월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2022-12-15 17:04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밝히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해 지방에서도 인재가 정착토록 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필요한 3대 개혁 내세워 총선 표심 호소…내년 상반기 2차 회의 3대 개혁과 연계 정책들은 당장 내년부터 윤...
    2022-12-15 16:39
  • "살기좋은 지방시대"...국가균형발전위원회, MZ세대 맞춤형 '인스타툰' 제작
    "살기좋은 지방시대"...국가균형발전위원회, MZ세대 맞춤형 '인스타툰' 제작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알리고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인스타툰을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균형위가 진행하고 있는 인스타툰 ‘쟈근콩 & 짱큰콩의 말랑콩떡 일기’는 쟈근콩과 짱큰콩 커플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겪게 되는 소소한...
    2022-12-15 13:10
  • 구자근 의원ㆍ석유 3단체,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구자근 의원ㆍ석유 3단체,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아 석유유통산업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윤관석 의원도 “산업을 소관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2022-12-13 14:00
  •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 용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2022-12-13 11: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개최 △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혁신 유공자 포상 △2022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24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00 민관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연세대)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2-11-20 09:37
  •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6494억 2000만 원 증가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확정안 예산안과 기금운용안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한다. 전체회의서 해당 안이 확정된다면 예결위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안이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상 상임위에선 관련...
    2022-11-16 10:55
  •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이미 반도체 특별법도 있고, 양 의원은 개정 의견을 내놓고 마치 없는 법을 만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며 “수도권에만 특례구역을 만들고 대학에서 정원을 함부로 늘리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냐. 반도체도 균형 발전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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