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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한-EU FTA를 바탕으로 견실하게 발전하고 있는 양측 간 경제관계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FTA가 양측 모두에게 균형적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FTA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FTA 이행을 강화하도록 FTA 위원회와 작업반을 독려하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2년 9월 EU 가축질병 지역화에 관한 합의...
    2023-05-22 1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지역균형발전포럼(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ASM 제2화성캠퍼스 기공식(석간) △한-독일 에너지 협력위원회 개최 25일(목) △산업부 장관 09:40 LG 에너지솔루션 현장방문(오창),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25~29일 국외출장(미국 디트로이트) △산업부 1차관 10:00...
    2023-05-21 08:50
  •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앞서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산은의 부산행을 위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산은의 '지방이전...
    2023-05-16 17:30
  •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그러나 이달 9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돼 추진이 무산됐다. 서산공항의 경제성(B/C)은 0.81, AHP(종합평가)는 0.456으로 나왔다. 예타에서 B/C는 비용 대비 수익효과로 1 이상, AHP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0.5점이 통과조건이다. 국토부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예타 결과를 자세히...
    2023-05-15 16:00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기재부는 2034년 개통하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강원 남부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서(동해항­평택항) 간의 화물연결 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조2279억 원이 투입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2030년까지 김포시 장기~부천 종합운동장 간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다. 부천~서울도심 구간은 기존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이용해...
    2023-05-09 11:30
  •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은 직원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서에 명시된 노사협의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며 "일부 국책은행과 해양·파생금융기관을 두고 부산에 금융기관들이 집적돼 있다고 얘기할거라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먼저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
    2023-05-06 08:00
  •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산업은행 '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산은법 개정만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국토부는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부산 이전을...
    2023-05-03 15:20
  •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결정 취지로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 협업...
    2023-05-03 10:40
  • 포스코,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서 ‘K-기업시민’ 모범사례 소개
    포스코,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서 ‘K-기업시민’ 모범사례 소개
    2021년부터는 숙명여대, 서울여대, 포스텍 등 대학에서 ‘기업시민경영과 ESG’를 정규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3년 4월 21일 부산대에서 10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와 지역균형발전 및 기업시민형 인재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포스코그룹의 수소환원제철 공동개발 노력, 2050탄소중립 선언, 선진 지배구조 구축 등...
    2023-05-02 14:19
  •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택시에 연 1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추가로 연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 도모하게 된다면 택시업계의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1 09:44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김지영 이투데이 기자는 "대체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된 투자처인 서울, 뉴욕 등에 현지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며 "다만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고려할 때 본부 이전보단 추가 인력 충원이 바람직하다. 2조 원에 달하는 운용인력 1인당 운용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측면에서도 증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지급률을 인상...
    2023-04-25 16:32
  • 포스코, 광양 동호안에 4.4兆 투자…“신사업 추진 속도”
    포스코, 광양 동호안에 4.4兆 투자…“신사업 추진 속도”
    이번 방문은 지역 투자 애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석해 동호안 개발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있는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2023-04-19 17:34
  • 산단 입지 규제 풀고, 포스코는 4.4조 투자로 화답
    산단 입지 규제 풀고, 포스코는 4.4조 투자로 화답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해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에 앞서 지역투자 애로 현장점검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현 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2023-04-19 16:00
  •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세계은행 교육 고문을 역임하는 등 글로벌 교육·인재양성 전문가로 알려진 킹 전 부총재는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성장한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목소리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과 인재양성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가 인적자원 3차원 균형...
    2023-04-19 15:35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고상미 통상법무기획과장 ◇과장급 전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파견 고상미 △통상법무기획과장 손호영 △수출입과장 이창훈 △디지털경제통상과장 고장원
    2023-04-03 17:16
  • 격화되는 산은 부산이전 갈등, 노조 "일방적 결정, 소송 등 법적대응 총력"
    격화되는 산은 부산이전 갈등, 노조 "일방적 결정, 소송 등 법적대응 총력"
    산은 노조는“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방안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음에도 아무런 협의 없이, 심지어 은행 외부 밀실에서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법적ㆍ절차적 하자가 있는 산은 사측의 이전방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노조는 이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현준 산은...
    2023-03-28 13:59
  • 尹 "재외공관장, 대한민국 대표 영업사원…수출 전진기지 역할 해달라"
    尹 "재외공관장, 대한민국 대표 영업사원…수출 전진기지 역할 해달라"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행보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 공관장들이 최선을 다해 뛰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자유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2023-03-27 22:17
  • [종합]산은-노조 '부산 이전' 놓고 갈등 격화…'이전 기관 지정안' 금융위 제출
    [종합]산은-노조 '부산 이전' 놓고 갈등 격화…'이전 기관 지정안' 금융위 제출
    금융위에서 이전공공기관 지정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고, 그게 심의가 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전기관 지정을 고시해야 하는 등 앞으로 갈길이 멀었다"고 설명했다. 산은 노조는 어떠한 노사 협의도 없는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28일 금융위 정문 앞에서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금융위 규탄 및 날치기 이전안...
    2023-03-27 16:31
  • KCC, 민관협력형 사회공헌활동 6년째…'ESG 경영 강화'
    KCC, 민관협력형 사회공헌활동 6년째…'ESG 경영 강화'
    성북구청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KCC 김상준 상무를 비롯한 복지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고, 부산 서대신4동 주민센터에는 이명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국장,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성웅수 KCC 상무 외 관계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2년도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2023년 사업 운영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업은...
    2023-03-27 09:21
  • 국가균형발전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1개소 선정
    국가균형발전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1개소 선정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91개소는 도시 11개소, 농어촌 80개소다. 시·도 별로는 전남 24개소,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경북 10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약 14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023-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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