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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이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중심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구현에 필요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2023-09-14 17:38
  • 국방 신원식ㆍ문체 유인촌ㆍ여가 김행...尹, 중폭 개각 단행
    국방 신원식ㆍ문체 유인촌ㆍ여가 김행...尹, 중폭 개각 단행
    이어 "지형균형발전 같은 문제도 문화가 중심이 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하는 부분에 있어)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특히 "청년 예술가들이나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많이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신경 쓰도록...
    2023-09-13 15:47
  •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이 ‘지역경제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2023-08-30 15:50
  • 진승호 KIC 사장 "대체투자 비중 높일 것… 상반기 전통자산 수익률 8.25%" [종합]
    진승호 KIC 사장 "대체투자 비중 높일 것… 상반기 전통자산 수익률 8.25%" [종합]
    진 사장은 "이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 단장으로 있었던 만큼 전주에서 KIC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KIC는 인원도 많지 않고 해외투자만 하는데, 전주로 가면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 출장도 많고...
    2023-07-13 14:45
  • 尹, 유인촌 문체특보·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임명…이정현 부위원장도 위촉
    尹, 유인촌 문체특보·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임명…이정현 부위원장도 위촉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07-07 12:26
  •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주제로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승연 청년위원은 '청년이 말하는 저출산'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정부에 바라는 점이 논의됐다.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이 '노동개혁'에 대해 발표했고,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청년위원과 보건복지부 손윤희...
    2023-07-06 16:16
  • 수도권 과밀 규제 풀릴까 기대감 상승…지역균형발전은?
    양향자 의원(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이 소외를 느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의 요소으로 번질지 우려스럽다”며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게 먼저 나올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그랜드 로드맵을 먼저 발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5 18: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3~50% 지원하는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추가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10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등 세제 부담도 줄여준다.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2023-07-04 14:00
  •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 노동·교육·복지 분야 정책과제들뿐만 아니라 규제 개혁, 갈등 관리, 지역 균형 발전 등의 다양한 주제들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구성돼 국가미래전략을 연구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심의 작업반과 함께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미래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02 12:00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정책관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정책 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2023-06-29 13:10
  • 국토부 2차관에 '백원국'…기획·추진력 강한 전문가
    국토부 2차관에 '백원국'…기획·추진력 강한 전문가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정책 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남 거창(56) △기술고시 31회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공학석사 △국토해양부...
    2023-06-29 11:30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3-06-21 14:08
  •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4월 산은의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했고, 지난달 3일 국토교통부는 산은을 이전대상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관건은 산은법 개정이다. 산은법 제4조 제1항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산은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2023-06-20 17:00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정치인들은 “균형발전, 분배개선, 중소기업보호, 복지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중이 반길 만한 화려한 약속을 쏟아내지만, “이념과잉, 정치과잉, 설계주의” 등으로 현실은 의도와 반대로 전개되기 십상이다. 좌파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성공한 정책으로 오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3-06-20 05:00
  • 尹 “강원특별자치도, 걸림돌 스스로 제거해 첨단·관광산업 활력”
    尹 “강원특별자치도, 걸림돌 스스로 제거해 첨단·관광산업 활력”
    윤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도 강화될 것이다.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
    2023-06-09 13:13
  •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이와 함께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역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고 소득 감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2023-06-06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09:45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6일(화) △통상교섭본부장 6~9일 해외출장(프랑스 파리)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 7일(수) △산업부 장관 14:30 한·이스라엘 경제포럼(그랜드하얏트H) △산업부 1차관 09:00 방산 폴란드 수출 초도물량...
    2023-06-04 09:13
  • 지자체 다른 광역교통도 환승 할인받는다…대광위 업무에 포함 추진
    지자체 다른 광역교통도 환승 할인받는다…대광위 업무에 포함 추진
    역할을 강화해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면서 더는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로 꼽히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으로 지방 광역교통 환승 요금체계를 구축해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완성을 촉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3 06:00
  •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전라북도 결의대회 개최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전라북도 결의대회 개최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예정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4.1㎢ 규모다. 이곳은 항만(2025년)과 공항(2028년), 철도(2030년) 등 핵심 물류 SOC 구축이 완료된다. 예정지는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기업 총 23개사에서 7조 원 규모의...
    2023-06-01 13:27
  •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첫 결실…넥스트온 세계 최대 인도어 딸기 스마트팜 본격 운영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첫 결실…넥스트온 세계 최대 인도어 딸기 스마트팜 본격 운영
    강원랜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폐광지역 4개시ㆍ군 지자체가 협력해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까지 7년간 총 21개의 기업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발된 기업에는 각 최대 10억 원의 지역이전 지원금이 지급되며, 여건에 따라 연계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대체산업 융자지원 우대’...
    2023-05-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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