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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산업 고도화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6년간 6720억 원 투입
    지역산업 고도화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6년간 6720억 원 투입
    정부는 내년 4월 지역거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신규사업에 대해 약 1년간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위원회 등을 거쳐 기획 완성도를 높인 후 2021년 초 주관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용채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의 자립적 혁신역량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2019-12-11 11:00
  • 국토부,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개최
    국토부,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를 이달 11일 전북혁신도시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연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혁신도시가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자 처음으로 마련됐다. 성과보고대회에는 국토부, 균형위 등 정부 기관, 혁신도시 소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전북·경남...
    2019-12-10 11:00
  • “향후 20년 국토정책 비전 제시”…국무회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의결
    “향후 20년 국토정책 비전 제시”…국무회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의결
    첫 번째 발전전략은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균형발전 추진이다.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관광·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2019-12-03 12:00
  • '새만금'의 변신은 현재진행형…세계 최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순항'
    '새만금'의 변신은 현재진행형…세계 최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순항'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전북 군산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전략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19-11-21 15:00
  •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인구감소·남북관계 이슈 반영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인구감소·남북관계 이슈 반영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다. 이전 계획들이 국토...
    2019-11-20 12:00
  • LH,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 개최
    LH,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LH가 함께 주최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협력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은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성'에 대해 발표하며 사회적 패러다임...
    2019-11-19 15:52
  • LH,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LH,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올해 9월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지자체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신설된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는 LH가 구상한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중 하나로 지자체가 지역개발 추진 시 필요한 지원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원센터는 위촉된 내·외부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풀(POOL)을...
    2019-11-14 09:45
  • 문재인 대통령, 지역방문때 경제 챙긴 일정 "열 번 중 한 번"
    문재인 대통령, 지역방문때 경제 챙긴 일정 "열 번 중 한 번"
    청와대는 "전국경제투어를 통해 광역 지자체는 지자체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을 지역 주도로 마련해 시행하게 됐고, 중앙부처도 관련 국가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한 경제투어를 계기로 각 시도별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균형발전 의지를...
    2019-11-12 13:00
  • 韓 최초, '등록 엑스포' 유치 시동…'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계획안' 발표
    韓 최초, '등록 엑스포' 유치 시동…'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계획안' 발표
    정부는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인공지능, 스마트시티·항만 등 스마트 혁신 강국으로 국가 위상을 높이는 한편 지역 측면에서 동남권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촉진 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의 역사·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한류의 전 세계 확산과 동북아 평화교류 협력 거점 도약도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국가적...
    2019-11-12 11:30
  •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는 이번에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 신산업적 가치를 평가해 판단한다. 산업위기지역 지원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조선업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 기준으로 적용된다. 특히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2019-11-11 06:00
  • [피플] ‘차세대 정치리더’ 강훈식 민주당 의원 “실력 있는 국회의원 되겠다"
    [피플] ‘차세대 정치리더’ 강훈식 민주당 의원 “실력 있는 국회의원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국가 예산 편성 원칙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예산’처럼 국가 예산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는 ‘균형발전인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는 “어떤 지방도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발로 뛰는’ 국회의원으로서...
    2019-11-04 18:00
  • 국토부, 2022년까지 일자리 13만6000개 창출 목표
    국토부, 2022년까지 일자리 13만6000개 창출 목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발전투자협약,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국가균형프로젝트 등 지역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화성 테마파크, GBC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지원, 각종 위원회 심의주기 단축, LH 투자절차 간소화 등 대기 중인 투자도 조기 추진한다.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 혁신펀드 도입 통한 우수...
    2019-11-01 11:00
  • 광주·구미형 일자리 키 쥔 ‘상생형 일자리 심의위’ 설치 초읽기
    광주·구미형 일자리 키 쥔 ‘상생형 일자리 심의위’ 설치 초읽기
    2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10월 14일~11월 25일)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정의 및 선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9-10-27 10:16
  • [2019 국감] 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조만간 결정…가장 중요한 검토 분야는 농업"
    [2019 국감] 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조만간 결정…가장 중요한 검토 분야는 농업"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개도국 지위 포기 시 농업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
    2019-10-23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23일(수) △2019년 11월~2020년 1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임대사업자 임대의무 위반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에 추가 공개 △당신이 부르는 이름이 새로운 도시가 됩니다 24일(목) △한‧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정부대표 간...
    2019-10-20 09:36
  • 홀대받던 건설·부동산 볕드나...문 대통령 “SOC 투자 확대·조기착공” 주문
    홀대받던 건설·부동산 볕드나...문 대통령 “SOC 투자 확대·조기착공” 주문
    ‘생활형 SOC’를 중심으로 SOC투자 늘리고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대규모 인프라 사업 23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총 사업비가 24조원이 넘는 대형 사업이다. 올 들어서는 민자 활성화와 대규모 공공 SOC 조기착공 방안 등도 내놨다. 여기에 이번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설업의 역할’과 ‘주택 공급’을...
    2019-10-17 16:42
  • [2019 국감] 산업위, 민주 “탈원전, 한전 적자 관련 없다” vs 한국 “논쟁 자체가 한전 잘못”
    [2019 국감] 산업위, 민주 “탈원전, 한전 적자 관련 없다” vs 한국 “논쟁 자체가 한전 잘못”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전력 에너지를 책임질 미래 인재를 배출할 대학을 지방에, 그것도 한전 등 전력 공기업이 밀집한 나주에 설립하는 자체가 지방 균형 발전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벤치마킹 사례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규환 한국당 의원은 '한전공대! 국가발전 원동력'이라 적힌 인쇄물을 들어 보이며 "국감장에...
    2019-10-11 16:14
  • “험지지만, 패싱 없다“… 與, 예산ㆍ정책 전폭 지원 약속
    “험지지만, 패싱 없다“… 與, 예산ㆍ정책 전폭 지원 약속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내년도 289개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가운데 경북이 인구 규모가 4배 많은 경기도(44건, 1756억 원) 다음으로 많은 30건, 946억 원을 확보했다. 예산에서는 'TK(대구·경북) 패싱'이라는 말이 더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후속 대책...
    2019-10-10 16:35
  • [문재인 정부 신파워엘리트] 친문, 내년 4월 총선서 당 전면 장악할까
    [문재인 정부 신파워엘리트] 친문, 내년 4월 총선서 당 전면 장악할까
    TK 지역에서 한공식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경북 경주), 전상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 협력관(경북 경산), 김영문 관세청장(울산)은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집중 영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고위직 가운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에도 ‘러브콜’을 보내고...
    2019-10-03 15:17
  • 앞으로 3년 동안 전국에 생활문화센터 등 900개 짓는다
    앞으로 3년 동안 전국에 생활문화센터 등 900개 짓는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2019-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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