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을 강조해 전 정부 출신이 반대 명분이 되기 모호하고, 한 총리 첫 인선이라 접는 게 쉽지 않다"며 "그래서 권 원내대표가 무리하게 싸움을 걸었다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신설안을 통과시키고 균형발전을 주요 의제로 삼으며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신설…"부처 넘어 국가 전체 보고 일해 달라""첫 국무회의 세종서 열어"…12일 처음 연 용산 국무회의는 '임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주요 의제는 ‘균형발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는 2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를 대체하는 조직 신설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전담하는 새 조직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이 새롭게 만들 조직의 이름이 뭐가 됐든 지역 공약을 중심적으로 챙겨 달라고 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은 여전히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들 기관의 추가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에 125개(33.8%)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은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했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만 위치해 생기는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3단계 로드맵을 거칩니다. 우선...
그러면서 "반면에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내역을 보면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미래의 성장동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일사분기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삭감해 미래성장동력이 될 산업들의 기반구축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삭감해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목 잡는 지출구조로...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항공우주 비전과 전략의 부재를 드러내고 과학기술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졸속이며, 국가의 미래 비전을 지역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의결기구가 있는데, 인수위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까지 결정하는 성급함을 드러냈다. 또 하나는 항공과 우주에 대한...
외무성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실질적으로 기획·지도하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관장하고 있다. 인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표준에 맞춰 국가발전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유엔5본부가 서울에 유치된다면 남북협력을 통해 UN-SDGs의 성공적·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서울·한반도·동북아의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도 성장 정책은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 성장을 시키는 게 한계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발전 없이 시장 원칙주의로 성장과 효율성을...
또 "경제 안보와 미래의 국가경쟁력에 핵심이 되는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산업전략의 한 축으로 확립하고 지자체와 지역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실용형 신 통상정책 추진도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산업과...
둘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특권과 반칙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이 지켜져야만 국가의 번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법무부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국민들이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도적 법제 개선을...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와 ‘빈부격차와 경제 양극화 해소’는 각기 15.4%와 15.1%였다. ‘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와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이 각기 10%와 8.3%로 뒤를 이었고, 기타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와 2%였다.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은 연령대별로는 30대만 19.5%로 전체 응답비율보다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으로...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선다. 또 정보교육 시수를 확대해 초·중등 디지털 기반 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에는 자율성을 부여한다.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할 예정이다. 지역과 대학 간...
산은의 지방이전 논리로 언급되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누가 동의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녹아 없어지는 퍼주기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회장은 “정치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팩트만을 말씀드린다”며 작심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부·울·경...
신 대변인은 "지방시대 관련 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논의한 의제를 전향적으로 확장시키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로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기존 공약에 들어있던 주요 지역 공약은 나머지 5개 목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110개 국정과제와 구체적 이행을 위한 520개 실천 과제에...
지역균형발전특위 이날 제5차 전체회의 진행특위, 위원들 제안 검토한 후 25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해 "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어디까지 제어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 하는 아주 내밀한 문제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
경총은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나 ILO 진정 등을 통해 국내 개별 노사관계 이슈를 국제이슈화 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 하락과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협약 취지 확대해석을 통한 노조법 추가 개정 요구를 지양하고 국내법 적용 원칙 확립, 사업장 단위에서 ILO 핵심협약의 명확한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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