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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소비자 이익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 등 공정거래법 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와 행정목적 달성 행위의 경우를 구분해 후자 행위를 위반한 경우 형벌 아닌 행정제재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교수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등 단순 행정의무위반은 행정규제 전환이 타당하지만, 형벌은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표 등에게...
    2022-09-01 07:30
  • 尹,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위촉
    尹,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위촉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위촉했다. 균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우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수평적 국토 공간 균형발전과 수직적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31 15:56
  • [속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위촉
    31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위촉됐다.
    2022-08-31 14:46
  • 인사 종합 / 8월 11일
    윤보영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추진단장 김선수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조남준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임창수 △기후환경본부 환경기획관 이인근 △홍보기획관 직무대리 최원석 △푸른도시여가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국회사무처 파견 박종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급 전보 △재무회계팀장 서지완 △데이터·조사관리팀장 김은주
    2022-08-11 17:46
  • 원희룡 "GTX 조기 추진할 것…주택공급 대책도 곧 발표"
    원희룡 "GTX 조기 추진할 것…주택공급 대책도 곧 발표"
    원 장관은 "국토부는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부처이자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민생안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충, 실질적 균형발전 등 미래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곧 발표할 주택공급...
    2022-08-01 10:58
  •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해선 저출생 대책과 사회서비스 구조 재설계, 지역 균형발전 지출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는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기강을 확립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재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 관리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재정관리...
    2022-07-27 15:30
  • 윤 대통령, 세종 2집무실 미룬다…“세금 아껴 써야”
    윤 대통령, 세종 2집무실 미룬다…“세금 아껴 써야”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집무실에 대해 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우선 활용하고 오는 12월 준공되는 세종 청사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한 뒤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함께 비서동 및 관저를 갖춘 세종 집무실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불과 석 달 만에 공약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같은...
    2022-07-18 15:11
  • 인사 종합 / 7월 15~17일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채용 △정무실장 차순오 ◇국장급 전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이상길 　◆기획재정부 ◇실장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강완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우해영 ◇국장급 △정책조정국장 김범석 △경제구조개혁국장 성창훈 △장기전략국장 이승원 △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2022-07-17 17:54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2020년)에 따르면 법인세율 조정으로 민간 기업 부문의 신규 투자가 7조715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경남 1조1981억 원, 경북 1조1844억 원, 충남 8643억 원씩 늘 것으로 예측하였다. 여기에 신규 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14조9202억 원...
    2022-07-14 05:00
  • [종합]尹, 직속위원회 70% '메스'…경사노위 '재조정'·일자리위 '폐지' 가닥
    [종합]尹, 직속위원회 70% '메스'…경사노위 '재조정'·일자리위 '폐지' 가닥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사열 위원장이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문성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필요하지만 역할과 기능이 재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2022-07-05 16:09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법이 시행된 후부턴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된다. 2월 3일 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완구나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등 명령을 받은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 효력을 잃는다. 같은 날 개정됐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2022-06-30 10:00
  • 새만금국제공항, 2029년 개항…하반기 설계 착수ㆍ8000억 투입
    새만금국제공항, 2029년 개항…하반기 설계 착수ㆍ8000억 투입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하고 이달 22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활주로(25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5대 주기),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
    2022-06-29 11: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혁신 실천하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혁신 실천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혁신은 새로운 국토부의 핵심 정책과제”라며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9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과거에는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2022-06-29 10:00
  • [현장에서] 최저임금 '업종 차등' 아닌 '지역 역차등'은 어떨까
    [현장에서] 최저임금 '업종 차등' 아닌 '지역 역차등'은 어떨까
    두 번째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저임금 차등의 필요성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마을(읍·면 행정리)의 90.4%는 시외버스가 없었다. 69.4%는 종합병원까지 이동시간이 30분이 넘었다. 특히 부족한 건 대형마트, 영화관 등 생활 인프라다. 전체 마을의 23.1%는 해당 시·군에 영화관이 없었다....
    2022-06-26 15:03
  • [이슈크래커] 누리호 성공에 힘받는 ‘항공우주청’…대전-사천, 우주산업 허브 유치 신경전
    [이슈크래커] 누리호 성공에 힘받는 ‘항공우주청’…대전-사천, 우주산업 허브 유치 신경전
    대전세종연구원은 5월 ‘우주정책 전략 수립 용역’ 결과에서 △우주청 기능 극대화 △뉴스페이스 대응 △민관군 협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국가균형발전 △접근성 및 기타 인프라 측면에서 대전이 가장 양호한 입지라는 결론을 냈다. 사천에 대해선 해당 측면에서 대부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최근에는 우주청과 항공청을 분리해서라도 대전에...
    2022-06-22 16:41
  • 광역철도, 핵심 기능 중심으로 지정기준 개선…23일 개정안 입법예고
    광역철도, 핵심 기능 중심으로 지정기준 개선…23일 개정안 입법예고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광역철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2022-06-22 11:00
  • 정부, 국무회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통과…초광역권 발전 가능
    정부, 국무회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통과…초광역권 발전 가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협력 계획을 제출하면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와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달 22일부터 시행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절차와 관련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공공기관 설립이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2022-06-14 11:00
  •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박 차관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수소 경제의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 수소 생산과 유통, 활용 등 전 주기의 생태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이 에너지 시장에서 활발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제조업도 R...
    2022-06-11 07:00
  •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메이저 국가들과 공조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스테이블 코인, P2E(Play to Earn) 등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사실 인식하고 있었다"라며 "(해당 서비스들을 허용하는)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장점 단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
    2022-06-10 14:28
  • 인수위 백서 공개한 안철수, 만족한 윤석열…"7대 시대과제 담겨"
    인수위 백서 공개한 안철수, 만족한 윤석열…"7대 시대과제 담겨"
    이어 "기록을 남겼다는 만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예산은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 하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근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시대정신의 구현, 국가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국민의 공감을 얻는다는 철학적 근거에서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단순한 백서가 아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5년간 나아가야 할 방향...
    2022-06-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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