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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친환경 국가어업지도선 취항식 행사 △2024년도 해양원격의료지원 사업 추진 △디지털 트윈 항만 플랫폼 구축 본격 시동 21일(목) △해수부 장관 06:3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홍해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점검회의(서울) △부산지역 수산물...

2024-03-17 09:02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에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은 노동과 교육을 넘어섰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른 과제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사람이 노동을 하고 또 교육을 하지 않겠나, 양당이 그렇게 봤다고 본다”고...

2024-03-16 06:00
초순수 기술 국산화 등 물산업 혁신성장…물시장 60조 규모로 키운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5일 '제7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2024-03-15 11:30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장관회의 ‘인공지능과 신흥기술’ 세션에서 산업과 공공분야 혁신, 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AI 융합·확산 정책을 소개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을 전달했다. 고 위원장은 “한국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의료·교육 등 국민 일상에서의 AI활용을...

2024-03-15 09:36
尹, 전남 늘봄학교 현장 찾아…"적기에 신속 지원·협력 잘 챙길 것"

늘봄학교 운영 시작과 함께 윤 대통령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 돌봄체계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 시급한 저출산 문제...

2024-03-14 16:25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이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결혼 서비스 중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뷰티 전문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전문대학·기업간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실습 장비 등을 지원한다. 청년 친화적 소비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2024-03-13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10: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과학기술자문회의) △산업부 2차관 10:30 2050중장기 원전로드맵 수립 TF회의(석탄회관)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수립 착수(석간) △항공·방산 현장방문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박차(석간) △무탄소에너지(CFE) 확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농림축산식품부 1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40 흙의 날 기념행사...

2024-03-10 09:14
한-인도네시아, 전자파 적합성평가 협력 의향서 체결

국장급 회의에서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과 인도네시아 MCI의 SDPPI(우편 및 장치자원 총국) 이스마엘(Ismail) 국장의 서명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력 의향서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대한 양국 간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관련 기술에 대한 교육 훈련, 전문가 교류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양 국가 간 ICT 파트너십이...

2024-03-08 13:00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한편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2024-03-06 17:58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주요 정부부처,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까지 참석한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국가돌봄체계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되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2024-03-06 16:51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국가가 의사에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정부 조치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 '국민 생명권 지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2024-03-06 15:46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중국, 퇴직연령 60세→65세 조정 전망싱가포르도 정년 1년 더…65세 목표초고령사회 일본, 65세 정년 70세 연장 프랑스는 “연금 축소ㆍ정년연장 반대 우리나라를 포함, 글로벌 주요 국가의 현안 가운데 하나가 출산율 감소다.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동시에 출산율이 감소하면 자연적으로 노동인구는 감소한다.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2024-03-05 15:34
KISIA, 2024 ICT융합보안 인력 양성 과정 개강

KISIA는 강사 등 산업계·학계의 수요 및 의견을 수렴ㅎ 과정별 커리큘럼 개발·개선 회의를 통해 최근 3년간 블록체인, 메타버스, 클라우드, 총 3개의 과정을 신규로 개설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총 33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바 있다. KISIA 조영철 회장은 “사이버 침해사고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가운데, 국가의 사이버 공격 대응역량 강화 기조에 맞춰 다양한...

2024-03-05 13:41
윤동섭 연세대 총장 “오늘 의대 증원 관련 신청...규모 등 조율중”

윤 총장은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증원을 하는 게 여러 여건상 힘들지 않느냐며 증원하지 말 것을 대학 본부에 요청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회의를 통해 논의 중이라 아직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은 “교무처에서는 오늘 시간이 늦어도 조율을 해서 (교육부에) 제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 “증원을 안...

2024-03-04 15:12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산업·주거·교육·의료·문화·교통 결합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로봇·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대구가 AI와 빅데이터 R&D 전진기지로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성군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에 2000억 원 투입 계획도 밝혔다. 이와...

2024-03-04 14:17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국가를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건 좋지만, 여기 남아 있는 사람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원삼면 주민 K 씨) 지난달 27일 찾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대 거리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을 비판하는 현수막으로 가득했다. ‘외부 폐기물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의혹 해명하라’, ‘주민 동의 없는 환경영향평가, 공사 중단하라’...

2024-03-03 13:38
임상준 환경차관 "플라스틱 오염 해결 중추국가 역할 수행"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공동 발의국(co-sponsor)으로 참여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데 공헌했다. 한편, 임 차관은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Alu Dohong)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아니코 러이스(Aniko Raisz)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2024-03-0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환경교육 도서 공동 발간 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미래의 단백질 먹거리, 물에 사는 균류에서찾다(석간) △우수 자연환경의 보전과현명한 이용, ‘이달의생태관광지’ 선정 △‘EV 트렌드 코리아2024’ 개막 △기업의 자연 관련재무공시 준비를 위한 협의체 발족 △‘2024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 3월 6일부터 본격 개시 6일(수)...

2024-03-03 08:23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그간 특위는 여러 차례 준비 태스크포스(TF)와 회의로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방향성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불법 도박 감시·추적 체계 고도화 등 근절 대책 검토 △청소년·군인 등 대상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 방안 마련과 관련 교육 커리큘럼 등 개발 △개인...

2024-02-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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