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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2보]

계약정원제는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면 대학 학과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모아팹은 기존 각 기관에서 운영한 시제품 제작 장비와 시설을 국가가 한군데서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관해 “일각에서는 마치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아니다”며...

2024-05-23 17:51
윤 대통령 “과학‧기술로 도약 이뤄야...지원 아끼지 않을 것”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래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1954년 개원한 우리나라 대표 학술기관으로, 올해 개원 70주년을 맞았다. 학술원은 학술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국내 최고 석학들로...

2024-05-22 20:05
고진 위원장 "AI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AI 기술은 일부 국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AI 글로벌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2024-05-22 16:59
'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도 추경 회의론을 키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에서는 하반기 경기 부진이 예상되면 추경을 편성해 경기 대응에 나섰지만 현 정부는 국가 빚(국채발행)을 늘려 경기 부양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24~202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4-05-22 11:19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BAM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내년까지 약 2년 간의...

2024-05-22 10:00
한덕수 "하반기 산업재산정보법 시행, 기술유출 방지ㆍR&D산업 적극 지원"

그러면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혁신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통해 발명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환경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이제 발명과 지식산업의 선진국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2023년 국내 기업의 국제특허출원(PCT)은 2만2000여 건으로 4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고 작년에는 세계 5위권...

2024-05-21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체결 23일(목) △해수부 장관 09:4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00 해수부-국가유산청 업무협약식(서울)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제28차 연례회의 참석 △‘핫플뱃길 공공서비스디자인단’ 출범 △해적위험지수 운영 △공공선주사업 민관협의체 개최 25일(토) △해수부 차관 07:40 바다의날 마라톤 대회(서울)

2024-05-19 08:57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2024-05-17 17:12
한-캄보디아 정상회의...'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사회 문화분야에선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문화유산 보존·복원 협력, 양국간 수형자 이송조약의 조속한 체결 독려, 교육·인적자원 개발 협력 등을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방한을 계기로...

2024-05-16 14:26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교육부가 유급 방지책 등을 담은 학사운영방안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응답한 것이다. 국가고시 일정에 대해선 기존 일정인 필기와 실기 순서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날(13일) 진행된 교육부 백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들이 의대 국시 연기를 요청했고, 필요하다면 복지부와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2024-05-14 10:00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이어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집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일부 대학들의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시 연기 관련...

2024-05-13 17:18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이날 회의까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위 회의를 주재한 건 6번째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성장”이라며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2024-05-13 16:53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유일하게 언급됐다.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인 숫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2024-05-13 15:56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학생부는 국가기술자격(기사)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장 관측에 대한 세부측량 기술력을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16일에는 국토정보교육원 지적박물관 관람 및 디지털 트윈(DigitalTwin) 특강이 진행된다. 시･도 지적업무 담당과장 간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시상식에선 평가 점수가 높은 14개 팀(공무원, LX, 민간업계)과 대학생 5명 등에...

2024-05-12 11:00
국가교육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33% 확대 절차 나서

앞서 제28차 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분야(안)’에 따라 국교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디지털 AI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 교육 의제에...

2024-05-10 15:00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학교육 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병원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2024-05-10 12: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국무회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아시아 4개국 대기질 관리기술 교육(석간)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8일(수) △환경부 장관 14:00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장관 면담(서울) △환경부 차관 14:00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서울) △도요새 개체 보호를위한 이동경로 연구결과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대책 추진 △전국 17개 시ㆍ도...

2024-05-06 08:46
날짜도 유래도 제각각…세계 각국의 어린이날은

이후 기념일을 명확히 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튀르키예 ‘건국의 아버지’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1929년 국가적으로 재차 공식 선언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1925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아동복지회의에서는 ‘세계 어린이날’이 처음 선포됐다. 이후 195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아동권리 선언이 이뤄진...

2024-05-05 06:10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앞으로 RBA는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 그리고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에 대해 인권‧환경실사 방법론 등을 확산하는 한편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 대표 변호사는 “미국‧유럽 등 공급망 재편은 다양한 국가 규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2024-05-03 05:00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 사회 이동성 개선은 개인의 경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기업의 경우엔...

2024-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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