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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일 회견] 尹대통령 “4차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법 체계도 바꿔야”
    [100일 회견] 尹대통령 “4차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법 체계도 바꿔야”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사회안전망 배려 등도 노동개혁에 포함돼야""원전 기업 해외 진출 세일즈 직접 뛸 것""엑스포, 포기할 수 없으며 경쟁력 확신" 자신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지금 노동법 체계가 과거의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 체계라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는...
    2022-08-17 12: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전기안전분야 교육 규제혁신 추진 △미래 유망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오송 생명과학단지 현장 방문 17일(수) △통상교섭본부장 하계휴가 8.16(화)~8.18(목) △산업부 1차관 10:00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중기중앙회) 15:00 팹리스협회 창립식(판교) △국가대표 무인이동체 혁신 성과 한자리에 모이다 1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
    2022-08-15 09:05
  • 인사 종합 / 8월 11일
    전보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정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우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성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제성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오봉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호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형진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박지현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이윤국...
    2022-08-11 17:46
  • ‘만 5세 입학’ 폐기 수순…교육차관 “현실적으로 어려워”
    ‘만 5세 입학’ 폐기 수순…교육차관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 위원들은 5세 입학 정책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신속 강구’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2022-08-09 16:29
  • 새만금청,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 아태지역 국제콘퍼런스 유치
    새만금청,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 아태지역 국제콘퍼런스 유치
    토대로 국가기관, 민간단체, 호텔, 여행사 등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윤순희 새만금청 차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랜디 더반 GSTC 대표와 함께 GSTC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개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GSTC는 9월 15일~17일 예정된 2022 GSTC 아태지역 국제콘퍼런스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
    2022-08-09 14:21
  • [박순애 사퇴] ‘만 5세 입학’에 결국 발목…교육부 또 수장 공백에 ‘사면초가’
    [박순애 사퇴] ‘만 5세 입학’에 결국 발목…교육부 또 수장 공백에 ‘사면초가’
    박 부총리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제외하면 8∼12일 사이 다른 공개일정이 없었다. 취임 이후 학교 현장방문을 하거나 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하며 활발하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던 것과 전혀 다른 행보였다. 앞서 교육부 안팎에서는 박 부총리가 최근 ‘만 5세 입학’ 논란 때문에 언론 접촉을 피하고자 공개일정을 취소하거나 비공개로...
    2022-08-08 17:49
  • 커지는 '박순애 사퇴설'에 교육부 또 수장 공백 겪나
    커지는 '박순애 사퇴설'에 교육부 또 수장 공백 겪나
    박 부총리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제외하면 8∼12일 사이 다른 공개일정이 없다. 취임 이후 학교 현장방문을 하거나 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하며 활발하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던 것과 전혀 다른 행보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박 부총리가 최근 ‘만 5세 입학’ 논란 때문에 언론 접촉을 피하고자 공개일정을 취소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2022-08-08 15:56
  • 박순애 부총리 사퇴설에 ‘침묵’하는 교육부 “들은 바 없다”
    박순애 부총리 사퇴설에 ‘침묵’하는 교육부 “들은 바 없다”
    박 부총리는 현재 서울에서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교육위를 대비해 실·국장들과 여러 현안들을 현재 검토하며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철회 아니냐는 관측까지...
    2022-08-08 10:58
  • 정의당 "'역대 최악 불통' 박순애 인사조치, 尹 결자해지해라"
    정의당 "'역대 최악 불통' 박순애 인사조치, 尹 결자해지해라"
    76년 된 국가 교육정책을 뒤엎는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내놓고도 단 한 번의 설명 없이 도망가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순애 부총리는 만취운전과 제자 갑질, 논문 표절 등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인사청문회는커녕 최소한의 해명도 하지 않았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야당의 물음에 도리어 동문서답...
    2022-08-08 09:53
  • “‘만 5세 입학’ 이제부터 의견수렴 등 공론화”…백년대계 호떡 뒤집듯하는 교육부
    “‘만 5세 입학’ 이제부터 의견수렴 등 공론화”…백년대계 호떡 뒤집듯하는 교육부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2학기 학교방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만 5세 입학이 급히 회의 내용에 추가됐다. 교육계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도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란 목소리가 크다.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2022-08-03 16:33
  • 정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직접 보호·육성 나선다
    정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직접 보호·육성 나선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된다. 첨단전략산업법은 미·중 갈등 등 국제 사회의 주도권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국가가 직접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2022-08-03 11:00
  • 교수 늘리거나 학부생수 줄이면 반도체 석·박사 정원 늘릴 수 있다
    교수 늘리거나 학부생수 줄이면 반도체 석·박사 정원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내놓은 반도체 인력양성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경쟁력 등 고급 인재를 키우려면 지금까지 대학이 4대(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개정안은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2022-08-02 11:24
  • 내년 ‘WCS 시장포럼’ 서울 개최 확정…오세훈 "약자 동행 특별시로 초대"
    내년 ‘WCS 시장포럼’ 서울 개최 확정…오세훈 "약자 동행 특별시로 초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선 시공간 제약 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 세계 도시 최초의 ‘메타버스 서울’,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교통정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등 시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오 시장은 "도시, 국가를 넘어 지구라는 한 행성에 살고 있는 운명공동체로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2022-08-0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반도체특위 당정협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30 월성 원전 현장점검(경주) △2022년 7월 수출입 동향 △제6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접수 시작 △2차관, 여름철 원전 운영 및 고준위...
    2022-07-31 09:27
  • ‘경찰국 청문회’ 돼버린 대정부질문
    ‘경찰국 청문회’ 돼버린 대정부질문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경찰서장 회의 등을 ‘쿠데타’에 빗댄 것에 대해 “쿠데타 관련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한편, 야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박 부총리 자녀의 입시컨설팅 의혹을 거론하며 해당 학원을 방문한...
    2022-07-27 16:29
  •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이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우리 재정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비전의 수립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며 "모든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5, 10년 후의 모습뿐만 아니라 20~30년 뒤를 내다보는 국가재정전략을 만들어...
    2022-07-27 15:30
  • 코로나19 확진자 10만 명 돌파에도 권고, 권고, 권고….
    코로나19 확진자 10만 명 돌파에도 권고, 권고, 권고….
    전반적인 방역상황 악화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다만, 대부분 조치는 ‘권고’에 그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부터 8월 말까지 회의·행사를 비대면 위주로 진행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모임·회식 등을...
    2022-07-27 14:50
  • 5천억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1조 원까지 확대
    5천억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1조 원까지 확대
    또 ‘글로벌 바이오헬스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중·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2026년부터 연 2000명 규모까지 확대한다. 이 차관은 “오늘 대책은 혁신방안이 되겠고, 곧이어서 제약·의료기기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을 담아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7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경제교육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 △인구위기대응 TF 2차회의 개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2/4분기) 29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꿈사다리 장학사업 수여식(비공개), 16:00 국제행사심의위원회(비공개) △2022년...
    2022-07-24 09:50
  • 尹대통령 "병사 봉급 200만원 차질없이…미사일 방어체계 촘촘"
    尹대통령 "병사 봉급 200만원 차질없이…미사일 방어체계 촘촘"
    이날 업무보고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장관의 단독 보고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 4.0과 국방 AI(인공지능)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고 각군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사이버 교육을 강화해 전 장병에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장군 진급시...
    2022-07-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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