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토론尹 "정부가 시장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최태원 "탄소중립, 시장화시키는 해법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21일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 순서에서 이같이...
0' 전략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초일류 국가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교육개혁(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인재 양성), 연금개혁(장기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3대 구조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전국가족회의 등 범국가적인 초당파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가칭)’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 정책은 교육뿐 아니라 보육, 외교, 통일, 국방, 복지, 일자리 주거 분야 등 국가 전체의...
한편 교육부는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한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같은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과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오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열흘 후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면서 "신(新)정부의 첫...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교육개혁의 경우 우선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하고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 15일 2시간 30여 분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가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 국민 앞에 선보이는 시간이었다면 신년 업무보고는 그 디테일을 국민 앞에 하나씩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작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제껏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독대’ 보고를 받아왔다. 청와대 출신 야권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장관이랑 둘이서...
이 부대변인은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할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경제 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2023년을 노동ㆍ교육ㆍ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추진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기도 한 허 위원은 지난 10월 말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직후 내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 기업 자신감 확보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그간 규제를 강화해왔던 기술과 교육 부문 정책 재검토를 시작했고, 장기간 이어졌던 인터넷 기반 사업 수사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방 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교육"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활기찬 지방'을 주제로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방시대 비전 및...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밝히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해 지방에서도 인재가 정착토록 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필요한 3대 개혁 내세워 총선 표심 호소…내년 상반기 2차 회의
3대 개혁과 연계 정책들은 당장 내년부터 윤...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우선 6대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소개했다.
이어 5년 후 국정 청사진을 통해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한 전장연 회원은 “장애인들의 교육도, 권리도 무정차 시키고 있다”라며 “무정차 조치는 서울시와 국가의 또 다른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승강장과 지하철 내부에서는 “고의적인 철도운행 방해 행위는 철도안전법 위반입니다.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시 운영에 협조하기 바란다”는 안내방송이 계속해 흘러나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9시...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 용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심지어 메타버스 문화 대표 자격으로 일본 정부나 유엔 주재 회의에 초대받는 일도 있다.
이런 가상 캐릭터는 단지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일반 시민에 의해 탄생한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밤엔 또 다른 경제 주체로서 아바타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들은 꼭 노래나 춤을 전문적으로 하지 못해도 누군가의 대화 상대만으로도 역할을 해내곤 한다....
반도체 회의를 시작했다지만, 속뜻은 공급망 주도였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해 4월 사실상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제이크 설러번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삼성전자와 TSMC 외에 미국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마이크론, GM·흐포드, 구글·AT&T·델 등 19개 기업이 참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부는 인재양성, 국가 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을 각각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바꾼다. 행안부는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생활기반 조성‧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관을 균형발전지원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