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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의식하면서도 개혁을 꼭 성사시키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흔히들 “노동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말하지만, 노동개혁에 위험만 따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개혁을...
    2023-01-12 05:00
  •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아무리 법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현대국가에서 전문적 연구를 기초로 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떤 케이스가 대법원에 올라가면 법관 13명이 바로 표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연구하고 회의를 해서 전원합의 결론이 나지 않을 때만...
    2023-01-09 22:09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 길은 없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의 경우 유연성,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노사...
    2023-01-09 17:31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교육개혁은 고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전이 핵심이라 교육부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 차원에서 별도 컨트롤타워를 세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통령실 내에서 사회수석이 3대 개혁 모두를 맡아 과부하 우려도 있어 ‘교육문화수석’이 신설되는 안이 검토될 수 있다.
    2023-01-09 15:08
  • 푸틴의 ‘꺾이지 않는 마음’...미국 “러, 파괴 계속할 것” 경고
    푸틴의 ‘꺾이지 않는 마음’...미국 “러, 파괴 계속할 것” 경고
    다만 러시아는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교육기관이나 산업시설 등의 건물 일부만 피해가 있었을 뿐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러시아가 전투와 파괴를 계속할 것이라는 징후라고 분석한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군은...
    2023-01-09 14: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 본격 추진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 및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간담회 개최 1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부 - 인천광역시 ADB연차총회 업무협약 체결(비공개), 14:00 외신기자 간담회(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농협 안성 농식품물류센터 현장방문...
    2023-01-08 09:52
  • 세브란스병원, 국가고객만족도 전체 산업 분야 2년 연속 1위
    세브란스병원, 국가고객만족도 전체 산업 분야 2년 연속 1위
    세브란스병원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하는 국가고객만족도(NSCI) 조사 전체 산업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조사 대상 업종을 나눠 분기별로 한 차례씩 총 4회 NCSI 조사를 시행한다. 세브란스병원은 △금융 △유통 △병원 △교육 업종이 속한 지난해 4분기 조사에서 85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2022년 전체 조사 대상 중에서도...
    2023-01-04 09:48
  •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하기...
    2023-01-04 09:38
  • 尹, 국정과제 박차…“노조 투명화·건보 정상화·보조금 재정비 속도감 있게”
    尹, 국정과제 박차…“노조 투명화·건보 정상화·보조금 재정비 속도감 있게”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해 들어 거듭 강조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위시한 국정과제의 빠른 이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다.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하라”며 “그...
    2023-01-03 14:38
  •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이 자리에서 전날 신년사에서 의지를 밝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한덕수 국무총리·김명수 대법원장·유남석 헌법재판소장·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대표 앞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2023-01-02 14:46
  • [김해동의 기후이야기]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의 문제이다
    [김해동의 기후이야기]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언론의 기후위기 보도는, (1)북극과 남극 빙하가 엄청나게 녹아내렸고 그로 인하여 북극곰, 남극 펭귄과 같은 생태계가 피해를 받고 있다, (2)열대우림이 개발행위로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 (3)특정 국가에 극심한 홍수, 가뭄, 폭염, 한파, 태풍의 발생으로 기상재해가 심각하다는 사실과 (4)기후변화당사국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2023-0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배포 5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6일(금) △고용부 장관 16:00 노사정 신년 인사회(포스트타워) △고용부 차관 16:00 노사정 신년 인사회(포스트타워) △2023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개최 ◇보건복지부 2일(월) △복지부 장관 09:00 중앙행정기관...
    2023-01-01 08:51
  •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특히 각 부처의 보조금사업은 물론,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거나 외부감사를 활용하는 등 현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보조금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해 그 결과를 2024년도 예산편성 때 반영하기로 했다. 방문규 실장은 “국가의 재정은...
    2022-12-29 17:35
  •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회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인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비록 인기가 없고 쉽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규제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2022-12-29 17:29
  •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5년 후 국정 청사진에는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가 포함되었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활기찬 지방’ 섹션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2022-12-29 05:00
  • “한식 산업화 성과 부족…홍보 늘리고 레시피 표준화해야”
    “한식 산업화 성과 부족…홍보 늘리고 레시피 표준화해야”
    최우수상에 선정된 정현우 씨는 “한국인들이 국내에서 쌀국수집, 피자집을 차리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현지인들이 쌈밥집, 비빔밥집을 차려야 진정한 의미의 한식 산업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해외 현지에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민재 대한상의 국가발전팀장은 “국민이 내주신 한식 산업화에 대한...
    2022-12-28 12:00
  • [종합] 정부 "EU CBAM 영향 본격화…철강·알루미늄 총력대응"
    [종합] 정부 "EU CBAM 영향 본격화…철강·알루미늄 총력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EU CBAM 현황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탄소 배출량에 따른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처다. EU는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를 배출량 보고의무만 존재하는...
    2022-12-26 15:02
  • 금융당국, 핀테크 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대출ㆍ보증 공급 연 2000억↑”
    금융당국, 핀테크 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대출ㆍ보증 공급 연 2000억↑”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등 초기 스타트업에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핀테크 큐브’ 참여 기회와 대학과 연계한 핀테크 창업과정을 확대한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아세안 국가를 시작으로 남아시아, 신북방 국가 등으로 진출 지역을 확대하고 현지 정보제공부터 해외진출 거점 지원까지 추진과제를 단계적으로...
    2022-12-25 12:00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내년도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639조 원)보다 3000억 원 감액된 638조7000억 원으로 의결됐지만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 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 원이 증액됐다. 감액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022-12-25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국내인구이동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29일(목)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2-12-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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