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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2023-02-10 13:47
  •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 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또 키워드와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부동산...
    2023-02-07 11:33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만 0~5살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교육·돌봄 통합기관에 다니게 된다. 올해부터 부모급여도 최대 70만 원 지급된다. 지역사회와 상생해 지역 맞춤형 인재도 육성한다. 나아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도 구축할 전망이다. 이주호...
    2023-02-0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7차 회의 개최 결과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주문 △사장님, 종이 대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게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3년도 민방위 교육 개시 8일(수) △행안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고향사랑의 날' 지정 대국민 공모 실시 △민관이 함께 경제위기에 대응한 지방계약 지원방안 논의 △전국...
    2023-02-05 09:04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나선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각급 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상시 입력토록 하고 환수 여부까지 포함해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국무회의 등에 공유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부정수급이 많을 경우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다. 또 기관...
    2023-02-03 16:30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광범위하게는 자신의 은퇴한 부모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대신 자신과 자녀세대의 건강과 교육에 투자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연금개혁특위는 사회적 대화 참여자들에게 공적연금제도라는 ‘나무’를 복지국가라는 ‘숲’의 측면에서 관찰하고 상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복지국가는 영토 내의 시민들로부터 정당하게...
    2023-02-03 05:00
  •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식약처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 성과보고회’ 중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혁신 과제를 소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공개 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빨라진 인...
    2023-02-02 16:43
  •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개회식 직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2월 임시국회는 2일부터 28일까지 27일 동안 열린다. 아울러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도 통과됐다. 여야는 6일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ㆍ사회ㆍ문화...
    2023-02-02 15:26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ASEAN), 아태 지역 관세 당국과 양자·다자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 국내 공조를 위해선 검찰 특별수사팀과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와 광역단위 합동수사를 강화한다. 또한,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을 확대해...
    2023-02-02 14:30
  • '사람' 강조한 尹, 인재 양성에 '범정부' 나선다
    '사람' 강조한 尹, 인재 양성에 '범정부' 나선다
    尹,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주재 "나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 핵심은 교육""국가 발전 동력은 과학기술…인재양성이 핵심""과학기술 없는 지방시대, 공허한 얘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역현장을 찾아 "나라를 살리는 지역 균형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며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인재 발굴을 강조해 온 윤...
    2023-02-01 14:09
  •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앞서 동아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부 등록금 3.95%, 대학원 등록금 3.86% 인상을 결정했다. 이 총장은 “(등록금 인상과 관련) 부담이 있었지만 학생 수업권, 양질의 환경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학생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2023-01-31 16:58
  • 다가올 100년 오송 시대 연 전기공사협회…전국 최초 스마트전기안전AI센터
    다가올 100년 오송 시대 연 전기공사협회…전국 최초 스마트전기안전AI센터
    지하 1층~지상 7층의 본관동(7742㎡)은 업무시설과 회의실 등이 있어 협회 관련 업무공간으로 사용된다. 신사옥 이전에 따른 교육동의 변화가 눈에 띈다.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4만 1465㎡ 규모로 이전 서울 등촌동 사옥 실습공간(1200㎡)보다 34.5배나 넓어졌다. 교육용 배전 전주도 등촌동 실습공간 48본에서 신사옥은 203본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변전 실습상 등...
    2023-01-3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11:00 장기교육과정 합동 입교식(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안부차관, 장기교육과정 합동 입교식 참석 및 전북 현장방문 △중앙과 지역의 청년들이 만나다 31일(화)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행안부 차관 14:00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세종) △이상민 장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해 미국의...
    2023-01-29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차관회의(세종) △국립종자원, 2023년 디지털육종 기술 등 58개 과정 2050명 목표로 종자산업 전문교육 실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사항 안내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 개최 27일(금)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 결과 △양곡소비량 조사 발표 ◇해양수산부 25일(수) △국가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 강화하고 세계유산 등재...
    2023-01-24 08:43
  • 정진택 고려대 총장, 연세대서 명예교육학박사 학위
    정진택 고려대 총장, 연세대서 명예교육학박사 학위
    고려대학교는 정진택 총장이 17일 연세대학교 연세‧삼성학술정보관 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 명예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연세대는 고려대 정진택 총장이 공학자로서 교육과 학문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교육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정 총장은 2019년 3월 고려대...
    2023-01-18 17:45
  • 포스코청암상, 박제근 서울대 교수 등 수상자 선정
    포스코청암상, 박제근 서울대 교수 등 수상자 선정
    과학상은 국내에 활동 기반을 두면서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창의적인 업적을 이룩해 국가 위상을 드높이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한국인 과학자에게 시상한다. 교육상은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교육계 전반에 확산시킨 인사나 단체를, 봉사상은 인류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인사나 단체에...
    2023-01-18 15:51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의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 지출액을 최대 17%, 연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주택 가액기준으로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2023-01-1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3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공고(석간) △’23년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 1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30 근로감독 추진계획 발표 계기 현장 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1:00 전통시장 방문(대전) △’23년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사업 안내(석간)...
    2023-01-15 09:15
  •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회의서 국가안보실은 참석자들에게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위 사실이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서 전 장관은 회의 종료 직후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에 전화를 걸어 “강도 높은 보안 작전”을 지휘했다. 서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해서 파기...
    2023-01-12 20:16
  • 서울·연세대 등록금 동결…대학 실질등록금 15년 새 23% 하락
    서울·연세대 등록금 동결…대학 실질등록금 15년 새 23% 하락
    2%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인하·동결을 통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투자 금액을 높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실천했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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