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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공무원의 한 호봉 5만4790원(9급 기준)에 비해 한참 적다. 이 때문에 현대차 기술직 30년 차 임금(약 750만 원)은 1년 차 임금(약 400만 원)의 1.9배로 우리나라 30년 차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배율 (2.8배)에 크게 못 미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임금체계를 뜯어고칠 경우 오히려 임금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 직무·성과급제를...
    2023-05-04 05:00
  • KISO, 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발표…네이버·카카오 공통 적용
    KISO, 온라인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발표…네이버·카카오 공통 적용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인 업무 관련된 표현 △공직자, 언론사 등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기타 표현은 혐오표현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2023-04-28 09:53
  • 하나금융, 예비 신혼부부에게 ‘하나 그랜드 홀’ 무료 대관
    하나금융, 예비 신혼부부에게 ‘하나 그랜드 홀’ 무료 대관
    하나 그랜드 홀은 오는 5월 15일부터 은행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물론 △소상공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예비 신혼부부도 대관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추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 그랜드 홀 신청은 결혼 3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한시적으로 5월에서 8월...
    2023-04-26 09:14
  •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헌법과...
    2023-04-24 09:42
  •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2020년 7월 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2023-04-20 21:48
  • 전국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6만 곳, 빅데이터로 관리…조사 신뢰도 높인다
    전국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6만 곳, 빅데이터로 관리…조사 신뢰도 높인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센터)는 20~21일 제주 서귀포시 스위트호텔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대기 배출원 조사'의 전산 시스템과 조사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빅데이터'의 조사 수집률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3-04-20 06:00
  • [유럽은 지금] 이탈리아, 모국어를 보호하라
    [유럽은 지금] 이탈리아, 모국어를 보호하라
    이 법 4조에는 ‘공무원이 이탈리아어를 알아야 함’을 적시하고 있는데, 공식 언어가 이탈리아어인 국가에서 공공 문서나 계약서가 이탈리아어로 작성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여 이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법으로 CEO와 같은 두문자어(acronym)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지적한다. 이에 람펠리 부의장은 모국어...
    2023-04-19 05:00
  • 일본, 공무원 ‘주 4일제’ 탄력근로제 대상 넓힌다
    일본, 공무원 ‘주 4일제’ 탄력근로제 대상 넓힌다
    일본 인사원은 올해 여름에 발표할 국가공무원 근로 권고 지침에서 육아나 간병 등 사유가 없어도 주 3일을 쉬는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근무시간법에 따르면 자위대원 등 특별 직을 제외한 약 29만 명 일반 공무원의 법적 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다. 육아나 간병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2023-04-13 17:15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금 기득권층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것조차 국가 재정을 이유로 막으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 조만간 적자 전환할 사학연금의 개혁은 미루어둔 채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 부족 등에 따른...
    2023-04-11 05:00
  • 민주 오영환, 22대 총선 불출마...“소방관으로 돌아갈 것”
    민주 오영환, 22대 총선 불출마...“소방관으로 돌아갈 것”
    “의원으로서 변화 만드는 영광스런 시간”“계속된 인명 피해에 책임감 느껴”현장 복귀 위해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할 것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남은 1년간의 임기를 마친 뒤 다시 소방관으로서 현장에 돌아갈 준비를 할 예정이다. 그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2023-04-10 13:59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마약범죄 특수본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 본부장으로 삼아 검찰(377명), 경찰(371명), 관세청(92명)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꾸려진다. 비대면 온라인 마약거래 활성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확산 등으로 마약이 주부‧공무원‧학생 등 모든 연령과 계층에 파고들면서 마약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2023-04-10 11:01
  • DB손해보험, 21년째 ‘소방공무원’ 후원
    DB손해보험, 21년째 ‘소방공무원’ 후원
    올해 특별상 수상자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개선을 위하여 이동차량 지원과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롯데케미칼㈜와, 구조, 구급 및 소방 활동을 통하여 인명구조 및 선제적 재난 대응 대비와 대민지원 활동을 통해 국가 재난 상황 극복에 기여한 해병대 제1사단이 각각 수상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2023-04-10 09:10
  •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대법원은 “피고 산하 안기부가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구금‧가혹행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고 이에 기초해 이뤄진 수사 발표,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는 모두 원고 양 씨에 대한 수사 절차의 일환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2023-04-09 09:00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공무원? 유명인? 정확한 ‘공인 기준’은 국립국어원은 공인(公人)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적’은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이란 뜻인데요. 종합하자면 공인은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이 해당하죠. 다만 따져보면 모호한 데가 있습니다. ‘사회’는 공동생활을...
    2023-04-07 16:23
  • 尹, 주미대사에 조현동 외교차관ㆍ후임 차관에 장호진 주러대사 내정
    尹, 주미대사에 조현동 외교차관ㆍ후임 차관에 장호진 주러대사 내정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주미대사에 조 차관을 내정했고, 외교부 1차관에 장 대사를 내정했다”며 “대사 내정자는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뒤 공식 임명될 예정이고, 차관 내정자도 그때 함께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미대사는 지난달 29일 조태용 전 대사가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선임돼...
    2023-04-07 15:28
  • ‘G2 기술전쟁’ 중국의 반격은 M&A 승인 보류
    ‘G2 기술전쟁’ 중국의 반격은 M&A 승인 보류
    조건 달고 요구 충족 때까지 합병 승인 미뤄인텔·맥스리니어 등 인수 마무리 차질중국 공무원, 서구 제재 대응이 평가항목 중국이 주요 2개국G2(미국·중국) 기술 패권 다툼 속에서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인수·합병(M&A) 승인을 보류하거나 미루는 방식으로 반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반독점 당국이 미국 기업과...
    2023-04-05 16:33
  •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또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의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하여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2023-04-04 16:35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예방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거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2023-04-04 15:31
  • [단독] 챗GPT, 지침도 없는데 플랫폼정부 툴로?…尹 관심에도 방황
    [단독] 챗GPT, 지침도 없는데 플랫폼정부 툴로?…尹 관심에도 방황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27일 오픈AI가 출시한 챗GPT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자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를 언급하며 공무원들도 활용하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선 사용법을 공유하고, 내부망과 별도로 인터넷망이 연결된 기기를 통해 일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시연회를 벌이고 정책 아이디어 활용을...
    2023-04-03 17:30
  • "냉면 한 그릇 1만6000원인데...식비 3만 원 김영란법 고쳐야"
    "냉면 한 그릇 1만6000원인데...식비 3만 원 김영란법 고쳐야"
    2003년 만든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한도를 준용해서 만들어졌다. 20년 전 자장면 가격이 2500원 선에서 5000원이 넘어섰지만 식사비 규정은 그대로인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서울지역 외식비를 보면 자장면 가격은 5769원에 달했다. 이에 청탁금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2023-04-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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