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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잼버리 무난하게 마무리…종교계·기업·대학·지자체에 감사"
    尹 "잼버리 무난하게 마무리…종교계·기업·대학·지자체에 감사"
    윤 대통령은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며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 준 우리 국민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각종 행사에서 안전을 위해 애쓴 군, 경찰, 소방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했다고 이 대변인은...
    2023-08-14 10:58
  • [글로벌 新화폐전쟁] 금에서 CBDC까지…달러 지위 흔드는 대체자산들
    [글로벌 新화폐전쟁] 금에서 CBDC까지…달러 지위 흔드는 대체자산들
    5월부터는 장쑤성 창수시에서 공무원과 대기업 종사자의 월급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중국 내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2억6000만 명에 이른다. 또한 중국은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외국과도 서로 CBDC로 거래하는 실험에 돌입했다. 닛케이는 “광역 경제권 ‘일대일로’ 구상에 CBDC까지 결합하면 위안화가...
    2023-08-14 05:01
  •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또한, 자금 차입과 물자 도입, 공무원 파견 요청 등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예산 집행과 승인이 필요한 때에는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김현숙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행사가 제대로 열리겠냐'라는 질의에 "물론이다. 차질 없이...
    2023-08-13 15:00
  • 한덕수 "英측, '韓 선의와 문제해결 능력에 놀랐다'고 해"
    한덕수 "英측, '韓 선의와 문제해결 능력에 놀랐다'고 해"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일정이 변동되는 와중에 멋진 공연을 선보인 K팝 아티스트와 방송·행사 진행요원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 대피 과정 전체를 지켜준 경찰, 소방 공무원과 대테러센터 요원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장시간 대기와 원거리 운전을 감당해준 버스기사들, 밤새워 숙소를 확인하고...
    2023-08-12 20:43
  • 한 총리 “잼버리 폐영 후에도 숙식·관광 최대한 지원할 것”
    한 총리 “잼버리 폐영 후에도 숙식·관광 최대한 지원할 것”
    모든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이 마지막으로 출국할 때까지 숙식과 교통, 문화 체험, 관광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잼버리 대원 행사 출연·진행자, 현장 자원봉사자, 의료진, 안전요원, 버스 기사 등을 언급하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님의 진실한 감사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2023-08-12 11:00
  •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곤련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2023-08-11 21:45
  •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다만 총선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조사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대개 결론이 없다. 거의 정치적인 공방으로 서로의 책임을 상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결국 냉정한 수사를 통해 부정 부패, 업자와 공무원·정치인의 유착, 혈세 유용 등이 드러났을 때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3-08-11 17:41
  •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유우성 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유 씨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한 뒤 이후 여러 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유우성...
    2023-08-09 15:50
  •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보고서를 작성한 정다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계절근로자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 내지는 2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절근로자의 대규모 이탈은 국가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2023-08-09 14:00
  • 방통위, KBS 이사에 서기석 추천·방문진 이사에 차기환 임명
    방통위, KBS 이사에 서기석 추천·방문진 이사에 차기환 임명
    그러면서 “사무처로 하여금 위원회 전에 보고조차 없이 의결안건으로 상정케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알고도 밀어 붙이고 있다”며 “사무처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긴박한 사유는 딱 하나 김효재 직대의 임기인 8월 23일 이전 처리하겠다는 이유 말고는 없다는...
    2023-08-09 11:32
  •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 시작…탁현민 “퇴영식 연출에 승부 걸어야”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 시작…탁현민 “퇴영식 연출에 승부 걸어야”
    그는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데 대통령이 디테일한 지시를 내리면 현장 공무원들은 거기에 매몰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어려워진다. 이는 올바른 리더십이 아니다”면서 “얼음이 부족하니 ‘얼음을 갖다줘라’는 식의 얘기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게 한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잼버리 현장에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2023-08-08 13:03
  • ‘잼버리 3만7000명 대이동’...전국 8개 시도로 흩어진다
    ‘잼버리 3만7000명 대이동’...전국 8개 시도로 흩어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각 숙소에 정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최소 1명 이상 배치될 것"이라며 "경찰은 숙소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식약처는 참가자들에게 제공될 식사의 질과 양, 음식의 위생상태 꼼꼼히 확인해서 참가자들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간 세계잼버리가 파행을 겪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2023-08-08 12:22
  • 라온시큐어-저축은행중앙회 ‘모바일 신분즘 검증 시스템 구축’
    라온시큐어-저축은행중앙회 ‘모바일 신분즘 검증 시스템 구축’
    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는 “당사는 모바일 병무지갑 서비스,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국가 디지털 신분증 구축 사업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옴니원 DID 솔루션을 기반으로 가장 앞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며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안정적인 서비스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7 10:22
  •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원심 재판부는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여가부의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경우에 A 씨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고 면책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장하려는 공익’이 훼손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23-08-06 09:0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해 20년에 달하는 공직 경험을 갖춘 전관 법관 영입에 정호석(연수원 38기) 대표 변호사가 직접 나섰다. 정 대표는 지난해 가을 전주까지 내려가 세움 합류를 적극 권유하는 ‘삼고초려’ 끝에 남 변호사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세움에 가세한 남 변호사는 정 대표와 함께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2023-08-04 06:00
  • KT, 5G 정부업무망 보안장비 국정원 인증 획득
    KT, 5G 정부업무망 보안장비 국정원 인증 획득
    KT 기업무선플랫폼사업담당 이일범 상무는 “CC 인증 획득으로 KT가 구축한 5G정부업무망의 보안성에 대해 한층 더 높은 신뢰를 제공하게 됐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지원하는 5G정부업무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03 10:32
  • 134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1인당 188만 원, 8년간 26% 축소
    134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1인당 188만 원, 8년간 26% 축소
    이외에 체육행사 근무 시간 내 운영 금지, 휴직 사유와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올해부터는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2023-08-02 11:00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적용대상인 교사는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따라서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타 법령에 산안법 제41조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중노위와 교육부도 이 방향으로 대책을 협의 중이다. 김...
    2023-08-01 10:00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감사원은 지난 1월 이미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점입가경이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채근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압박해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조기...
    2023-08-01 05:00
  •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한편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2023-07-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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