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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CF, 개도국 공무원 초청 'EDCF 협력 워크숍' 개최
    EDCF, 개도국 공무원 초청 'EDCF 협력 워크숍' 개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우크라이나, 베트남, 르완다 등 총 14개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 담당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3박 4일 일정으로 '제27차 EDCF 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워크숍에 참가한 개도국 공무원들은 EDCF 이해증진 세미나와 한국의 개발협력 관련 특별강의, 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EDCF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경제발전...
    2023-10-25 14:54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행 헌법과 국가배상법‧판례는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2023-10-24 17:32
  • 아·태 지역 기후 동행 '서울 이니셔티브'…"'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할 것"
    아·태 지역 기후 동행 '서울 이니셔티브'…"'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할 것"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는 매년 아·태지역 국가들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해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열리며, 아·태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가속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25일 개막 행사에서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참석해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기후위기 대응 동행을 위한...
    2023-10-24 12:00
  • 이음5G 규제혁신·누리호 3차 발사…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이음5G 규제혁신·누리호 3차 발사…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 행사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 직원 대상 공모와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최우수 5건, 우수 3건, 장려 5건 등 총 14건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에는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를...
    2023-10-23 15:11
  •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일본에 교육용 교구 지원한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일본에 교육용 교구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봉사활동연수단은 자원봉사를 지원한 공무원 중 분야별 재능기부가 가능한 일반직 공무원 총 2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전기·목공·외벽 도색 등 낡은 교육·주거·환경 시설을 보수하거나 K-팝 합창·부채춤 등 재능기부에 나선다. 기부금·물품 전달도 방문 기관에 기부금과 물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2023-10-22 09:00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2023-10-20 21:43
  •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일 한 교사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발당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청 지원을 약속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육계...
    2023-10-20 20:39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등이...
    2023-10-20 18:30
  •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교사의 사망을)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2023-10-20 13:31
  • 민주당 “감사원, 尹정부 정치보복 흥신소로 전락”
    민주당 “감사원, 尹정부 정치보복 흥신소로 전락”
    그는 “감사원의 위상과 신뢰 저하의 중심에는 무능한 감사원장과 무도한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부하 직원인 사무총장의 전횡과 부도덕한 행태를 통제하지 못하는 허수아비가 되었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공직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는 내팽개친 채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성실한 대다수 감사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2023-10-20 09:52
  •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행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행사
    2012년 설립된 서울시립대 국가도시과학대학원은 건설·인프라·도시 및 환경관리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한국인 대상 ‘글로벌건설’ 및 ‘첨단녹색도시개발’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외교부·환경부·국토부 초청 개발도상국 공무원 석사과정을 운영, 157명의 외국인 연수생이 재학 중이다. 이신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은...
    2023-10-16 14:59
  • “발열 논란 ‘무색’”…아이폰15 국내 출시 첫날 ‘오픈런’ 행진
    “발열 논란 ‘무색’”…아이폰15 국내 출시 첫날 ‘오픈런’ 행진
    다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내를 포함해 앞서 먼저 출시한 국가들에서도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 1차 출시국이었던 미국, 영국, 인도, 중국 등 40개국에서도 대부분 오픈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대상 아이폰 사용 금지령 조치가 내려졌던 중국에서도 사전 예약 판매 시작 1분 만에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이 매진돼 화제가...
    2023-10-14 06:00
  •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이 상습 지각을 했다는 것을 밝혀내고도 ‘전 전 위원장은 기관장이어서 출퇴근 시각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주지는 않았는데, ‘기관장도 일반 공무원처럼 출퇴근 시각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최근 나왔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며 오로지 국가와...
    2023-10-13 11:18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앞서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소득, 고용 등과 관련한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에 대해 "통계청이 2년 4개월 동안 감사원의...
    2023-10-12 16:00
  •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감사원은 해당 회사가 2021년 6억8600만 원의 매출을 낸 점을 지적하며 궤도의 행위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궤도의 출연 영상 중 245개는 자정 이후에 촬영했는데 이는 직무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겸직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2023-10-11 17:16
  •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시기 공무원 인력 확대를 비판하며 5년 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 계속 늘던 공무원 충원이 중단됐다.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사그라들어 휴직 공무원 복직이 이어지면서 신규 공무원의 임용 여지가 더욱 줄었다는...
    2023-10-10 13:20
  •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원 공무원 1만7674명 중 장애인 비율은 2.63%(465명)에 불과했다. 법정 의무고용률인 3.6%(637명)에 크게 못 미친 셈이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3.4%에서 지난해 3.6%로 올랐고, 내년부터는 3.8%까지 높아진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국가·공공기관은 점차 이 비율을 늘려가고 있다. 법원의 경우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장애인...
    2023-10-10 09:54
  •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쏟아지는 국회의원실발 자료 요청에 공무원들은 비자발적 야간·주말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통상 국감은 9~10월 중 보름에 걸쳐 진행된다. 일상적인 국회·정부 활동은 비수기에 돌입한다. 자연스럽게 언론의 취재수요도 국감에 쏠린다. 이를 국회의원들은 홍보 기회로 삼는다. 국감 1~2주 전부터 각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2023-10-08 05:00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직 공무원 1910명은 ‘의사의 지도로 시행하는 진료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다. 욕창 환자를 소독하거나 대소변 주머니를 갈아 주는 일도 알아서 했다가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스타트업 규제 환경도 엄혹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 중 17곳은 국내에서 창업이...
    2023-10-06 05:00
  •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의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2023-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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