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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대해선 공직사회 내외부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나타나며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청년 응시생들의 비판 여론이 더욱 강해졌다. 이에 권익위는 3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2024-07-03 11:12
  •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사회부처 공무원 C씨는 "국감 때는 주로 자료 요구가 많다"면서도 "직접 와서 설명하라는 보좌관들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하소연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세종과 국회를 오가는 이동 거리 문제다. C씨는 "국회가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좀 불편한 부분은 있다"며 "서울 이동으로 거리에서 버려지는 시간들이...
    2024-07-02 14:41
  •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이에 앞서 A씨는 2020년 11월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출소했는데, 2개월 만에 공무원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누범기간 중에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2024-06-30 17:23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정부는 피해자 유가족에 장례부터 발인까지 지원하고,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공무원을 매칭해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대상 심리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정책 대안도 논의한다. TF는...
    2024-06-30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2024-06-30 09:21
  • 호반장학재단, 소방 공무원 자녀에 장학금 2000만 원 전달
    호반장학재단, 소방 공무원 자녀에 장학금 2000만 원 전달
    호반장학재단 측은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행장학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과 함께 전현직 군인 등 공무원의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윤 안전지원과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는 소방공무원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06-28 10:03
  •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임 회장은 의료공백에 관한 사과 의향을 묻는 질의에 “의료공백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니다”라며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건드린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차관은 “한국 의료의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2024-06-26 15:39
  •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평가 기준은 △인신매매 수사 △기소 및 유죄 판결 증가세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 △공모 혐의 공무원에 대한 기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를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등급 상향...
    2024-06-25 08:19
  • 조폐공사,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활성화 캠페인 실시
    조폐공사,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활성화 캠페인 실시
    조폐공사는 화폐 이외에도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등 국가신분증 전담 제조·발급 기관이다. 제조기업에서 ICT 기업으로의 변환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15종이었던 국가보훈신분증은 IC칩과 다양한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됐다. 작년에는 7대 국가 신분증 중 하나로 지정됐으며,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2024-06-24 14:15
  •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기존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하며, 정보보호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당 업무를 보좌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과 함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2024-06-20 12:00
  • [속보] 철도공단ㆍ해양교통안전공단ㆍ농어촌공사 등 18개 준정부기관 C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속보] 철도공단ㆍ해양교통안전공단ㆍ농어촌공사 등 18개 준정부기관 C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관광공사...
    2024-06-19 11:00
  • KGC인삼공사, 아시아 10개국에 건기식 ‘안전 관리 노하우’ 전수
    KGC인삼공사, 아시아 10개국에 건기식 ‘안전 관리 노하우’ 전수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아시아 10개 국가 20명의 농·축·수산물 위생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KGC인삼공사는 18일 부여공장으로 식품 안전 담당 공무원들을 초청해 홍삼 제조 과정과 건기식 안전 관리 시스템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 FSSC22000과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운영에 대해...
    2024-06-19 10:39
  • 대상웰라이프, '천안2공장'에 아시아 10개국 공무원 초청
    대상웰라이프, '천안2공장'에 아시아 10개국 공무원 초청
    아시아 10개국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20명 초청해 견학 프로그램 진행첨단 지능형 스마트 설비 통한 식품안전관리체계 알려 대상웰라이프는 첨단 지능형 전문제조시설 ‘천안2공장’에 아시아 10개국 식품안전관리 공무원들을 초청해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초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최한 ‘2024년 한·아시아...
    2024-06-18 17:32
  •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도 18일 오후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회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 발제자로 참여, 재정준칙...
    2024-06-17 16:07
  • 캠코, 도미니카공화국에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 노하우 전수
    캠코, 도미니카공화국에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 노하우 전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도미니카공화국 경제기획개발부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유부동산 관리·처분 및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28일까지 10일간 이뤄지는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정부의 대외무상원조 사업의 일환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저활용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정수입 증대 등을 통한...
    2024-06-17 14:20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대통령 직속 공무원개발청, 국립행정아카데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고용, 직업 훈련, 한국어 센터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 고용허가제(EPS) 틀 내에서 노동 이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2024-06-14 19:17
  •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국가재정의 원천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정치인, 공무원이 함부로 뿌려도 되는 돈이 아니다. 선심성 퍼주기 정책은 결국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훨씬 더 큰 부담을 안긴다. 뻔한 이치인데도 다들 앞다퉈 몰염치 경쟁을 벌인다. 꼴사나운 일이다. 국가 경제를 살찌우기 위해 경쟁할 것은 따로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2024-06-14 05:00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양국 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행정 분야 개발과, 공무원 인적 자원 관리 경험 및 지식공유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양국의 미래 29.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였으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에...
    2024-06-12 17:42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도움] 허윤 변호사 (법무법인 LKB & Patners 명예훼손팀).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2024-06-12 11:27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법적 쟁점이다. 또한 권익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청탁금지법상 김 여사가 받은...
    2024-06-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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