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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아직도 중동서 테러를 떠올린다면…
    [논현로] 아직도 중동서 테러를 떠올린다면…
    중동 하면 테러·이슬람·사막 등을 떠올리면서 ‘위험하다, 배타적이다, 살기 힘들다’ 하고, 인도에 대해서는 독특한 장례문화, 카스트제도, 길거리에 다니는 소를 떠올리면서 ‘지저분하다, 믿을 수 없다’로 생각한다.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는 축구·마약을 먼저 떠올리며 ‘경제활동하기 힘들고 위험한 지역’으로 치부해 버린다.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에...
    2023-07-06 05:00
  • SK바이오사이언스, 태국에 거점형 백신허브 구축
    SK바이오사이언스, 태국에 거점형 백신허브 구축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의 완제 생산 기술을 GPO 소유 태국 백신 공장에 이전해 상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또 GPO는 SK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스카이셀플루 원액을 공급받아 완제로 생산하게 되고 태국 내 허가 등 개발 절차를 마무리한 후 국가 접종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3-07-05 09:12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한국은 전세 제도에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줘 임대인이 전세를 여럿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월세가 늘면 공실이 많아지는 등 일부 피해가 발생하겠지만, 전세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도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 사례를 일률적으로 국내 임대차...
    2023-07-05 07:00
  •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또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입찰공고 기간 단축(7→5일) 등 국가계약 한시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극 투자를 유도한다. 지방은 순세계잉여금(16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 원) 등을 활용하고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35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2023-07-04 14:00
  • "SMR, 청정에너지원으로"…민·관 합동 'SMR얼라이언스' 출범
    "SMR, 청정에너지원으로"…민·관 합동 'SMR얼라이언스' 출범
    SMR 얼라이언스는 SMR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의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SMR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쓴다. 이를 위해 사업개발 워킹그룹과 제도정비 워킹그룹 등 분야별 워킹그룹을 운영한다. SMR 얼라이언스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 11곳, GS에너지, 삼성물산...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주택정비 관련 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계약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 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3~50...
    2023-07-04 14:00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에 무료 기술 보호 법률 상담 지원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에 무료 기술 보호 법률 상담 지원
    운영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기업 일정 및 사업 운영에 따라 기간 연장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비밀유지계약(NDA),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자문, 정부의 기술 보호 지원제도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2023-07-04 12:00
  • 넥센타이어, 4년 연속 ‘국가서비스대상’ 타이어 부문 대상
    넥센타이어, 4년 연속 ‘국가서비스대상’ 타이어 부문 대상
    또, 계약 기간에 소비자 과실에 의한 파손 및 조기 마모에도 타이어를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무상보증제도’ 혜택 역시 적용해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는 타이어 전문가가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직접 찾아가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업계 최초 비대면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 ‘넥스트레벨 GO’를 선보이며 고객 편의를 위한 프리미엄...
    2023-07-03 09:21
  •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직무급 제도가 정착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역별, 업종별, 직무별 연봉이 매우 상세히 공개되어 있다. 같은 회사 내에서도 서로의 연봉 발설을 사규로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우리나라 특성상 많은 기업이 컨설팅펌에서 유료로(수천만 원을 호가한다) 구매한다. 물론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구두, 서면으로...
    2023-07-03 08:29
  •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1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도를 도입한다.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 시 최장 60일 이내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재확보를 위해 인력양성 대상을 이공계학과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확대하고 현장 전문인력을 교원으로 활용한다.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23-06-30 10:00
  • 세계는 종자 산업 주도권 전쟁 중…'K-Seed'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④]
    세계는 종자 산업 주도권 전쟁 중…'K-Seed'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④]
    식물 신품종보호제도 운영과 국가 차원의 육종 기반 구축 지원 사업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중국·미국·네덜란드·일본·우크라이나·러시아에 이어 세계 8대 신품종 보유국으로 거듭났다. 외국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시 없는 장미 ‘딥퍼플’과 녹색 장미 ‘그린뷰티’ 등 14품종은 주당...
    2023-06-27 05:00
  • 삼영이엔씨, 세계 최초 수소연료발전사업자 선정 입찰 참여
    삼영이엔씨, 세계 최초 수소연료발전사업자 선정 입찰 참여
    삼영이엔씨는 지난 23일 유한회사 금덕과 여수국가산업단지 수소연료발전사업 추진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금덕은 전남 여수 향토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관리를 전문으로 한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영이엔씨와 금덕은 특수목적법인 ‘삼영그린에너지’(가칭)를 설립해 수소연료발전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삼영이엔씨는 이번 사업의...
    2023-06-26 09:07
  • 尹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위한 국제기구 설치 제안"
    尹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위한 국제기구 설치 제안"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40개에 해당하는 AI 법·제도가 최근 각국에서 통과됐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디지털은 프랑스 혁명...
    2023-06-21 17:23
  • “PPA 전기요금제 개선해야” 산업계 한목소리
    “PPA 전기요금제 개선해야” 산업계 한목소리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PPA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물량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앞으로 PPA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와 같이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불리한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 대만이 오히려 PPA 활성화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06-21 14:00
  •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정부의 엘리엇 측 배상액 5359만 달러…한화 약 690억 원지연이자 年 5% 지급…법률비용 373억은 별도로 물어줘야법무부 “판정문 분석결과‧향후계획 상세자료 추가배포 예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에서 우리나라가 완승했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2023-06-20 22:42
  • 소방·군·경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기업 부담 완화
    소방·군·경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기업 부담 완화
    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 19일 발표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했다.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2023-06-19 10:30
  •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EU는 역외 국가가 EU GDPR의 보호와 동등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GDPR 적정성 결정 제도를 가지고 있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 등 별도의 절차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이전 및 처리 가능하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 EU가 디지털 협력의 대상으로 지목한...
    2023-06-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기재부 1차관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세종청사)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3-06-18 07:35
  •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하위 테스트 개념을 따서 투자 계약 증권을 이제 제도를 도입했고 요건이 비슷하긴 하나, 우리는 권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갑래 위원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증권성 판단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라며 “우리 시장이 미국 SEC 조치에 출렁일 필요는...
    2023-06-09 05:00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적발되도 기대되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부당이득 수익을 온전히 환수하지 못하는 현행 행정 및 사법제도의 허점 역시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국내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2023-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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