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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강원·충북에 대테러특공대 창설…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강
    울산·강원·충북에 대테러특공대 창설…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강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2023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울산·강원·충북 시·도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규지정,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정치 불안, 중동·서남아시아 지역 테러단체 세력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 테러정세의...
    2023-02-17 15:30
  • [마감 후] 언제까지 ‘손님은 왕’ 할 건가
    [마감 후] 언제까지 ‘손님은 왕’ 할 건가
    작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콜센터 상담사 19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상담사는 48%에 달했으며 폭언을 당하는 경우는 월평균 12회, 성희롱은 1회가 넘었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폭언은 약 62%, 성희롱은 약 14% 늘었다. 또 MZ세대 알바생 10명 중 8명이 근무 중 손님으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알바천국이 작년...
    2023-02-15 06:00
  •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심의·의결했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국조실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등급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누리호...
    2023-02-07 11:00
  • 지지세 목도한 野…이상민 탄핵ㆍ김건희 특검 강행하나
    지지세 목도한 野…이상민 탄핵ㆍ김건희 특검 강행하나
    경찰 추산 2만 명, 민주당 추산 30만 명이 몰렸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고, 이태원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이 장관만 지키는 데는 혈안이 됐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이 장관을 자리에서 내려가게 해야 한다"고 했다....
    2023-02-05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7차 회의 개최 결과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주문 △사장님, 종이 대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게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3년도 민방위 교육 개시 8일(수) △행안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고향사랑의 날' 지정 대국민 공모 실시 △민관이 함께 경제위기에 대응한 지방계약...
    2023-02-05 09:04
  • ‘피지컬: 100’ 최고의 몸을 찾는 극강 서바이벌…왜 내가 떨리죠? [요즘, 이거]
    ‘피지컬: 100’ 최고의 몸을 찾는 극강 서바이벌…왜 내가 떨리죠? [요즘, 이거]
    격투기, 운동선수, 보디빌더, 운동 유튜버, 소방관, 특전사, 경찰관, 모델 등 정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였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피지컬이 이름난 이들은 다른 출연진들의 견제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중 두드러진 인물을 꼽으라면 No. 001 격투기 선수 추성훈과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 체조 국가대표 양학선 정도입니다. 이들은...
    2023-02-03 16:37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검찰이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2023-01-26 12:40
  •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파손하고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하였다. 몇몇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촉구하는 팻말까지 들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브라질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중남미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와 인구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동시에 공격받은 전례를 찾기 힘든...
    2023-01-18 05:00
  • 군인 부자 탄 네팔 항공기 사고 ‘30년來 최악’…10년에 19번이나 참사 난 이유 [이슈크래커]
    군인 부자 탄 네팔 항공기 사고 ‘30년來 최악’…10년에 19번이나 참사 난 이유 [이슈크래커]
    앞서 유럽위원회(EC)는 2012년 시타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영국인 8명이 사망한 후 2013년부터 네팔 항공사들의 유럽 취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나 데프레즈 네팔 EC 대사는 지난해 8월 3일 “네팔 민간항공청(CAAN)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네팔 항공사들이 ‘유럽 취항 금지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는데요. CAAN 분리 법안이란 항공...
    2023-01-16 17:32
  •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에 정부 비상대응체제 가동…수거ㆍ처리에 총력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에 정부 비상대응체제 가동…수거ㆍ처리에 총력
    괭생이모자반 차단시설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하도록 4월까지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는 동안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양식장 피해...
    2023-01-15 11:00
  • 인권위, 이태원 참사 분향소서 보수단체 시위 방관한 경찰 조사 착수
    인권위, 이태원 참사 분향소서 보수단체 시위 방관한 경찰 조사 착수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30일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시위와 관련해 용산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관은 지난달...
    2023-01-08 21: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8만건 공개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11일(수) △주소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자체 머리 맞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2일(목) △행안부...
    2023-01-08 09:52
  • 경찰,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
    경찰,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전 청장의 통계 왜곡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작년 12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강 전...
    2023-01-06 21:15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노동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을 인정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면, 행정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제가 행정기관 신고를 고민하자 가해자인 직장상사가 ‘합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이루면 보통 민사소송은...
    2022-12-31 08:00
  • '사이버 금융테러' 대응태세 점검회의…"강력 복원력 확보"
    '사이버 금융테러' 대응태세 점검회의…"강력 복원력 확보"
    대통령실은 이날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사이버 금융 테러가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금융 분야...
    2022-12-29 20:22
  •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2022-12-22 15:34
  • 경찰제도발전위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권 논의할 것“
    경찰제도발전위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권 논의할 것“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책임위원인 김성룡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시대에 맞게 새로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대와 관련해서 박 위원장은 “전국에 경찰 관련 학과가 93개(일반대학 68개, 전문대학 25개) 있다”며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로 시작하지만, 일반 경찰 학과는 그런 것이 없어 공정성을 해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2022-12-20 19:21
  •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국민의힘 위원들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어겼다며 불참했다. 현장조사는 21일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에서 진행한다.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참사 관련 정부 기관 보고는 27일과 29일에 받는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2022-12-19 14:23
  •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이 지났지만, 꾸준한 협상을 통해서 대부분의 쟁점이 거의 다 정리되고 마지막 두 가지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결과 어느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2022-12-19 10:29
  •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도 일부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우선 미래 먹거리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부터 이달 중 마무리할...
    2022-12-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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