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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맹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연속성과 전문성의 부족 문제,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예결위가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에 관해 심사하면 그 결과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국회 재정 총량 심사제도...
    2022-06-16 15:32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001조 원으로 작년 결산(939조1000억 원)보다 61조9000억 원 늘었다. 국채 발행(999조 원)이 62조 원 늘어난 것이 채무액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는 2차 추경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가 1037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향후 국가채무·재정수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준칙 도입 등...
    2022-06-16 10:01
  •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송 부대표는 “국가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정부에서 집행한 후 국회가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헌법 54조에서도 국회 역할을 국가 예산안의 심의 확정이라고 명시했다”면서 “민주당은 일방적 예산 편성권 강탈을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고...
    2022-06-14 10:37
  • 코로나 치료제 구입 늘린다는데...'이부실드' 두달째 도입 검토만
    코로나 치료제 구입 늘린다는데...'이부실드' 두달째 도입 검토만
    국내 생산 이부실드 물량은 미국과 유럽에 공급 중이며, 아시아 지역 등 다른 나라 국가들과의 공급 계약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실드는 장기지속형 항체(LAAB) 복합제다.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았다. FDA 승인 정보에 따르면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인한 중증도와 중증 면역저하자, 백신접종에도 면역력이...
    2022-05-19 16:09
  •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전년보다는 적자폭이 3조1000억 원 개선됐다. 3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981조9000억 원으로 작년 결산대비 42조8000억 원 늘었다.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전망한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1044조6000억 원이다. 정부는 최근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발표에서 올해 국가채무가 1067조3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2-05-19 10:48
  •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농해수위, 추경 삭감 비판에 5556억 원 증액 의결비료가격 상승분 국가 부담률 10→40% 조정하고 농업재해보험 1000억 되살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농업 홀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59조4000억 원의 추경을 추진하면서 농업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당분간 농업계의 불안은...
    2022-05-18 16:03
  • “작년 61조, 올해 53조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무능함 증명”
    “작년 61조, 올해 53조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무능함 증명”
    세입세출 결산 직후에는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53조 원이 넘은 초과 세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도 모른다. 왜 나면 기재부가 세출과 달리 세입을 예측을 할 수 내역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추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세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2022-05-17 12:44
  •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초과세수는 세계잉여금 확대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 규모 증대와 구조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국세수입 예·결산 차이...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조4000억 원이 줄었다. 국채 축소 9조 원에 2021년 결산 및 세계잉여금 국채상환 등을 반영한 것이다. GDP 대비로는 49.6%로 1년 만에 다시 40%대로 낮아졌다. 1회 추경대비로는 0.5%P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크게 늘었다. 2019년까지 GDP 대비 37.6%에...
    2022-05-12 16:30
  •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그는 "대규모 추경이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결산잉여금과 지출구조조정 등 동원 가능한 가용재원을 동원하고 국고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 △취약계층 보호 △국가ㆍ가계부채 관리 등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규제개혁...
    2022-05-01 13:13
  • 정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
    정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
    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배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금액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을 정산한 것으로, 작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을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5조9000억 원과...
    2022-04-15 14:01
  •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감사원이 검사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을 추가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감사원이 기재부 장관에게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감사원의 회계결산 검사의 정교성을 강화하여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2022-04-11 07:47
  • 경제수장 추경호, 최우선 과제는 '물가·민생' 안정
    경제수장 추경호, 최우선 과제는 '물가·민생' 안정
    "성장률 둔화에 가계·국가 부채 사상 최고""물가 안정 때문에 추경을 멈출 순 없어" 尹, 추경호 '국정 현안 기획 능력' 높이 평가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을 꼽았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2022-04-10 15:39
  • [종합2보] 尹당선인, 장관 인선 기준 "경제 재도약·시장 안정 적임자"
    [종합2보] 尹당선인, 장관 인선 기준 "경제 재도약·시장 안정 적임자"
    이번 인선 기준에 대해 윤 당선인은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주실 분을 선정하고 검증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정통 관료출신 추 후보자에 대해 "국정현안에 대한 기획 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 받은 분"이라며 "공직 전문성과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재도약과 의회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
    2022-04-10 14:59
  • [단독] 새정부 교육부 장관 후보로 김창경 정철영 교수 압축
    [단독] 새정부 교육부 장관 후보로 김창경 정철영 교수 압축
    정 교수는 서울대 학생처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등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또 윤 당선인 대선 후보 시절 정책 자문단에 합류해 교육 관련 공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대선 후보 시절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는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장관 인사를...
    2022-04-07 08:49
  • [사설] 연금충당부채 급증, 공무원연금도 개혁 속도내야
    정부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다. 국가부채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967조2000억 원으로 전년(846조6000억 원)보다 120조6000억 원(14.2%) 급증했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8000억 원)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47.0%로 높아졌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작년 한...
    2022-04-07 05:00
  •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재정건전성 비상=정부는 5일 내놓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대를 넘어섰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1433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763조3000억 원(53.3%)이나 폭증했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가파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2-04-05 16:10
  •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원으로 전년(1981조7000억 원)보다 214조7000억 원(10.8%)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2022-04-05 10:00
  • [2021 국가결산] 정부 보유 최고가 물품은 '458억' 기상청 슈퍼컴퓨터
    [2021 국가결산] 정부 보유 최고가 물품은 '458억' 기상청 슈퍼컴퓨터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자산은 2839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2조8000억 원(14.2%) 증가했다. 국가자산 중 유동·투자자산은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수익 증가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융자 확대 등으로 214조6000억 원(14.1%) 늘어났다. 유동자산은 재정지출 및 일시적 자산운용을...
    2022-04-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석간)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석간)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한국판뉴딜 추진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 6일(수) △부총리 14:00 복합 건축개발 사업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30 5G 분야 혁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 간담회(비공개) △이억원 제1차관, D.N.A 핵심 중 하나인 5G 분야...
    2022-04-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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