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상태·운영표 공시 계정과목을 간소화하고 현금흐름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중심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정부는 재정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국가결산내역을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박수영 의원은 "한전법 부결로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 자체가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국가적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반대하고 기권한 114명의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법안 부결로 한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전은 3분기까지 적자가 21조800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 위기에 빠졌다. 특히 한전의...
내국세수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되는 현행 교육예산 편성구조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1970년대 초,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충분히 커지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재까지도 그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채, 고정비율 자동 편성이라는...
소위 돈벌이가 되지 않은 소아재활치료에 민간이 나서질 않으니, 국가가 나서서 재활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겠다는 취지였다. 2018년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에 병원과 센터 10곳을 만들기로 했다.
포부는 원대했으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아이를 치료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에서 정부가 아무리 공모를 해도 선뜻 손을 들고 나설 병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사업...
전통적으로 기재부가 고수하는 건전재정론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수준의 정부지출을 불가능하게 한다. 최근 수년 동안의 기재부의 세수 추계는 추세적으로 과소하게 이루어졌다. 2021년 본예산을 제출하면서 기재부가 제출한 국세수입 추정 규모보다 결산에서는 무려 90조 원 규모의 세수초과가 생겼다. 세수과소추계의 문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신규 지정에 따른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1000억 원, 반도체아카데미 구축 예산 27억 원,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구축 운영 예산 25억 원 등이 의결됐다.
이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한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공정과 책임은 무한하다. 국가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의 정책 집행과 결정은 공정해야 한다. 막중한 책임도 따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그 ‘공정’을 외쳤고,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대규모 참사 발생 후 보여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행은 기업가 정신을 외면한 경영인들 못지않다. 말 바꾸기로 신뢰를 잃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질의를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문제 등을 위주로 문재인 전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용호...
10일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한 질의에 "취지나 논리는 100% 공감한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수요지와 발전소간 거리에 따라 차등해서 공급하는 게 맞다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KTX를 타고 천안을 가는 것과 부산을 가는 것의 요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 지연을 두고 '네 탓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장과 예결소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몽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는 7월 상임위 구성 이후 4개월째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찾았다가 피해를 보신 외국인과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애도기간 중 여야 의원님들께서 국민...
5일까지로 예정된 국가애도 기간이 끝나는 데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하는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공세를 키우고, 국민의힘은 정부를 옹호하는 동시에 전...
7일부터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린다. 2023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예산이기 때문에 윤 정부의 향후 국정 방향의 가늠자이기도 하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과제, 경제정책 방향, 세법 개정안, 2023년 예산안 등을 통해 시장우선주의·시장중심주의를 내세우면서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설립된 유비온은 학습관리시스템(LMSㆍLearning Management System) ‘코스모스(Coursemos)’ 구축 사업, 금융ㆍ디지털전환(DX) 교육 등 교육서비스 사업, 공적개발원조(ODA)ㆍ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행사업 등 국가원조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유비온은 국내외 에듀테크 시장 성장에 힘입어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9월 결산법인인 유비온은...